사 업 명
(51)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ODA)(3050-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5	국제협력관		080	08E
명칭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50	302
명칭	근로복지보호및복지증진	국제고용노동협력	개도국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ODA)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ODA)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정책역량강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국제협력관
국제개발협력팀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ODA) -한-ILO 협력사업	소관부처 사업시행주체	실·국·과(팀)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ODA)	10,175	10,325	10,325	8,599	8,599	△1,726	△16.7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175 (-)	10,175	9,361	16	798	10,325	10,341	10,330	-	11	8,599
ㆍ개도국 고용노동 분야 정책역량강화	5,671 (-)	5,671	4,857	16	798	3,803	3,819	3,808	-	11	2,320
ㆍ다자금융기구 및 지역협의체를 통한 고용노동정책교류	293 (-)	293	293	-	-	243	243	243	-	-	-
ㆍ한-ILO 협력사업	4,211 (-)	4,211	4,211	-	-	6,279	6,279	6,279	-	-	6,27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정책역량강화) 개도국에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분야(직업훈련, 산업안전, 고용서비스 등) 정책발전경험 공유·전수를 통한 국가 위상 제고, 한국의 정책모델 확산

- (한-ILO 협력사업)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도국을 대상으로 양질의 일자리 촉진 및 국제노동기준 이행 역량강화를 위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산업안전 등 고용노동분야에서의 ILO 협력사업 지원,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역할, 위상 제고 및 국가 간 협력기반 확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5조 및 제17조

▪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10.10.25., 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 국제개발협력(ODA) 직업훈련 사업모델개발 추진계획, 국가협력전략(‘11.8.25., 제10차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의결)

▪ 한-ILO 특별기술협력사업 양해각서(‘03.10.1.) 체결 이후 국제부담금 송부

② 추진경위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정책역량강화>

▪ ‘12.02. ｢’12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ODA) 신규사업 추진계획｣ 수립 이후 매년 외교부 주관
무상원조 시행계획에 맞춰 사업계획 수립․추진

연도	사업대상국(자문분야)
’25	캄보디아(노동법), 우즈베키스탄(노동법), 인도네시아(산업안전분야)
’24	캄보디아(산재‧재활, 노동법), 라오스(노동법), 우즈베키스탄(노동법), 인도네시아(산업안전분야)
’23	캄보디아(산업안전보건, 산재‧재활, 노동법), 라오스(노동법)
’22	캄보디아(산업안전보건, 산재‧재활), 라오스(노동법)
’21	캄보디아(산업안전보건), 미얀마(직업능력개발)
’20	라오스(직업능력개발), 스리랑카(고용서비스), 페루(고용서비스)
’19	라오스(직업능력개발), 스리랑카(고용서비스), 페루(고용서비스)
’18	라오스(직업능력개발), 스리랑카(고용서비스), 페루(고용서비스)
’17	라오스(직업능력개발), 스리랑카(고용서비스), 페루(고용서비스)
’16	베트남(직업훈련), 캄보디아(직업훈련), TVET 국제포럼
’15	베트남(고용서비스 정책), 몽골(산안법 하위규정 개정), 캄보디아(근로기준 개선)
’14	베트남(고용법 하위법령 제정), 몽골(산안법 개정), 우즈벡(직훈분야 마스터플랜)
’13	베트남(고용법 제정), 몽골(인력수급전망시스템 구축), 미얀마(산안법 제정)
’12	베트남(고용법 제정), 필리핀(산업안전보건분야), 스리랑카(직업능력개발분야)

▪ ‘17년부터 고용서비스 전산망 구축사업, 직업훈련분야 역량강화 사업 등 우리나라의 발전모델·시스템을 개도국에 전수·확산하는 공공행정 ODA 사업 강화

- ▵고용서비스 전산망 구축(베트남(’17∼’20년, 34억원), 캄보디아(’18∼’21년, 34억원), 몽골(’19∼’22년, 30.5억원))

- ▵개도국 기능경기대회 지원사업(’21년∼’23년, 라오스, 아제르바이잔, 필리핀 등 3개국 대상, 23.5억원), ▵ASEAN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역량강화(연수)(’19년∼’23년, 10억원), ▵ASEAN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역량강화(학위)(’20년∼’21년, 14.6억)

- ▵베트남 호치민 산업안전보건 교육역량강화 사업(‘20년∼’22년, 30억원)

<한-ILO 협력사업>

▪ ‘00년 한ㆍ일 노동장관『공동사업』 실시 합의

▪ ‘02년 ILO/한ㆍ일 『아동노동』 공동세미나 개최

▪ ‘03년 정의용 대사, ILO 집행이사회 의장 선출을 계기로 한-ILO 협력사업 양해각서 체결(양 기관간 지원규모 및 범위 확대 합의)

▪ ‘04년 ~ ’14년 매년 한-ILO 협력사업 관련 약정(LoA) 체결 및 사업 점검·평가를 위한 집행위원회 및 사업점검회의 개최

▪ ‘15년부터 3년 단위로 한-ILO 협력사업(중기) 협력 약정(LoA) 체결 및 사업점검회의 개최

▪ ‘18년~’20년 한-ILO 협력사업(중기) 협력 약정(LoA) 체결

▪ ‘19년 ILO 본부의 사회적 경제 분야 사업 수요에 따라, “아시아의 사회적 경제 정책 역량 강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

* 사업 기간 : 2년(’19.4.∼‘21.3) / 사업 예산 : 60만불(연간 30만불)

▪ ’21년~‘23년 한-ILO 협력사업(중기) 협력 약정(LoA) 체결

▪ ’24~‘26년 한-ILO 협력사업(중기) 협력 약정(LoA) 체결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정책역량강화>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2년 ~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353	7,615	5,671	3,803	2,320

<한-ILO 협력사업>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2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092	2,236	4,211	6,279	6,279

② 사업추진체계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정책역량강화>

- 사업시행방법

․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직접수행, 출연

․ 개도국 직업훈련분야 역량강화: 출연

․ 개도국 산업안전보건분야 역량강화: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개도국 직업훈련분야 역량강화: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재출연)

․ 개도국 산업안전보건분야 역량강화: 근로복지공단

- 사업수혜자 : 개발도상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정책역량강화	출연	근로복지 공단	100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5항(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출연	한국산업 인력공단	1,780	10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국가나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부금)
	출연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150	10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3조(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 한-ILO 협력사업>

- 사업시행방법: 해외경상이전

- 사업시행주체: ILO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개도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정책역량강화:
(’25) 3,803백만원 → (’26) 2,320백만원, 1,483백만원 감액

□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지원
(‘25) 590백만원 → (’26) 440백만원, 150백만원 감액

ㅇ  (요구) 정책자문 지원사업 감소(3→2개 사업)로 ‘24년 대비 ▴25.4%

ㅇ  (산출)

- ➀정책자문 300백만원(150백만원×2개국(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➁제도구축지원사업 정책협의 및 자료발간 70백만원, ➂사업평가 70백만원

□ 개도국 직업훈련분야 역량강화
(‘25) 3,213백만원 → (’26) 1,780백만원, 1,433백만원 감액

①  개도국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기능경기 역량강화(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24~’26)
(‘25) 600백만원 → (’26) 600백만원, 전년동

ㅇ (요구) 다년도 사업(3년)으로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 예산 요구(전년동)

ㅇ (산출) 전문가 파견 84백만원, 초청연수 416백만원, 워크숍 70백만원, 연구용역비 30백만원

② 개도국 직업기술교육훈련 정책역량강화 석사과정 (계속)
(‘25) 359백만원 → (’26) 600백만원, 241백만원 증액

ㅇ (요구)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 예산 요구(241백만원 증액)

ㅇ (산출) 연수운영비 233백만원, 연수생 지원비 367백만원

③ 캄보디아 귀국 이주노동자 노동시장 재통합 지원사업(’24~‘27)
(‘25) 1,890백만원 → (’26) 500백만원, 1,390백만원 감액

ㅇ (요구) 전년대비 1,390백만원 감액

ㅇ (산출) 전문가 투입 380백만원, 직업훈련 및 창업 프로그램 운영 109백만원, 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5백만원, 행정지원 6백만원,

④ 네팔 해외취업 근로자 직업역량 강화(’25~‘28)
(‘25) 364백만원 → (’26) 80백만원, 284백만원 감액

ㅇ (요구) 전년대비 284백만원 감액

ㅇ (산출) 훈련시설 인프라 구축 80백만원

□ 신규개도국 산업안전보건분야 역량강화
(’26) 100백만원, 100백만원 증액

① 신규파키스탄 산재근로자 재활보조기 제작기술 역량강화
(’26) 100백만원, 100백만원 증액

ㅇ (요구) 수원국 요구에 부합한 사업 발굴 및 지원

ㅇ (산출) 인건비 17백만원, 전문가 파견 및 역량강화 70백만원, 경비 간접비 13백만원

2) 한-ILO 협력사업:
(’25) 6,279백만원 → (’26) 6,279백만원, 전년동

ㅇ  (요구) ILO 정이사국 진출을 계기로 ILO 내 한국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 규모 유지 필요 → 기존사업 내실화 및 신규사업 협의

ㅇ  (산출) 455만불×1,380원=6,279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단위: 천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325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25,896천원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지원 정책협의(25,896) 가. 자료발간 : 35,900원*180부*4개국=25,848 나. 단수조정 : 48,000원= 48 ○ 일반용역비(210-14) : 243,000천원 1. ASEAN 발전경험 및 노하우 전수사업(243,000) 가. 항공료 : 1,500,000원*60명=90,000 나. 숙박비 : 300,000원*60명*3일=54,000 다. 식비 : 30,000원*100명*3일=9,000 라. 강사료 : 10,000,000*1식=10,000 마. 교재유인 및 임차료, 시설설치 등 : 80,000,000원*1식=80,000 ○ 국외업무여비(220-02) : 39,543천원 1.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지원사업 추진 정책협의(39,543) 가. 항공료 : 1,150,000원*4명*4회=18,400 나. 일비 : 36,570원*5명*6일*4회=4,388 다. 숙박비 : 128,990원*5명*4일*4회=10,319 라. 식비 : 53,636원*5명*6일*4회=6,436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4,561천원 1.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지원사업 추진 정책협의(4,561) 가. 협의추진 비용(4,561) 1)업무추진비 : 22,500원*25명*4개국*2회=4,500 2)단수조정 : 61,000원=61 ○ 일반연구비(260-01) : 370,000천원 1.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지원(370,000) 가.고용노동분야제도구축지원정책컨설팅(300,000) 1)인건비((73,606) 가)책임연구원 : 3,622,585원*1명*10개월*21%*2개국=15,215 나)공동연구원 : 2,777,750원*3명*10개월*22%*2개국=36,666 다)연구보조원 : 1,856,832원*1명*9개월*22%*2개국=21,725 2)경비(226,396) 가)전문가파견(67,600) 1>항공료(전문가) : 2,000,000원*5명*1회*2개국=20,000 2>항공료(행정지원) : 2,000,000원*2명*1회*2개국=8,000 3>체재비(전문가) : 230,000원*5명*6일*1회*2개국=13,800 4>체재비(행정지원) : 175,000원*2명*6일*1회*2개국=4,200 5>통역비 : 1,000,000원*4일*1회*2개국=8,000 6>기타운영비(번역비, 인쇄비 등) : 6,800,000원*1회*2개국=13,600 나)현지세미나(21,000) 1>통역비 : 1,000,000원*2일*1회*2개국=4,000 2>번역비 : 1,000,000원*2일*1회*2개국=4,000 3>전문가활동수당: 200,000원*5명*2일*1회*2개국=4,000 4>대관료 : 1,500,000원*2일*2개국=6,000 5>기타운영비 : 1,500,000원*2개국=3,000 다)초청연수(78,400) 1>항공료 : 2,000,000원*8명*1회*2개국=32,000 2>체재비 : 150,000원*8명*5일*2개국=12,000 3>통역비 : 1,000,000원*5일*2개국=10,000 4>번역비 : 800,000원*5일*2개국=8,000 5>전문가활동수당 : 500,000원*5명*1회*2개국=5,000 6>기타운영비 : 5,700,000원*2개국=11,400 라)화상회의 및 세미나 : 1,812,500원*8회*2개국=29,000 마) 원고료 : 15,198,000원*2개국=30,396 3)단수조정 : -2,000원=△2 나.개도국고용노동분야제도구축지원사업평가 : (40,000,000원*1식) +(30,000,000*1식)=70,000 ○ 국제부담금(340-02) : 6,279,000천원 가. 한-ILO 협력사업 : $4,550*1,380원=6,279,000 ○ 사업출연금(350-02) : 3,363,000천원 1.개도국고용노동분야제도구축지원(150,000) 가.개도국정책자문사업(인도네시아,산안법)(150,000) 1)전문가파견(40,000) 가)항공료 : 2,500,000원*6명=15,000 나)체재비 : 300,000원*6명*5일=9,000 다)외부전문가 위촉수당 : 2,187,500원*4명*8개월*0.22=15,400 라)보험료 : 100,000원*6명=600 2)초쳥연수(33,000) 가)항공료 : 1,500,000원*5명=7,500 나)체재비 : 숙박비250,000원*5명*4박+식비45,000원*5명*5일=6,125 다)연수운영비: 통역비 1,500,000원*5일+임차료 2,000,000원*5일+인쇄비 1,875,000원=19,375 3)세미나 개최(20,000) 가)통역비 : 1,500,000원*3일=45.000 나)번역비: 1,000,000원*1식=1,000 다)임차료 : 1,500,000원*3일*3회=13,500 라)국내여비: 20,000원*5명*10회=1,000 4)사업관리(57,000) 가)번역비: 14,000,000원*1식=14,000 나)국내여비: 75,800원*3인*24회+20,000원*3인*10.7회=6,100 다)국외여비: 항공료1,500,000원*7명+체재비268,000원*7명*5일+보험60,000원*7명=20,300 라)평가회의: 200,0000원*20회=4,000 마)업무협의 등: 200,000원*10회=2,000 바)외부전문가 위촉수당: 200,000원*20명*2.65회=10,600 2.개도국직업훈련분야역량강화(3,213,000) 가.개도국기술격차해소를위한기능경기역량강화(600,000) 1)전문가파견(254,340) 가)직접인건비 : 컨설팅전문가(330,000원*1명*17일*2개국)+직종전문가(330,000원*8명*17일*2개국)+통역(200,000원*9명*17일*2개국)=162,180 나)항공료: 1,500,000원*9명*2개국=27,000 다)체제비: 숙박비 (120,000원*9명*16박*2개국)+일식비(100,000원*9명*17일*2개국)=65,160 2)초청연수(204,500) 가)직접인건비 : 직종별전문가(400,000원*5명*14일*2개국)+통역(400,000원*5명*14일*2개국)=112,000 나)항공료 : 1,250,000원*10명*2개국=25,000 다)체재비 : (숙박비100,000*10명*13박*2개국)+(식비50,000*10명*14일*2개국)=40,000 라)과정운영비 : 교재제작{(1,700,000원*5직종*1개국)+(2,000,000원*5직종*개국)}+훈련장소임차{(1,000,000원*2개*1개국)+(1,00,000원*5개*1개국)}+피복(100,000원*10명*2개국)=27,500 3)훈련재료(61,600) 가)공구비: (1,200,000원*8직종*1개국)+(1,500,000원*8직종*1개국)=21,600 나)재료비: 2,500,000원*8직종*2개국=40,000 4)워크숍(45,100) 가)항공료: (1,250,000원*8명*1개국)+(1,250,000원*6명*1개국)=17,500 나)운영비: 강사수당{(200,000원*8명*1개국)+(200,000원*6명*1개국)}+행사장소임차{(5,000,000원*1회*1개국)+(3,000,000원*1회*1개국)}+숙식비{(200,000원*8명*6일*1개국)+(200,000원*6명*6일*1개국)}=27,600 5)사업관리(34,000) 가)자료제작: 3,500,000원*2식*2개국=14,000 나)번역료: 10,000,000*1식*2개국=20,000 6)단수조정 : 460,0000원=460 나.ASEAN직업기술교육훈련(TVET)역량강화(학위과정)(359,000) 1)연수운영비(126,000) 가)강사료(보조강사포함): 5,400,000원*7과목=37,800 나)교재개발비: 5,000,000원*1과목=5,000 다)연구비: 20,000,000원*1식=20,000 라)인건비: 3,000,000원*8개월=24,000 마)기타운영비(집기,소모품등): 2,000,000원*8개월=16,000 바)출장비및회의비(입시등): 16,000원*1식=16,000 사)시설사용료: 5,500,000원*1식=5,500 아)예비비등 : 339,000,000원*0.5%=1,695 자)단수조정 : 5,000원=5 2)연수생 지원비(233,000) 가)항공료: 1,650,000원*20명*1회=33,000 나)체제비(생활비): 500,000원*20명*8개월=80,000 다)기숙사비: 1,500,000원*20명*2학기=60,000 라)기타 학생지원비(산업현장 견학 등): 60,000,000원*1식=60,000 다.개도국귀국이주노동자노동시장재통합지원(캄보디아)(1,890,000) 1)정책관리자 및 실무자역량강화(394,302) 가)정책관리자 초청연수(160,000) 1>체재비: 3,000,000원*40명=120,000 2>운영비: 1,000,000원*40명=40,000 나)시스템개선 컨설팅 및 자문(314,942) 1>전문가인건비: PM(270,000원*1명*22일*12달)+PAO(120,000원*1명*22일*12달)=102,960 2>체제비: PM(153,400원*365일)+PAO(153,400*1명*365일)=111,982 다) 귀국 이주노동자 지원 서비스 운영(19,360) 1>서비스 기획조사: 10,000,000원*1식=10,000 2>담당자 수당: 780,000원*1명*12달=9,360 2)직업훈련 및 창업 프로그램 개발(242,431) 가)전문가 인건비: 220,000원*1명*22일*12달=58,080 나)전문가 체재비: 153,400원*1명*365일=55,991 다)담당자 수당: 780,000원*6명*12달=56,160 라)창업 컨설팅: 15,000,000원*1식=15,000 마)직업훈련과정 운영비: 57,200,000원*1식=57,200 3)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1,181,500) 가)공간인테리어: 50,000,000원*8개소=400,000 나)기자재및장비: PC컴퓨터(2,500,000원*160대)+소프트웨어(6,00,000원*5종)+기타 기자재 및 장비(1,000,000원*10개*8개소)=510,000 다)역량강화교육: 200,000원*20일*5명=20,000 라)기타행정비용(251,500) 1>기자재운송료, 통역비: 201,500,000원*1식=201,500 2>업체 인력 항공료, 체제비 등: 10,000,000원*5명=50,000 4)성과관리 및 행정지원(72,534) 가)성과관리: 70,000,000원*1식=70,000 나)기타 행정비용: 2,534,000원*1식=2,534 5) 단수조정: -767,000원=△767 라. 해외취업 근로자 직업역량 강화(네팔)(364,000) 1)해외취업 근로자 역량 강화(183,000) 가) 훈련시설 역량강화 컨설팅(39,560) 1>인건비: 국내(270,000원*1명*50일)+국외(270,000원*1명*22일*3달)=31,320 2>항공료: 2,000,000원*1명=2,000 3>체재비: 2,080,000원*3달=6,240 나)현지 수요조사 및 분석(125,112) 1>인건비: 270,000원*4명*22일*4달=95,040 2>체재비: 153,400원*4명*20일=12,272 3>통역비: 65,000원*1명*20일=1,300 4>항공권: 2,000,000원*4명=8,000 5>기타운영비: 8,500,000원*1식=8,500 다)강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18,850) 1>인건비: 270,000원*1명*47일=12,690 2>항공료: 2,000,000원*1명=2,000 3>체재비: 2,080,000원*1명*2달=4,160 2)정책관리자 역량 강화(180,440) 가) 정책 개선 컨설팅(86,000) 1>인건비: 270,000원*2명*120일=64,800 2>항공료: 2,000,000원*2명=4,000 3>체재비: 2,080,000원*2명*4달=16,640 나) 관리자 초청연수(95,000) 1>항공료: 2,000,000원*10명=20,000 2>체재비: 250,000원*10명*14일=35,000 3>연수및기획경비: 20,000,000원*1식=20,000 4>강사및통역수당: 20,000,000원*1식=20,000 3)단수조정: 38,000원=38	8,599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25,896천원 1.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지원 정책협의(25,896) 가. 자료발간 : 35,900원*180부*4개국=25,848 나. 단수조정 : 48,000원= 48 ○ 국외업무여비(220-02) : 39,543천원 1.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지원사업 추진 정책협의(39,543) 가. 항공료 : 1,150,000원*4명*4회=18,400 나. 일비 : 36,570원*5명*6일*4회=4,388 다. 숙박비 : 128,990원*5명*4일*4회=10,319 라. 식비 : 53,636원*5명*6일*4회=6,436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4,561천원 1.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지원사업 추진 정책협의(4,561) 가. 협의추진 비용(4,561) 1)업무추진비 : 22,500원*25명*4개국*2회=4,500 2)단수조정 : 61,000원=61 ○ 정책연구비(260-02) : 70,000천원 1. 개도국고용노동분야제도구축지원사업평가 : 40,000,000원*1식+30,000,000원*1식(70,000)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150,000천원 1.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지원(150,000) 가. 고용노동분야제도구축지원정책컨설팅(150,000) 1) 인건비(36,674) 가)책임연구원: 3,705,904원*1명*9.5개월*22%=7,745 나)연구원: 2,841,638원*3명*9.5개월*22%=17,817 다)보조연구원: 1,899,539원*!명*9개월*65%=11,112 2) 경비(88,826) 가)전문가 파견(31,922) 1>항공료 : 1,800,000원*7명=12,600 2>체재비 : 287,100원*4명*5일=5,742 3>체재비(행정지원) : 501,700원*1명*5일+287,100원*2명*5일=5,380 4>통역비 : 900,000원*4일=3,600 5>번역비 : 140원*15,000자=2,100 6>교통료 : 500,000원*5일=2,500 나)현지 세미나(3,100) 1>장소 임차료 : 1,000,000원*1일=1,000 2>통역비 : 900,000원*1일=900 3>식비, 다과비 등 : 30,000원*20명=600 4>유인물 제작 : 600,000원*1회=600 다)초청연수(33,100) 1>항공료 : 1,800,000원*6명=10,800 2>체재비 : 250,000원*6명*5일=7,500 3>통역비 : 900,000원*5일=4,500 4>번역비 : 140원*20,000자=2,800 5>임차료 : 700,000원*5일=3,500 6>유인물 제작 : 50,000원*20부=1,000 7>전문가활용수당 : 200,000원*10명=2,000 8>기타 운영비 : 1,000,000원*1회=1,000 라)온라인 세미나(6,200) 1>통역비 : 900,000원*1명*2일=1,800 2>번역비 : 140원*10,000자*2회=2,800 3>전문가활용수당 : 200,000원*2시간*2명*2회=1,600 마)최종보고회(3,160) 1>통역비 : 900,000원*1명*1일=900 2>번역비 : 140원*10,000자=1,400 3>식비, 다과비 : 30,000원*12명=360 4>인쇄비 및 유인비 : 500,000원*1회=500 바)기타 자문활동 및 최종보고서(11,344) 1>번역비 : 140원*60,000자=8,400 2>책자 등 유인비 : 2,943,787원*1회=2,944 3)연구개발비(20,000) 4)일반관리비(4,500) ○ 국제부담금(340-02) : 6,279,000천원 가. 한-ILO 협력사업 : $4,550*1,380원=6,279,000 ○ 사업출연금(350-02) : 2,030,000천원 1.개도국고용노동분야제도구축지원(150,000) 가.개도국정책자문사업(인도네시아,산안법)(150,000) 1)전문가파견(47,400) 가)항공료 : 2,500,000원*8명=20,000 나)체재비 : 300,000원*8명*5일=12,000 다)외부전문가 위촉수당 : 2,187,500원*4명*8개월*0.22=15,400 2)초쳥연수(40,200) 가)항공료 : 1,500,000원*6명=9,000 나)체재비 : 숙박비250,000원*6명*4박+식비45,000원*6명*5일=7,500 다)연수운영비: 통역비 1,500,000원*5일+임차료 2,000,000원*5일+인쇄비 1,200,000원+용역비 5,000,000원=23,700 3)세미나 개최(14,500) 가)통역비 : 1,500,000원*3일=4,500 나)번역비: 1,000,000원*1식=1,000 다)임차료 : 1,500,000원*3일*2회=9,000 4)사업관리(47,874) 가)번역비: 14,000,000원*1식=14,000 나)국내여비: 75,800원*3인*10회=2,274 다)국외여비: 항공료1,500,000원*8명+체재비268,000원*8명*5일+보험60,000원*8명=23,200 라)평가회의: 200,0000원*20회=4,000 마)업무협의 등: 200,000원*10회=2,000 바)외부전문가 위촉수당: 200,000원*3명*4회=2,400 5)단수조정(26) 2.개도국직업훈련분야역량강화(1,780,000) 가.개도국기술격차해소를위한기능경기역량강화(600,000) 1)전문가파견(83,400) 가)직접인건비 : (전문가수당 330,000원*6명*5일*2개국)+(통역수당 400,000원*6명*5일*2개국)=43,800 나)항공료: (항공 및 보험 1,500,000명*6명*2개국)=18,000 다)체제비: (체재비 207,000원*6명*7일*2개국)=17,388 라)운영비: (기타 운영비 1,000,000원*2개국)+(사무 및 의료용품 206,000원*2개국)+(국내운임 150,000*6명*2개국)=4,212 2)초청연수(416,200) 가)직접인건비 : (강사수당 400,000원*5명*5일*2개국*2회)+(강사수당 280,000원*5명*5일*2개국*2회)+(통역수당 400,000원*5명*10일*2개국*2회)=148,000 나)항공료 : (항공 및 보험 1,500,000원*15명*2개국*2회)=90,000 다)체재비 : (숙박 100,000원*15실*15박*2회)+(식비 90,000원*15명*16일*2회)=88,200 라)운영비 : (문화체험 50,000원*2회*15명*2개국*2회)+(행사보험 500,000원*2개국*2회)+(회의비 1,000,000원*2개국*2회)+(사무 및 의료용품 1,000,000원*2개국*2회)+(책자인쇄, 현수막 제작 1,000,000원*2개국*2회)+(공항픽업샌딩 150,000원*5직종*4회)+(숙소훈련장이동 50,000원*5직종*14일*2회)=30,000 마)훈련재료비 : (훈련재료비 3,000,000원*5직종*2개국*2회)=60,000 3)워크숍 개최(70,400) 가)직접인건비 : (통역수당 400,000원*3명*7일)+(강연비 1,500,000원*2개국)=11,400 나)항공료 : (항공 및 보험 1,500,000원*10명)=15,000 다)체재비 : (숙박 및 식비 300,000원*10명*7일)=21,000 라)운영비 : (국내운임 1,000,000원*7일)+(문화체험 50,000원*2회*10명*3일)+(회의비 1,000,000원*2개국)+(책자인쇄, 현수막 제작 500,000원*2개국)=13,000 마) 임차비 : 10,000,000원=10,000 4) 연구용역비 : 30,000,000원=30,000 나.개도국 직업기술교육훈련(TVET)역량강화(학위과정)(600,000) 1)연수운영비(233,400) 가)강사료(보조강사포함): 5,400,000원*7과목*2학기=75,600 나)교재개발비: 5,000,000원*2과목=10,000 다)연구비: 10,000,000원*1식=10,000 라)인건비(사업조교): 3,000,000원*12개월=36,000 마)기타운영비(집기,소모품등): 5,000,000원*4개학위=20,000 바)출장비및회의비: 32,000,000원*1식=32,000 사)시설사용료: 30,000,000원*1식=30,000 아)예비비등 : 600,000,000원*3.3%=19,800 2)연수생 지원비(366,600) 가)항공료: 2,000,000원*20명*1회=40,000 나)체제비(생활비): 500,000원*20명*12개월=120,000 다)기숙사비: 2,000,000원*20명*2학기=80,000 라)기타 학생지원비(산업현장 견학 등): 126,600,000원*1식=126,600 다.개도국귀국이주노동자노동시장재통합지원(캄보디아)(500,000) 1)전문가 투입(380,115) 가)파견전문가 인건비: (PM 270,000원*1명*22일*11달)+(직업훈련팀장 220,000원*1명*22일*11달)+(PAO 120,000원*1명*22일*11달)=147,620 나)파견체재비: (PM 218,400원*30일*11달*70%)+(직업훈련팀장, PAO 190,400원*2명*30일*11달*70%)=138,415 다)현지전문가 인건비: 1,120,000원*7명*12달=94,080 2) 직업훈련 및 창업 프로그램 운영(108,840) 가)직업훈련 강사비: 700,000원*6개월*9개과정=37,800 나)직업훈련 재료비: 5,600,000원*2회*5개과정=56,000 다)직업훈련 운영비: 280,000원*2회*9개과정=5,040 라)창업 컨설팅 운영: 10,000,000원*1식=10,000 3) 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5,000) 가)귀국 이주노동자 지원 서비스 운영:5,000,000원*1식=5,000 4) 행정지원(6,045) 가)기타 행정비용: 6,045,000원*1식=6,045 라. 해외취업 근로자 직업역량 강화(네팔)(80,000) 1)해외취업 근로자 역량 강화(80,000) 가) 훈련시설 인프라 구축: 80,000,000원*1식=80,000 3. 개도국 산업안전보건분야 역량강화(100,000) 가. 산재근로자 재활보조기 제작기술 역량강화(파키스탄)(100,000) 1) 인건비(17,360) 가) 책임연구원: 310,000원*140일*1명*40%=17,360 2) 경비(69,657) 가) 전문가파견(48,657) 1>항공료(외부 및 내부연구원): 2,000,000원*5명*2회=20,000 2>체재비(외부 및 내부연구원): 281,520원*7일*5명*2회=19,706 3>교통비: 220,800원*7일*2회=3,091 4>현지행사비: 1,380,000원*2회=2,760 5>자문회의비: 310,000원*5명*2회=3,100 나) 역량강화(교육 커리큘럼 개발)(21,000) 1> 전문가 자문활동비(보조기 등 재활분야 전문가): 310,000원*10명*4회=12,400 2> 회의운영비(대관료, 회의비 등): 500,000원*12회=6,000 3> 국내여비: 200,000원*13회=2,600 3) 경비간접비: (17,360,000원+69,657,600원)*15%=13,053 4) 단수조정: -70,240원(-70)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①임금체불 피해근로자 권리구제율(%)	목표		75.1	78.5	81.5	84.3	84.5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을 고려하여 평균실적(83.6%)대비 0.4%p 상향	(지도해결근로자수+대지급금지급근로자수+체불사업주융자지원근로자수)/체불근로자수*100	내부 전산시스템
	실적		81.9	83.9	85.0	-	-
	달성도		109.1	106.9	104.3	-	-
②신고사건 기한내 처리율(%)	목표		85.8	89.0	-	-	-	-	신고사건 기한 내처리건수/신고사건 총 처리 건수*100	내부 전산시스템
	실적		89.6	95.5	-	-	-
	달성도		104.4	107.3	-	-	-
③융자지원율(%)	목표		93.0	93.4	-	-	-	-	생활안정자금 융자실행액 / 생활안정자금 융자예산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
	실적		96.3	97.1	-	-	-
	달성도		103.5	104.0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정책역량 강화

- 개도국의 기능경기대회 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해 한국의 기능경기시스템 모델을 전수하고 동시에 기능강국으로서 국제사회 위상 제고

- 우리나라의 직업기술훈련분야 발전경험과 기술을 아세안 국가에 전수, 아세안의 숙련기술인력 양성 촉진 및 정책교류 활성화

- 우리나라의 직업기술훈련분야 발전경험과 기술을 아세안 국가에 전수, 아세안의 숙련기술인력 양성 촉진 및 정책교류 활성화

○ 한-ILO 협력사업

- 개도국의 고용노동분야 정책제도 개선 및 역량강화 도모(국가직무기술표준 개발 및 상호기술자격인정 촉진, 사회보장시스템 구축 등), 양질의 일자리 증진 도모

- 국제기구 다자협력 플랫폼을 활용하여 한국형 모델·시스템 확산, 국가 간 협력기반 확대

- 국가 위상에 걸맞는 선진 공여국으로서 ILO 내 역할 강화 및 국제사회 위상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정책역량강화>

- 수원국 요청을 토대로 지원대상 국가 발굴 → 무상원조 시행계획 외교부 제출 →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외교부) →  기재부 예산 심의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총리 주관) 및 국회 최종 의결

<한-ILO 협력사업>

- ILO와 사업 수요 발굴·협의(정례협의회 등) → ILO에 사업제안서 제출 가이드라인 송부 → ILO의 사업제안서 제출 → 제안서 검토 및 세부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승인(약정서(LoA)체결) → 기여금 송금 → 협력사업 수행 → 사업 점검 및 평가(사업점검회의 개최, 보고서 제출 등)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① ‘23년 상임위 결산보고서

-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전년도 교부금 대부분이 이월되었음에도, 1~2월에 출연금을 전액교부하여 집행부진 누적을 초래하였음

② ’24년 상임위 결산보고서

- ①ODA 사업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집행 과정 관리감독 필요, ②기재부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하고, 행사 통·폐합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2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미흡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555	-	7,555	7,675	7,585	100	98.8	-	90
2023	9,961	-	9,961	9,961	9,961	100	100	-	-
2024	10,175	-	10,175	10,175	9,361	92	86.8	16	798
2025	10,325	-	10,325	10,341	10,314	99.9	99.9	-	1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월 사유 및 불용사유 ‧ (이월) 없음 ‧ (불용) 수원국(미얀마) 정세 불안으로 사업종료됨에 따라 90백만원 불용
2023	- 이월 사유 및 불용사유 ‧ (이월) 없음 ‧ (불용) 없음
2024	- 이월 사유 및 불용사유 ‧ (이월) 연구용역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16백만원 이월 ‧ (불용) ①스리랑카 정부의 공식사업 중단 요청 등으로 763백만원 불용, ②기타 집행잔액 35백만원 불용
2025	- 이월 사유 및 불용사유 ‧ (이월) 없음 ‧ (불용) ①기타 집행잔액 11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