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5)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1347-3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47	350
명칭	고용평등증진	고령자고용촉진지원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령자고용 안정지원금	소관부처	실·국·과(팀)
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 인력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고용노동부(고용센터)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안(B)		(B-A)/A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77,257	56,730	56,730	53,560	53,560	△3,170	△5.6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 계획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고령자고용안정 지원금(합계)	62,102	77,402	77,257	-	133	56,730	64,811	63,129	-	-	53,560
․고령자통합장려금	-	-	-	-	-	-	-	-	-	-	10,684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34,982	19,090	18,467	-	623	35,706	21,480	20,494	-	-	22,493
․고령자고용지원금	26,975	58,309	58,787	-	△478	21,016	43,331	42,635	-	-	20,382
․임금피크제지원금	55	-	-	-	-	8	-	-	-	-	1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90	-	-	-	-	-	-	-	-	-	-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	3	3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세부사업)		사업목적 및 내용
내역 사업	고령자 통합장려금	정년 도래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청년 등 다른 세대의 고용을 구축하지 않도록 -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중 비수도권 기업 우대(26년~), 청년세대 신규고용 등 세대상생고용기업 우대 지원(27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 도래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폐지,재고용)를 도입하여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고령자고용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 확대를 위해 3년 평균 대비 60세 이상 근로자수를 초과하여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임금피크제지원금	정년이 60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10% 이상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에게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26년 소멸시효 완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ㅇ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고령자고용법 제14조(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 ①  사업주가 제12조에 따른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고용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고령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일정 기간 지급하는 고용 지원금

2.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일정 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지급하는 고용 지원금. 이 경우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며, 해당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3.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 직무 재설계(고령자나 준고령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 지원금

③ 제2항에 따른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제11조(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ㅇ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의4, 제28조의5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임금피크제 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임금피크제”라 한다)에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1.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정년을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2. 사업주가 제1호에 따른 제도를 시행하거나 제4호에 따라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고용(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4에서 “재고용”이라 한다)하면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3. 삭제 <2013. 12. 24.>

4.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정년에 이른 사람을 재고용(재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하면서 정년퇴직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사람으로서 피크임금(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 낮아진 사람(해당 연도 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정년 연장기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가. 임금피크제 적용일부터 1년까지: 100분의 10

나. 임금피크제 적용일부터 1년 초과 2년까지: 100분의 15

다. 임금피크제 적용일부터 2년 초과 이후: 100분의 20

2. 제1항제2호의 경우: 100분의 30

3. 제1항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의 차액, 임금인상률과 제1항제2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사업주의 노무비용 증가액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날부터 5년 동안 지급한다. 다만, 고용기간이 5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제1항제4호에 따라 재고용한 경우에도 최대 지급 기간은 통산하여 5년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금액산정,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의5(고령자 고용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그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추진경위

ㅇ 임금피크제지원금(‘16년 종료, ’26년 소멸시효 완성)

- ’06.9. 신설(고령자의 고용연장,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

- ´08.9.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시제도로 전환

- ‘10.12.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에서 ‘임금피크제 지원금’으로 명칭 변경, 임금피크제 유형별 (정년 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단축형) 특색에 맞게 지원요건을 다양화

- ’13.5. 정년 60세 이상 법제화(고령자고용법 개정)

* 시행시기: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대기업 ‘16.1.1부터, 국가·지자체 및 300인 미만 기업 ’17.1.1부터)

- ’13.12. 정년 60세 조기정착을 위해 지원대상 확대, 지원한도 상향 등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개편

- ‘16.12. 사업 종료(300이상 및 공공기관: ‘15년말, 300인미만 및 국가 지자체: ‘16년말)

ㅇ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 ‘20.1. 신설(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폐지, 재고용)를 도입하여 정년 이후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에게 비용 지원)

- ’20.7.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소급 적용 허용으로 지원 확대

- ‘21.4. 정년 도달일 직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년 미만자 지원 제외

- ’21.8. 정년 도달일 3개월 이내 재고용 요건을 6개월 이내로 확대, 2년 이내 정년 도달자 지원→ 5년 이내 종전 정년 도달자로 확대, 사업주 기준 2년 지원→ 근로자 기준 2년 지원

- ‘22.1.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소급 적용 불인정, 4촌이내 혈족, 인척 지원 제외 규정 삭제

- ’22.7.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소급 최대 30일까지 인정, 고령자 비율 30% 초과 사업장 지원 제외

- ‘23.1. 월평균 보수총액 110만원 미만자 지원 제외, 산업재해 공표 사업주 지원 제외

- ‘24.1. 최대 지원기간 연장(2년→3년), 월평균 보수총액 115만원 미만자 지원 제외

ㅇ 고령자고용지원금(’25년말 사업 종료, ’26년부터는 잔여 지원기간만 지원)

- ‘22.1. 신설(60세 이상 고령자수가 3년 평균보다 증가한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에게 비용 지원)

- ’22.7. 접수기간 공고를 통해 신청 기간 제한

- ‘23.1. 신규 채용자(근로계약기간 1년 초과자) 지원 규정 삭제(’23.7.1. 신규 채용자부터 적용)

- ‘25. 사업장 내 고용 총량 증가는 없었다는 지적 및 구인난 업종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 필요 의견에 따라 사업 구조조정, 폐지 결정(고령자고용지원금은 고령근로자의 고용유지에 기여했으나 신규고용 촉진에는 제한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 반영)

* 구인난 업종의 경우 구직자의 지원이 없는 데 기인하므로 사업주 지원이 아닌, 취업하는 50대 이상 중장년들에게 장기근속에 따른 인센티브 신설(26년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18억)

ㅇ 고령자통합장려금(‘26년 신설)

- 법정정년과 연금수급연령과의 소득절벽 등 정년연장 필요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 자율적으로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 및 기존 지원금간 구조조정 등 개편 취지에서 장려금 신설

-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청년 등 다른 세대의 고용을 구축하지 않도록 계속고용 기업 중 비수도권 기업 우대 요소 신설 및 청년세대 신규고용 등 세대상생고용기업 우대 지원방안 마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고령자통합장려금은 ‘26년 신설 사업(107억)

구분	임금피크제지원금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고용지원금
사업기간	‘06년 ~ ’18년	‘20년~	‘22년~
사업규모	‘25년 0.08억	‘25년 357억	‘25년 210억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0,936	86,942	62,102	56,730	53,560

② 사업추진체계

구분	임금피크제지원금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통합장려금	고령자고용지원금
시행방법	직접수행
시행주체	고용노동부(고용센터)
사업수혜자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사업주	60세 이상 고용 증가 사업주

3) ’25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고령자 통합장려금 : (‘25) 신설 → (’26) 10,684백만원, 순증

- (요구) ‘26년 신규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사업장 중 수도권·비수도권 구분하여 단가 책정 및 요구

- (산출) ① 수도권 4,536백만원, ② 비수도권 6,048백만원, ③ 세대상생고용 관련 연구비 100백만원

* ‘22~’24년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참여사업장의 신규 순인원/3년 평균 = 3,360명

① 3,360명 × 50%(수도권 기업 비중) × 90만원 × 3분기 = 4,536백만원

② 3,360명 × 50%(비수도권 기업 비중) × 120만원우대 × 3분기 = 6,048백만원

③ ‘27년 세대상생 고용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에 앞서 계속고용장려금 수급 사업장의 청년 등 타 연령층 신규 고용 증감 분석, 사업주단체 등과 공동 실태조사 등 연구 추진 100백만원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25) 35,706백만원 → ('26) 22,493백만원(△13,213백만원, △37%)

- (요구) ‘25년까지 지원 대상 사업장의 기존 및 신규로 정년도래하여 계속고용된 인원 지원

- (산출) ① 기존 수급자 + ② 신규 수급자

① 4,888명* × 90만원 × 4분기 = 17,597백만원

* 2,860명(24년) + 3,050명(25년 추정치) × 82.7%**

** ‘24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성과평가上 고용유지율

② 1,813명 × 90만원 × 3분기 = 4,536백만원

□ 고령자고용지원금: ('25) 21,016백만원 → (‘26) 20,382백만원(△634백만원, △3.0%)

- (요구) ‘25년말 지원종료, ’26년 계속분만 예산 반영

- (산출) 16,985명* × 30만원 × 4분기 = 20,382백만원

* ‘25년 지원인원 중 신규 추정치

□ 임금피크제지원금: (‘25) 8백만원 → (’26) 1백만원(△7백만원, △87.5%)

- (요구) 사업종료(’16년) 후 소멸시효(‘26년)까지는 잔여사업비 배정 필요

- (산출) ’23년 집행액(2백만원) 및 ’24년 및 ‘25년 현재까지 미집행으로 최소규모(1백만원)만 반영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중장년 고용률(40~60대) (단위: % )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72.1	24년 실적(72.0% ) 대비 목표 0.1%p 상향	(40∼60대 취업자수)/(40∼60대 인구) × 10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실적	71.5	72.0	72.0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고용연장지원금) 244개소, 567백만원 (임금피크제지원금, 근로시간단축지원금) 1,136명, 3,840백만원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7,994명, 22,631백만원 (고령자고용지원금) 4,730개소, 5,858백만원
2023	(고용연장지원금) 91개소, 340백만원 (임금피크제지원금, 근로시간단축지원금) 102명, 239백만원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7,888명, 19,101백만원 (고령자고용지원금) 11,655개소, 38,620백만원
2024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7,114명, 18,467백만원 (고령자고용지원금) 16,638개소, 58,787백만원
2025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7,698명, 20,494백만원 (고령자고용지원금) 11,726개소, 42,635백만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60세 이상 정년도래자를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과 청년 등 신규 고용 확대를 통해 세대상생의 고용을 도모하는 한편,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을 통해 지방균형발전에도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임금피크제지원금>

임금피크제 도입 (근로자대표 동의)	⇨	취업규칙 변경 신고	⇨	지원금 신청	⇨	확인 및 검토, 지원금 지급
사업주 근로자대표		사업주 → 노동관서		근로자 → 고용센터		고용센터→ 근로자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통합장려금>

계속고용제도 도입 (정년연장·폐지, 재고용)	⇨	취업규칙 변경신고	⇨	지원금 신청	⇨	확인 및 검토, 지원금 지급
사업주		사업주→ 노동관서		고용센터		고용센터→ 사업주

<고령자고용지원금>

60세이상근로자 고용	⇨	지원급 신청	⇨	지원요건 심사	⇨	확인 및 검토, 지원금 지급
사업주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센터→ 사업주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ㅇ 재정지원일자리사업평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3년 개선필요, ’24년 양호, ‘25년 양호

- (고령자 고용지원금) ’23년 양호, ‘24년 양호, ’25년 개선필요

ㅇ 고용영향평가: ‘24년 노동연구원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금 수혜 사업장 고령자 고용인원 증가 2.64명

-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금 수혜 사업장 고령자 고용인원 증가 2.68명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계획변경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6,407	-	-	24,529		50,936	50,178		98.5
2023	86,942	-	-	8,820		95,762	91,372		95.4
2024	62,102	-	-	15,300		77,402	77,257		99.8
2025	56,730	-	-	8,081		64,811	63,128		97.4

2) 주요 결산사항

□ 2021년~2025년 결산사항

2022	ㅇ 계획변경(24,529백만원 증액) 사유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21년도 제도개편 후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업장 증가 -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집행 증가(‘22년 신설사업)
2023	ㅇ 계획변경(8,820백만원 증액) 사유 -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집행 증가
2024	ㅇ 계획변경(15,300백만원 증액) 사유 -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집행 증가
2025	ㅇ 계획변경(8,081백만원 증액) 사유 -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집행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