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9) 건설근로자고용지원(1060-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60	301
명칭	고용창출	건설근로자고용지원	건설근로자고용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건설근로자고용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건설근로자공제회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건설근로자고용지원	-	-	-	2,940	1,480	1,480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액	불용 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1,480
․건설근로자 인력수급전망	-	-	-	-	-	-	-	-	-	-	200
․건설기능인력 집중육성	-	-	-	-	-	-	-	-	-	-	1,28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건설근로자 인력수급전망) 건설경기 변동 및 고용여건 등 인력수급 파악을 통해 훈련사업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건설기능인력 집중육성) 인력수급전망에 따라 청년·여성 등이 선호하는 직종에 대한 기능훈련을 실시하고, 현장실습도 지원하여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기능인력 양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보험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

3.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직업진로지도, 채용지원, 장기근속지원 및 전직지원서비스사업 등 취업지원사업

4.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에 대한 지원 사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6조(취업지원사업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와 이 영 제35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실시하는 취업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2. 「직업안정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사업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9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건설근로자를 위한 취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프로그램 시행

5.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취업촉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인력·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공제회의 사업)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6의2.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

② 추진경위

- 건설업은 他산업에 비해 취업자 규모(5번째 규모)가 크고, 취업유발계수(10억원 당 10.5명)가 높은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이나,

* 업종별 취업자 규모(‘24년, 만명): 제조 445.5 > 도소매 321.5 > 보건복지 294.1 > 숙박음식 232.2 > 건설업 206.5

- 최근 건설현장은 고령화와 숙련기능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어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진입연령: (’20) 36.6세 → (‘24) 39.4세, 주연령대: (’20) 49.3세 → (‘24) 51.2세

- 특히 향후 내국인 건설인력은 매년 35만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청년·여성 등의 건설업 진입을 위한 지원 사업의 부재로 숙련기능인력 공급이 부족

-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5~’29)」 수립·추진(’25.2월, 관계부처 합동)

-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중장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고용안정‧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

☞ 건설업 인력수급 전망, 각종 실태조사를 통해 일자리 전망을 제시하고, 건설업에 청년·여성 등 신규 인력 유입 촉진 및 숙련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고용지원 사업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6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1,48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위탁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 사업 수혜자 : 건설(일용)근로자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건설근로자 인력수급전망

: (2025 예산) 0 → (2026 예산) 200백만원, 순증

- (요구) 건설경기 및 고용여건 모니터링을 통한 건설근로자 인력수급 전망을 위해 ‘26년 예산 신규 반영

- (산출) 조사·연구비 20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0		200	○ 일반연구비(260-01) : 200백만원 가. 건설근로자 인력수급전망 및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연구비 200백만원

② 건설기능인력 집중육성

: (2025 예산) 0 → (2026 예산) 1,280백만원, 순증

- (요구) 인력수급 전망 및 훈련수요를 파악하여 내국인 기능인력 부족 및 청년·여성 선호 직종 등 특화 훈련사업 실시

- (산출) ➊실생활공간 구성과정 356백만원, ➋건설 전문인력 양성과정 540백만원, ➌특성화고 연계 청년건설인력 양성과정 130백만원, ➍실습비 등 154백만원 ➎운영비 10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0		1,280	○ 일반용역비(210-14) : 1,280백만원 가. 실생활공간 구성과정 : 훈련비 275백만원(55백만원 × 5회) 훈련장려금 81백만원(27천원 × 15명 × 40일 × 5회) 나. 건설 전문인력 양성과정 : 훈련비 378백만원(63천원 × 300명 × 20일) 훈련장려금 162백만원(27천원 × 300 × 20일) 다. 특성화고 연계 청년건설인력 양성과정 : 훈련비 130백만원(55백만원 × 2개교) 라. 실습비 : 150백만원{(실습생 150천원 × 9명) + (멘토 50천원 × 3명)} × 20일 × 5회 마. 네트워크 지원 : 4백만원(200천원 × 5개팀 × 4회) 바. 운영비 : 사업평가,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 1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15~64세 고용률(%)	목표	66.4	68.0	69.0	69.5	70.0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64세 취업자수 / 만15~64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68.5	69.2	69.5	-	-
	달성도	103.2	101.8	100.7	-	-
청년(15~29세) 경제활동참가율(%)	목표	-	-	-	-	48.5	최근 5년간 평균실적 및 변동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29세 경제활동인구 수 / 만15~29세인구) *100	통계청
	실적	-	-	-	-	-
	달성도	-	-	-	-	-
상용직 근로자비율(%)	목표	69.8	71.4	-	-	-	-	상용근로자 수 / 임금 근로자 수 *100	통계청
	실적	73.0	74.1	-	-	-
	달성도	104.5	103.8	-	-	-
청년고용률(%)	목표	42.5	43.8	-	-	-	-	(청년취업자 / 청년층 인구)*100	통계청
	실적	46.6	46.5	-	-	-
	달성도	109.6	106.2	-	-	-
청년공제 가입자의 2년 이상 고용(공제) 유지율(%)	목표	63.1	68.0	-	-	-	-	(t-2)년 청년공제 가입자 중 2년 이상 유지자수 (만기자 포함) /(t-2)년 청년공제 가입인원(철회・취소 제외)*100, t:당해연도	청년층고용보험피보험자 전수조사/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실적	69.7	64.6	-	-	-
	달성도	110.4	95.0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3	-
2024	-
2025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건설근로자 인력수급전망) 건설근로자 고용, 복지, 근로개선 등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및 건설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한 건설산업 발전 및 체질 개선

- (건설기능인력 집중육성)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기능훈련을 실시하여 인력공급이 부족한 건설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에 기여(‘26년 목표 훈련인원 375명)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	⇨	위탁계약 체결 및 예산 재배정	⇨	사업실시	⇨	성과평가 및 정산
고용부		고용부, 공제회		공제회		고용부, 공제회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