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02) 고객상담센터인건비(7902-1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900	7902	101
명칭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	고객상담센터인건비	고객상담센터인건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객상담센터인건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객상담센터
기획지원과
사업시행주체	직접 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고객상담센터인건비	3,780	3,797	3,797	4,064	4,064	267	7.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814	3,785	3,780	-	5	3,797	3,807	3,802	-	5	4,064
․고객상담센터인건비	3,814	3,785	3,780	-	5	3,797	3,807	3,802	-	5	4,06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용·노동 분야 상담을 원하는 국민에게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 또는 인터넷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속하고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고용보험법 (법률 제19210호)

제33조(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 기반의 구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 등에 대한 구인·구직·훈련 등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훈련 상담 등 직업지도, 직업소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3573호)

제2조(소속기관) ⑤ 고용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를 둔다.

제7장의2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제37조의2(직무)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전국 단일 번호에 의한 전화고용노동상담서비스의 제공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고용노동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고용노동상담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 개선 사항의 수집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652호)

시행령 제2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등) ① 법 제2조 및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중앙책임운영기관과 조사연구형 기관, 교육훈련형 기관, 문화형 기관, 의료형 기관, 시설관리형 기관 및 기타 유형의 기관의 설치 및 구분은 별표1과  같고, …후략…

[별표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구분

구분	소속책임운영기관	중앙책임운영기관
… 중략 …
기타 유형의 기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특허청

② 추진경위

- ‘03.11. 종합상담센터 설립추진계획 확정

- ’03.12. 『종합상담센터 설립추진단』발족

- ‘04.08. 종합상담센터 개소

- ’04.12. 종합상담센터 직제 마련

- ‘10.07. 직제 개편(종합상담센터 → 고객상담센터)

- ’12.12. 고객상담센터 이전(경기도 안양 → 울산)

- ‘16.03. 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 지정

- ’21.01. 민간위탁콜센터(천안·안양·광주) 직접 운영 전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4.8월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673	3,777	3,814	3,797	4,064

- 기타: 연간 전화상담 537만건, 인터넷 상담 17만건, 채팅상담 14.5만건 처리(’25년 기준)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사업 수혜자 : 고용·노동 분야 상담을 원하는 전 국민(주로 근로자 및 사업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고객상담센터인건비: (‘25) 3,797백만원 → (’26) 4,064백만원(267백만원 증액)

□ 보수(110-01): (‘25) 3,767백만원 → (’26) 4,031백만원, 264백만원 증액

- (요구) 공무원 59명* 인건비

* 고객상담센터 공무원 기준 정원

- (산출) 4,031백만원 = 68,322천원×59명

□ 연가보상비(110-05): (‘25) 30백만원 → (’26) 33백만원, 3백만원 증액

- (요구) 공무원 59명* 연가보상비

* 고객상담센터 공무원 기준 정원

- (산출) 33백만원 = 560천원×59명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797	□ 인건비(110) : 3,797백만원 ○ 보수(110-01) : 3,767백만원 가. 공무원 인건비 = 62,783천원×60명 ○ 연가보상비(110-05) : 30백만원 가. 공무원 연가보상비 = 500천원×60명	4,064	□ 인건비(110) : 4,064백만원 ○ 보수(110-01) : 4,031백만원 가. 공무원 인건비 = 68,322천원×59명 ○ 연가보상비(110-05) : 33백만원 가. 공무원 연가보상비 = 560천원×59명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사항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전화상담 135만건, 인터넷상담 16만건 처리
2023	전화상담 551만건, 인터넷상담 13만건 처리
2024	전화상담 534만건, 인터넷상담 13만건, 채팅상담 6.7만건 처리(‘24. 8. 1. 개시)
2025	전화상담 537만건, 인터넷상담 17만건, 채팅상담 14.5만건 처리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고용·노동 분야 전화상담 및 인터넷·서면 질의 민원을 집중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조직도

□ 업무 개요

부서명		주요업무
기획지원과		기획·인사·총무·홍보·시스템·보안·평가·ESG경영 운영‧관리 총괄
전화상담과		전화상담 업무지원‧모니터링, 상담원 교육지원 상담지원팀 교육지원팀
	울산센터	노동(임금·퇴직금·근로시간)·산업안전·국민취업지원제도 민원상담
	천안센터	실업급여(25±5%), 청년내일채움공제·취업지원·모성보호 민원상담
	안양센터	실업급여(50±5%), 사업주지원금 민원상담
	광주센터	실업급여(25±5%), 내일배움카드, 외국인 고용허가 민원상담
인터넷상담과		고용·노동분야 국민신문고 등 인터넷 민원 처리 업무 민원답변

* (☏1350) ① 지방관서 전화번호 및 위치안내, ② 나의민원 확인, ③ 고용상담, ④ 노동상담,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⑤ 외국어상담

** (③고용상담) ① 실업급여 및 이직확인서, ②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직업훈련,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④ 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⑤ 취업지원, ⑥ 사업주 지원금, ⑦ 외국인고용 허가제도, ⑧ 청년내일채움공제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사항 없음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673	△6	3,667	3,472	3,461	94.4	99.7	-	11
2023	3,777	-	3,777	3,763	3,594	95.1	95.5	-	169
2024	3,814	-	3,814	3,785	3,780	99.1	99.9	-	5
2025	3,797	-	3,797	3,807	3,802	100.1	99.9	-	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전용: 공무직 퇴직연금 적립금 부족액 납부를 위해 고객상담센터운영 고용부담금으로 195백만원 전용(감)
2023	- 전용: 복지포인트 지급액 및 국내여비 부족으로 인해 14백만원 전용(감)
2024	- 이용: 본부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29백만원 이용(감)
2025	- 전용: ① 공무직 근로자 복지포인트 지급액 부족분 충당을 위해 연가보상비에서 6.4백만원 전용(감), ②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일반수용비에서 17백만원 전용(증)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5.12.9.)	고객상담센터인건비 (7902-101)	연가보상비 (110-05)	6.4	고객상담센터운영 (7931-301)	복리후생비 (210-12)	공무직 근로자 복지포인트 지급액 부족분 충당
전용 (‘25.12.16.)	고객상담센터운영 (7931-301)	일반수용비 (210-01)	17	고객상담센터인건비 (7902-101)	보수 (110-01)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