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6)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건비(7002-1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 위원회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2	150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소속기관인건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건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경제사회노동 위원회 인건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경제사회노동 위원회
관리과
사업시행주체
경제사회노동 위원회 인건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경제사회노동 위원회
관리과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경제사회노동 위원회인건비	1,297	1,519	1,519	1,625	1,579	60	3.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액	불용 액
○ 기능별 분류(합계)	1,480	1,480	1,297	0	183	1,519	1,519	1,417	0	102	1,579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건비	1,480	1,480	1,297	0	183	1,519	1,519	1,417	0	102	1,57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건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회의체의 논의사항과 관련된 전문적 조사·연구 및 회의체 운영을 위해 고용된 전문임기제공무원 인건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법률 제 17864호, ‘21.1.5.)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9150호, ‘18.9.11.)

② 추진경위

- ‘97년 외환위기 및 IMF 구제금융지원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98.1.15 노사정 3자 협의기구인 노사정위원회 출범

- ‘98년에는 대통령령에 설치근거를 두었으며, ’99년에는 법률에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대화체제를 제도화(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 ‘06.04월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위 개편방안에 합의

- '07.01.26.『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개정(’07.4.27 시행)

- ‘09.02.23.「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전문 및 64개 항목) 체결

- ‘11.06.10.「베이비붐세대 등 고용촉진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중소기업고용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채택

- ‘13.07.17.「청년고용증진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고용유인형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산재예방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합의문」채택

- ‘14.12.23.「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노사정 합의문」채택

- ‘15.09.15.「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채택

- ‘17.09.13.「직업능력개발 정책의 새로운 대안 모색을 위한 권고문」채택

- ‘17.11.06.「노동시장 외주화와 격차 해소방안」채택

- ‘18.06.12.『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전면개정(’18.9.13. 시행)

- ‘18.08.21.「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채택

- ‘19.02.18.「디지철 전한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합의」채택

- ‘19.02.19.「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문」채택

- ‘19.03.05.「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채택

- ‘19.05.03.「빈곤문제 완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노·사·공익위원 권고문 발표

- ‘19.06.03. ｢사람중심 스마트공장 협약식｣ 노사정 업무협약 체결

- ’19.08.30.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문｣ 발표

- ‘20.02.20. ｢해운산업의 지속가능발전과 선원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운산업위원회 합의문｣ 발표

- ‘20.03.02.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발표

- ‘20.03.05.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 발표

- ‘20.03.19. ｢코로나19 확산 위기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위원회 합의문｣ 발표

- ‘20.04.27.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합의문」발표

- ‘20.05.13. ｢플랫폼 경제활성화 및 노동종사자 지원방안에 관한 합의문」발표

- ‘20.07.28.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합의문」발표

- ‘20.08.18.「관광산업 생태계 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 노사정 합의문」 발표

- ‘20.09.08.「배달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채택

- ‘20.10.08.「사람 중심의 스마트공장 실현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채택

- ‘20.10.16.「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의결

- ‘20.10.27.「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제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 위원회  공익위원 권고문」의결

- ‘20.10.29. 「지속가능한 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노사정 합의안」채택

- ‘20.11.18.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채택

- ‘21.11.05. 「어선원 안전·보건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합의문」발표

- ‘22.06.09. 「가사·아이돌봄 산업생태계 조성가 종사자 보호 확대를 위한 합의문」발표

- ‘22.06.10.「대리운전업의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과 대리운전 종사자 보호 확보를 위한 합의문」발표

- ‘23.03.15.「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채택

- ‘24.02.06.「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채택

- ‘24.10.22. 공무원 근무면제한도 심의·의결

- ‘24.10.28. 교원 근무면제한도 심의·의결

- ‘25.05.08.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8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건비

(`25년) 1,519백만원 → (`26년) 1,579백만원 (+60백만원)

- 전문임기제공무원 19명 인건비(가급 4명·나급 8명·다급 6명·라급 1명)

* 전문임기제공무원 처우개선율(3.97%) 반영 편성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193	0	1,193	1,193	1,108	92.9	92.9	0	85
2023	1,204	0	1,204	1,204	978	81.2	81.2	0	226
2024	1,480	0	1,480	1,480	1,297	87.6	87.6	0	183
2025	1,519	0	1,519	1,519	1,417	93.3	93.3	0	10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특이사항 없음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특이사항 없음
2025	-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