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9) 경계선지능청년지원(1343-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43	300
명칭	고용평등증진	고용평등사각지대보호	경계선지능청년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8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경계선지능청년지원	고용노동부	실·국·과(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사업시행주체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경계선지능청년 지원	-	-	-	260	260	260	-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260
․경계선지능청년 지원	- (-)	-	-	-	-	-	-	-	-	-	26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경계선지능(IQ 71~84) 청년의 직업역량 강화 및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해 경계선지능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청년의 특성·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고용정책 기본법」제26조

제26조(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① 국가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직업능력을 개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취업취약계층의 능력․적성 등에 대한 진단

2. 취업의욕의 고취 및 직업능력의 증진

3. 집중적인 직업소개 등 지원

② 추진경위

- (추진배경) 제6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계획*」(‘23~’27년) 법정 장애인은 아니지만 직업생활이 어려운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취업지원 제공 방안 수립 필요성 검토

- (공약 4-10) 장애인의무고용 확대 및 고용활성화 제도 개선, 근로지원인 지원 확대,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견 및 학업·노동·일상생활 등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6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26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18세~39세 경계선지능 청년 200명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경계선지능청년 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260	80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 (2025 예산) - → (2026 예산) 260백만원, 순증

- (요구) 경계선 지능인 청년의 특성·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예산 요구

- (산출) ①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비 160백만원

②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일반 연구비 70백만원

③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운영비 30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260,000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160,000천원 가.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비(160,000천원) ㆍ 200명×단가100만원(참여수당 20만원+운영비 80만원)×80%(보조율) ○ 연구용역비(260-01) : 70,000천원 가. 일반연구비(70,0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30,000천원 가. 경계선지능청년 지원사업 홍보 등(20,000천원) ㆍ 사업홍보물제작 등 : 20,,000천원×1식=20,000천원 나. 사업 관련 자료 인쇄 등(5,000천원) 다. 회의수당 및 자문수당 등(5,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이수자수	목표					140	사업 특성 고려, 사업목표 대비 70%를 목표치로 설정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이수자수	지자체 운영실적
	실적					-
	달성도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경계선지능청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구직의욕 고취 및 노동시장 참여 확대(경계선지능청년 직업능력개발 200명)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지자체 선정	⇨	운영기관 선정 및 사업비 교부	⇨	모집	⇨	프로그램 운영	⇨	평가․정산
고용부→지자체		지자체 → 운영기관		운영기관 → 참여자		운영기관 → 참여자		고용부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2) 대외공개 평가

3) 자체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