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0) 고용노동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대응(3050-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실		080	08E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50	301
명칭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국제고용노동협력	고용노동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대응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용노동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대응	소관부처	실·국·과(팀)
국제협력담당관실
사업시행주체	-
한-OECD 공동연구사업	소관부처	실·국·과(팀)
국제개발협력팀
OECD	-
국제성인 역량조사 (PIACC)	소관부처	실·국·과(팀)
직업능력정책과
OECD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고용노동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대응	699	2,989	2,989	1,215	1,215	△1,774	59.4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755	755	699	-	56	2,989	2,989	2,937	-	52	1,215
(1)고용노동분야 국제 기구 및 다자교류 협력강화	125	231	231	-	-	2,386	2,386	2,386	-	-	758
(2)고용노동분야 통상 협정 대응	630	468	469	-	56	603	603	551	-	52	45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용노동분야 국제기구 및 다자교류협력 강화) 선진국의 고용노동정책 경험 공유‧활용, 국내 고용노동정책의 국제사회 홍보 및 국제기구 등과의 다자교류 협력을 통한 국가 위상 강화

-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정 대응) FTA 등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상 및 협정 이행에 적극 대응하여 국익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고용노동분야 국제기구 및 다자협력교류 강화]

- (한-OECD 공동연구 사업) ‘04년 한-OECD간 노동시장 공동연구사업 수락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에 참여

-  (고용노동분야 국제정보 교류) 국정홍보 업무운영규정(’07.5.16. 대통령령 제20053호)

*  관련규정: 제1조(목적),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 제7조(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9조(정기간행물의 발간), 제10조(뉴미디어를 통한 홍보)

-  (국제성인력량조사(PIAAC)) 제107차 OECD/ELSAC(고용노동사회위원회) 정례회의 시 노동부의 국제 성인능력 프로젝트(PIAAC) 참여를 요청받음(‘05.11월)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정 대응]

- 제4차 대외경제위원회에서 「선진통상국가 추진과제」확정(‘05.4.6.)

-  제4차 WTO 각료회의(’01.11.14.)에서 ‘02년 DDA 출범에 합의함에 따라 WTO/DDA 범정부 대응체계 구성(노동분야는 인력알선 등 노동서비스 시장개방 포함)

-  「FTA추진에 대한 정부 로드맵」확정(’03.8.30.) 및 VIP의 적극적 협상 지시(‘05.4.6.)에 따라 동시다발적 FTA 추진

*  노동 Chapter(한미, 한-캐나다, 한-EU FTA 등): 국제노동기준 준수 관련 내용, 서비스 Chapter(한미 제외 모든 FTA): 노동서비스 시장개방 관련 내용 포함

-  ’08.6월 신정부 FTA 추진계획 수립(외교부)

*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FTA 추진키로 함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고용노동분야 국제기구 및 다자교류협력 강화]

- (한-OECD협력지원) ‘04년 공동연구사업 수락 이후 매년 연구 프로젝트 참여

- (고용노동 분야 국제정보 교류) ‘09년 OECD 모니터링 종료를 계기로 한국 고용노동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해 시작

* ‘16년부터 우리나라 고용노동 정책의 대외홍보뿐 아니라, 적극적이고 쌍방향적인 정보교류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명칭 등을 개편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정 대응]

- ‘05.9월 국제협상팀 신설(FTA, WTO/DDA협상 전담부서)

- ‘06년 한·미, 한·캐, 한·ASEAN FTA협상 등 수행

- ‘07년 협상대상국·협상수 증가에 따라 신규 사업예산 6억원 반영

- ‘24년 12월 기준, 26개 FTA 협정 발효 및 타결

· 한·칠레(‘04.4), 한·싱가포르(‘06.3), 한·EFTA(‘06.9), 한·ASEAN(‘09.9), 한·인도(‘10.1), 한·미국(‘12.3), 한·EU(‘11.7), 한·페루(‘11.8), 한·터키(‘13.5), 한·호주(‘14.12), 한·캐나다(‘15.1), 한·콜롬비아(‘15.12), 한·뉴질랜드(‘15.12), 한·중국(‘15.12), 한·베트남(‘15.12), 한·중미(‘19.10월), 한·영(`21.1월), RCEP(아세안+6, ‘22.2월), 한·이스라엘 (’22.12월), 한·캄보디아(’22.12월), 한·인니(`23.1월), 한·필리핀(‘23.9월), 한-에콰도르(’23.10월), 한-GCC(’23.12월), 한-UAE(‘24.5월), 한-조지아(‘24.11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4년부터 게속

* 세부사업 통폐합 이전: 한-OECD 협력지원(‘04년~계속),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상 대책 추진(’07년~계속), 고용노동분야 국제정보 교류(‘09년~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93	793	755	2,989	1,21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한-OECD 공동연구사업 해외이전, OECD PIAAC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직접, OECD, 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 수혜자 : 대한민국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국가나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부금)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고용노동분야 국제기구 및 다자협력교류 강화:　(‘25) 2,386 → (’26) 758백만원, 감 1,628백만원(△59.4%)

① 한-OECD 공동연구사업: (‘26) 200백만원 (전년동)

- (산출) 200백만원(125,470유로x1,594원)

② 고용노동분야 국제정보교류: (‘25) 118 → (‘26) 128백만원 (+10백만원)

- (요구) 국제기구, 국제노동단체, 국제평가 기관 등 논의 참여 여비 증액

- (산출)

* 법령, 정책, 보도자료 및 주요 기사 번역 31백만원(2.6×12월)

* 영문 홍보책자 발간 및 발송 10백만원(10×1건)

* 국제기구, 국제노동단체, 국제평가기관 등 논의 참여 80백만원(국장급, 4~5급 4명, 3회, 3박5일, 스위스)

* OECD 정책연구보고서 등 중요 해외발간자료 번역 4백만원(2×2회)

* 국제고용노동 관련 전문가 간담회 업무추진 3백만원(0.03×10명×10회)

③ APEC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포럼 개최: (‘25) 1,938 → (‘26) 300백만원 (△1,638백만원)

- (요구) APEC 인적자원개발 회의 의장국 수임 종료(’25)이후, 장관회의 및 정상회의 후속조치로서 「APEC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포럼」 개최

- (산출) APEC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포럼 및 부대행사 300백만원(포럼 1식×300)

④ 국제성인역량조사(OECD PIAAC): (‘26) 130백만원 (전년동)

- (산출) 국제분담금 70백만원(분담금 1식×70), 연구개발비 60백만원(연구개발 1식×60)

(2)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상 대응:　(‘25) 603 → (’26) 457백만원, 감 146백만원(△24.2%)

① 협상인프라 구축: (‘25) 44 → (‘26) 43백만원 (감 1백만원)

- (요구) 업무추진비 감액 조정

- (산출)

* FTA협상쟁점 및 대응방안의견수렴 1.5백만원(0.03×10명×5회)

* FTA대책간담회 1.5백만원(0.03×10명×5회)

* 고용노동분야 협상 대응전략 마련 연구용역 40백만원(40×1건)

② FTA, IPEF 등 협상 참석: (‘26) 50백만원 (전년동)

- (산출)

* 한-칠레 등 FTA 협상 20백만원(4~5급 2명, 1회, 4박7일)

* 한-태국 EPA 협상 10백만원(4~5급 2명, 2회, 5박6일)

* IPEF ｢노동권 자문위｣ 및 ｢필러 4 이행점검회의｣ 개최 및 참석 20백만원(4~5급 3명, 3회, 3박 4일, 호주)

③ 노동협정 이행: (‘25) 429 → (‘26) 323백만원 (감 106백만원)

- (요구)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국외여비·국내외 법률자문료 감액 편성

- (산출)

* 협정이행 분쟁해결 74백만원

· 영문에디터 통·번역 33백만원(2.71×인×12월=33)

· 고용노동분야 협정이행방안 마련 연구용역 40백만원(40×1건)

*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장 이행 64백만원

· 한·EU FTA 시민사회포럼 사무국 일반용역 30백만원(30×1건)

· 한·EU FTA 국내자문단 시민사회포럼 참석 26백만원(자문단 7인, 1회, 3박5일)

· 자문단 회의수당 1백만원(0.01×5명×2회)

· 자문단 안건검토비 1백만원(0.01×5명×2회)

· 자료유인비 3백만원(0.03×50부×2회)

· 전문가 패널 사전세미나 및 심포지엄 회의장 임차 3백만원(1.5×2회)

* 노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 20백만원

· 한-영 FTA 노동협의회 참석 14백만원(4~5급 3명, 1회, 3박4일)

· 한-EU, 한-영 노동협의회 관련 정액경비, 연회비, 선물비 2백만원

· 노동 협정 이행관련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 간담회 등 4백만원

* 한-영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장 이행 35백만원

· 한·영 FTA 시민사회포럼 사무국 일반용역 30백만원(30×1건)

· 자문단 회의수당 1백만원(0.01×5명×2회)

· 국내자문단 회의장 임차 4백만원(2×2회)

* 한-EU FTA 협정 이행 대응 78백만원

· 국내법률자문 16백만원(0.4×39시간)

· 국외법률자문 41백만원(750유로×39시간×1,380원)

· 한-EU FTA 협정 이행 관련 논의를 위한 회의 참석 21백만원(국장, 4~5급 3명, 3박4일, 벨기에)

* 한-미 FTA 협정 이행 대응 52백만원

· 국내법률자문 30백만원(0.2×150시간)

· 국외법률자문 22백만원(400달러×39시간×1,380원)

④ 노동분야 협력사업 수행: (‘25) 80 → (‘26) 41백만원 (감 9백만원)

- (요구)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연구비 및 임차료 감액 편성

- (산출)

* FTA 협력사업 대응 22백만원

· FTA협력사업 정부간협의회 참석 6백만원(4~5급 2명, 1회, 4박6일)

· FTA협력사업 전문가워크숍 2백만원(0.01×10명×2회=2)

· FTA협력사업 국제기구 논의 참여를 위한 정액경비, 연회비 등 사업 추진비 2백만원

· 협력사업 의견수렴 1.9백만원(0.03×9명×7회)

· 협력사업 연구용역 10백만원(10×1건)

* 한-미 협력사업 추진 19백만원

· 협력사업 안건 전문가 검토 수당 4백만원(200천원×10명×2회)

· 워크숍 개최 관련 기념품, 유인물인쇄 6백만원(3×2회)

· 협력사업 추진 장소 임차 9백만원(4.5×2회)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고용노동고용노동분야 국제기구 및 다자교류협력 강화 2,386 백만원	<한-OECD 공동연구사업 200백만원> 가. 한 ㆍOECD 공동연구사업 200 (135,135유로x1,480원) <고용노동분야 국제정보교류 118백만원> 가. 법령, 정책, 보도자료 및 주요 기사 번역 31 (2.6×12월) 나. 영문 홍보책자 발간 및 발송 10(10×1건) 다. 국제기구, 국제노동단체, 국제평가기관 등 논의 참여 70 (국장급, 4~5급 5명, 2회, 3박5일, 스위스) 라. OECD 정책연구보고서 등 중요 해외발간자료 번역 4 (2×2회) 마. 국제고용노동 관련 전문가 간담회 업무추진 3 (0.03×10명×10회) <APEC 회의 개최 1,938백만원> 가. 인적자원개발 장관회의 1,040 (장관회의 1식×1,040) 나. 인적자원개발 실무회의 798 (실무회의 1식×798) 다. 국제장애고용포럼 100 (포럼 1식×100) <국제성인역량조사(OECD PIAAC)> 가. 국제분담금 80(분담금 1식×80) 나. 연구개발비 50 (연구개발 1식×50)	고용노동고용노동분야 국제기구 및 다자교류협력 강화 2,386 백만원	<한-OECD 공동연구사업 200백만원> 가. 한 ㆍOECD 공동연구사업 200 (135,135유로x1,480원) <고용노동분야 국제정보교류 128백만원> 가. 법령, 정책, 보도자료 및 주요 기사 번역 31 (2.6×12월) 나. 영문 홍보책자 발간 및 발송 10(10×1건) 다. 국제기구, 국제노동단체, 국제평가기관 등 논의 참여 70 (국장급, 4~5급 5명, 2회, 3박5일, 스위스) 라. OECD 정책연구보고서 등 중요 해외발간자료 번역 4 (2×2회) 마. 국제고용노동 관련 전문가 간담회 업무추진 3 (0.03×10명×10회) <APEC 회의 개최 1,938백만원> 가. APEC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포럼 및 부대행사 300 (포럼 1식×300) <국제성인역량조사(OECD PIAAC)> 가. 국제분담금 70(분담금 1식×70) 나. 연구개발비 60 (연구개발 1식×60)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정 대응 603 백만원	<협상인프라 구축 44백만원> 가. FTA협상쟁점 및 대응방안의견수렴 1.6(0.03×9명×6회) 나. FTA대책간담회 1.8 (0.03×10명×6회) 다. 고용노동분야 협상 대응전략 마련 연구용역 40 (40×1건) <FTA, IPEF 등 협상 참석 50백만원> 가. 한 ㆍ칠레 등 FTA 협상 20 (4~5급 2명, 1회, 4박7일) 나. 한 ㆍ태국 EPA 협상 10(4~5급 2명, 2회, 5박6일) 다. IPEF ｢노동권 자문위｣ 및 ｢필러 4 이행점검회의｣ 개최 및 참석 20 (4~5급 3명, 3회, 3박 4일, 호주) <노동협정 이행 429백만원> 가. 협정이행 분쟁해결 74 ㆍ영문에디터 통·번역 33 (2.71×인×12월=33) ㆍ자문위원회 및 분쟁해결패널 구성 및 운영 1 (0.03×5명×7회) ㆍ고용노동분야 협정이행방안 마련 연구용역 40 (40×1건) 나. 한 ㆍ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장 이행 64 ㆍ한·EU FTA 시민사회포럼 사무국 일반용역 30 (30×1건) ㆍ한·EU FTA 국내자문단 시민사회포럼 참석 26 (자문단 7인, 1회, 3박5일) ㆍ자문단 회의수당 1 (0.01×5명×2회) ㆍ자문단 안건검토비 1 (0.01×5명×2회) ㆍ자료유인비 3 (0.03×50부×2회) ㆍ전문가 패널 사전세미나 및 심포지엄 회의장 임차 3 (1.5×2회) 다. 노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 24 ㆍ한 ㆍ영 FTA 노동협의회 참석 18 (4~5급 3명, 1회, 3박4일) ㆍ한 ㆍEU, 한 ㆍ영 노동협의회 관련 정액경비, 연회비, 선물비 2 ㆍ노동 협정 이행관련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 간담회 등 4 라. 한 ㆍ영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장 이행 35 ㆍ한·영 FTA 시민사회포럼 사무국 일반용역 30 (30×1건) ㆍ자문단 회의수당 1 (0.01×5명×2회) ㆍ국내자문단 회의장 임차 4 (2×2회) 마. 한 ㆍEU FTA 협정 이행 대응 132 ㆍ국내법률자문 29 (0.4×36시간×2회) ㆍ국외법률자문 65 (750유로×2시간×2회×1,350원) ㆍ한 ㆍEU FTA 협정 이행 관련 논의를 위한 회의 참석 38 (국장(2회), 4~5급 5명(1회), 3박4일, 벨기에) 바. 한 ㆍ미 FTA 협정 이행 대응 100 ㆍ국내법률자문 60 (0.2×150시간×2회) ㆍ국외법률자문 40 (400달러×39시간×2회×1,290원) <노동분야 협력사업 수행 80백만원> 가. FTA 협력사업 대응 52 ㆍFTA협력사업 정부간협의회 참석 6 (4~5급 2명, 1회, 4박6일) ㆍFTA협력사업 전문가워크숍 2 (0.01×10명×2회=2) ㆍFTA협력사업 국제기구 논의 참여를 위한 정액경비, 연회비 등 사업 추진비 2 ㆍ협력사업 의견수렴 1.9 (0.03×9명×7회) ㆍ협력사업 연구용역 40 (40×1건) 나. 한 ㆍ미 협력사업 추진 28 ㆍ협력사업 안건 전문가 검토 수당 4 (200천원×10명×2회) ㆍ워크숍 개최 관련 기념품, 유인물인쇄 6 (3×2회) ㆍ협력사업 추진 장소 임차 18 (9×2회)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정 대응 457 백만원	<협상인프라 구축 43백만원> 가. FTA협상쟁점 및 대응방안의견수렴 1.5(0.03×10명×5회) 나. FTA대책간담회 1.5 (0.03×10명×5회) 다. 고용노동분야 협상 대응전략 마련 연구용역 40 (40×1건) < FTA, IPEF 등 협상 참석 50백만원> 가. 한 ㆍ칠레 등 FTA 협상 20 (4~5급 2명, 1회, 4박7일) 나. 한 ㆍ태국 EPA 협상 10(4~5급 2명, 2회, 5박6일) 다. IPEF ｢노동권 자문위｣ 및 ｢필러 4 이행점검회의｣ 개최 및 참석 20 (4~5급 3명, 3회, 3박 4일, 호주) <노동협정 이행 323백만원> 가. 협정이행 분쟁해결 74 ㆍ영문에디터 통·번역 33 (2.71×인×12월=33) ㆍ자문위원회 및 분쟁해결패널 구성 및 운영 1 (0.03×5명×7회) ㆍ고용노동분야 협정이행방안 마련 연구용역 40 (40×1건) 나. 한 ㆍ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장 이행 64 ㆍ한·EU FTA 시민사회포럼 사무국 일반용역 30 (30×1건) ㆍ한·EU FTA 국내자문단 시민사회포럼 참석 26 (자문단 7인, 1회, 3박5일) ㆍ자문단 회의수당 1 (0.01×5명×2회) ㆍ자문단 안건검토비 1 (0.01×5명×2회) ㆍ자료유인비 3 (0.03×50부×2회) ㆍ전문가 패널 사전세미나 및 심포지엄 회의장 임차 3 (1.5×2회) 다. 노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 20 ㆍ한 ㆍ영 FTA 노동협의회 참석 14 (4~5급 3명, 1회, 3박4일) ㆍ한 ㆍEU, 한 ㆍ영 노동협의회 관련 정액경비, 연회비, 선물비 2 ㆍ노동 협정 이행관련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 간담회 등 4 라. 한 ㆍ영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장 이행 35 ㆍ한·영 FTA 시민사회포럼 사무국 일반용역 30 (30×1건) ㆍ자문단 회의수당 1 (0.01×5명×2회) ㆍ국내자문단 회의장 임차 4 (2×2회) 마. 한 ㆍEU FTA 협정 이행 대응 78 ㆍ국내법률자문 16 (0.4×39시간) ㆍ국외법률자문 41 (750유로×39시간×1,380원) ㆍ한 ㆍEU FTA 협정 이행 관련 논의를 위한 회의 참석 21 (국장, 4~5급 3명, 3박4일, 벨기에) 바. 한 ㆍ미 FTA 협정 이행 대응 52 ㆍ국내법률자문 30 (0.2×150시간) ㆍ국외법률자문 22 (400달러×39시간×1,380원) <노동분야 협력사업 수행 41백만원> 가. FTA 협력사업 대응 22 ㆍFTA협력사업 정부간협의회 참석 6 (4~5급 2명, 1회, 4박6일) ㆍFTA협력사업 전문가워크숍 2 (0.01×10명×2회=2) ㆍFTA협력사업 국제기구 논의 참여를 위한 정액경비, 연회비 등 사업 추진비 2 ㆍ협력사업 의견수렴 1.9 (0.03×9명×7회) ㆍ협력사업 연구용역 10 (10×1건) 나. 한 ㆍ미 협력사업 추진 19 ㆍ협력사업 안건 전문가 검토 수당 4 (200천원×10명×2회) ㆍ워크숍 개최 관련 기념품, 유인물인쇄 6 (3×2회) ㆍ협력사업 추진 장소 임차 9 (4.5×2회)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상 대책 추진 건수(건, %)	목표		13		-	-	-	-	-	(협상전) 협상대응방안 관련 보고서 확인 (협상후) 협정문 이행 체계 및 후속 조치 방안 관련 보고서 확인	내부자료 (대외비 자료)
	실적		13		-	-	-	-
	달성도		100		-	-	-	-
한국 노동상황 대외홍보 만족도 (점, %)	목표		4.3		-	-	-	-	-	PCRM 고객을 대상으로 5개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실적		4.21		-	-	-	-
	달성도		97.9		-	-	-	-
신고사건 기한내 처리율(%)	목표		85.8		89.0		-	-	-	신고사건 기한 내처리건수/신고사건 총 처리 건수*100	내부 전산시스템
	실적		89.6		95.5		-	-
	달성도		104.4		107.3		-	-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권리구제율(%)	목표		75.1		78.5	81.5	84.3	-		(지도해결근로자수+대지급금지급근로자수+체불사업주융자지원근로자수)/체불근로자수*100	내부 전산시스템
	실적		81.9		83.9	85.0	-	-
	달성도		109.1		106.9	104.3	-	-
융자지원율(%)	목표		93.0		93.4	-	-	-	-	생활안정자금 융자실행액 / 생활안정자금 융자예산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
	실적		96.3		97.1	-	-	-
	달성도		103.5		104.0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고용노동분야 국제기구 및 다자간 교류협력 강화] - 한-OECD 협력사업으로 ‘사람과 일자리 연계’ 참여 - 각종 국제기구 논의(ILO 이사회 및 총회, 아태총회)에 일자리 창출 등 의제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논의 결과를 정책에 활용하는 등 고위급 노동 외교 전개 - 고용노동부 영문홈페이지에 보도자료, 통계 등을 게시, 우리의 노동시장 현황·정책 등을 적극적 대외 안내, 재외공관 및 주한 외국공관 등에 자료 배포 등 - 고위급 인사 방한 및 면담 시(베트남 공산당 상임서기 면담, 캄보디아 노동부 차관보, 네팔 노동부 차관) 고용노동 분야 정책 교류 및 상호 이해를 통한 우리 노동정책에 대한 대외 안내 추진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정 대응] - 양자·다자 FTA 등의 통상협상에 참가하여, 노동 분야(노동챕터 및 인력이동 등) 협상에 대응 ‣한-GCC FTA 협상 재개 관련 인력이동 협정문안 검토<1월> ‣CPTPP 가입 추진 관련 인력이동 협정문 검토<2월> ‣한-에콰도르 SECA 제6차 협상 노동분과 대응<7월> ‣WTO 국내 서비스규제 협상 타결 관련 국내법 합치 검토<7월> ‣IPEF 각료선언문 협상 노동분야 대응<7월~9월> ‣한-인도 CEPA 제9차 협상 서비스분과 대응<11월> ‣한-에콰도르 SECA 제7차 협상 노동분과 대응<11월> ‣IPEF 1차 협상 필러 1~4 노동분야 대응<12월> - FTA 노동챕터 이행(정부간 협의회 운영, 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한 양국간 고용노동협력 강화 ‣한-미 FTA 제2차 노동협의 개최 대비 실무협의<3월> ‣한-미 FTA 제2차 노동협의회 개최<4월> ‣한-영 FTA 제1차 무역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개최<5월> ‣한-EU FTA 공동위원회 노동분야 안건 대응<6월> ‣한-EU FTA 제8차 무역과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개최<9월> ‣한-미 FTA 이행 관련 미노동부 방한 실무협의<10월> ‣한-EU FTA 제10차 무역위원회 노동분야 안건 대응<11월>
2023	[고용노동분야 국제기구 및 다자간 교류협력 강화] - 한-OECD 협력사업으로 ‘사람과 일자리 연계’ 참여 - 각종 국제기구 논의(ILO 이사회 및 총회)에 적극 참여하여 논의 결과를 정책에 활용하는 등 고위급 노동 외교 전개 ‣제111차 ILO 총회 및 제347차·제349차 ILO 이사회 참석<3월, 6월, 11월> ‣제8차 ILO 기준검토작업반 회의 참석<9월> ‣UN 자유권 규약 심의 참석<10월> - 고용노동부 영문홈페이지에 보도자료, 통계 등을 게시, 우리의 노동시장 현황·정책 등을 적극적 대외 안내, 재외공관 및 주한 외국공관 등에 자료 배포 등 - 고위급 인사 방한 및 면담 시(일본 후생성 대신정무관 등) 정책 노동 분야 정책 교류 및 상호 이해를 통한 우리 노동정책에 대한 대외 안내 추진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정 대응] - 양자·다자 FTA 등의 통상협상에 참가하여, 노동 분야(노동챕터 및 인력이동 등) 협상에 대응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특별협상<2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2차 협상<3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3차 협상<5월> ‣한-칠레 FTA 7차 협상<5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4차 협상<7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5차 협상<9월> ‣제9차 한-EU FTA 시민사회포럼 참석<9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6차 협상<10월> ‣한-칠레 FTA 회기간 회의<11월>
2024	[고용노동분야 국제기구 및 다자간 교류협력 강화] - 한-OECD 협력사업으로 ‘사람과 일자리 연계: 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연구사업 추진(‘24.6월, 최종보고서 발간) ‣ 우리나라의 공공 고용서비스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시사점 및 정책 보완을 위한 권고 도출 - 각종 국제기구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ILO 내에서 한국 정부의 지위를 제고하기 위해 고위급 노동 외교 전개 ‣ 제112차 ILO 총회 참석[ILO 총회 정부 수석대표(장관) 연설, 정이사국(6번째) 및 이사회 의장직(2번째) 진출, ILO 사무총장과 면담, 4개국(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네팔) 면담 등]<6월> ‣ 제350차~제352차 ILO 이사회 참석<3월, 6월, 10월: 주요 이슈 논의 참여․주제 발표 및 사무국 간부 면담 등> - 우리의 노동시장 현황·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대외 안내 ‣ 고용노동부 영문 홈페이지에 뉴스 및 통계 자료 등 게시 ‣ 영문 고용노동정책 홍보자료 제작 및 게시․배포(영문 홈페이지 게시, ILO․노무관․파견관 배포, 외교부 통한 대사관 배포 등) - 해외 인사 방한 시(독일연방 고용인협회장, IMF 미션단, OECD 미션단 등) 노동 분야 정책 교류 및 상호 이해를 통한 우리 노동정책에 대한 대외 안내 추진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정 대응] - 양자·다자 FTA 등의 통상협상에 참가하여, 노동 분야(노동챕터 및 인력이동 등) 협상에 대응 ‣ 한-영국 FTA 1차 개선협상<2월> ‣ 한-영국 FTA 2차 개선협상<3월> ‣ 한-칠레 FTA 9차 개선 협상<4월>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필라1 협상<5월>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필라2 노동권자문위 회의<7월>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필라2~4 노동 및 네트워크 회의<8월>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필라1 협상<9월>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필라2 노동권자문위 운영규칙 작성 관련 협의<9~12월, (총 12회)> ‣ 한-EU FTA 제10차 무역과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개최<9월> ‣ 한-태 EPA 2차 공식협상<10월> ‣ 한-영 FTA 3차 개선협상<11월> ‣ 한-태 EPA 3차 공식협상<12월>
2025	[고용노동분야 국제기구 및 다자간 교류협력 강화] - 한-OECD 협력사업으로 ‘인재 격차에 대응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정책’ 연구사업 추진 - 2025년 APEC 고용노동장관회의 개최하여 21개 회원 경제체 합의로 장관회의 공동선언문(제1호) 채택 및 후속 포럼 신설(2026년) - 각종 국제기구 논의(ILO 이사회 및 총회)에 적극 참여하여 논의 결과를 정책에 활용하는 등 고위급 노동 외교 전개 ‣UN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 참석<4월> ‣UN 제2차 사회개발정상회의 참석<11월> ‣제113차 ILO 총회 참석[ILO 총회 정부 수석대표 연설, 아태지역정부그룹 (ASPAG) 장관회의(공동성명 채택)]<6월> ‣제353차~355차 ILO 이사회 참석<3월, 6월, 10월: 주요 이슈 논의 참여, 주제 발표 및 사무국 간부 면담 등> - 고용노동부 영문홈페이지에 보도자료, 통계 등을 게시, 우리의 노동시장 현황·정책 등을 적극적 대외 안내(수시), 재외공관 및 주한 외국공관 등에 자료 배포 등 - 고위급 인사 방한 및 면담 시(독일연방 고용인협회장 등) 정책 노동 분야 정책 교류 및 상호 이해를 통한 우리 노동정책에 대한 대외 안내 추진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정 대응] - 양자·다자 FTA 등의 통상협상 및 이행 대응(노동챕터 및 인력이동 등) ‣ 한-태국 EPA 5차 개선 협상 <4월> ‣ 한-미 관세협상 줄라이패키지 관련 회의 <6월> ‣ 한-영국 FTA 개선협상 회기간회의 <6월> ‣ 한-영국 FTA 5차 개선협상 <7월> ‣ 한-미 FTA 이행 관련 전문가 회의 <7월> ‣ 한미 관세협상 노동 관련 공동설명서 문안 협의<8월~11월> ‣ 한-EU FTA 이행 관련 제11차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및 시민사회포럼 참석 <9월>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 노동권자문위 회의<1월> ‣ IPEF 소위원회 회의<3월> ‣ IPEF 노동권자문위 및 소위원회 회의<5월> ‣ IPEF 분야별 기술보고서 선정 기준 관련 소위원회 회의<6월> ‣ IPEF 분야별 기술보고서 주제선정 관련 소위원회 회의<7~9월 총 3회> ‣ IPEF 노동권 불일치 신고체계 가이드라인 제정 관련 소위원회 회의 <7~12월 총 7회> ‣ IPEF 분야별 기술보고서 주제선정 관련 수석대표 회의<11월 총 2회> ‣ IPEF 노동권자문위 및 소위원회 회의<12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OECD와의 공동연구사업을 통해 고용노동정책 정책역량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기여

- 고용․노동 분야 국제 안내 활동 및 교류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격 제고

- 진행 중인 FTA 협상(고용노동 또는 인력이동 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익을 제고하고 기체결 FTA 노동장 내 협력사업을 발굴·이행하여 국가 간 협력 강화 및 국가 위상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한-OECD 공동연구 사업) OECD 사업제안서 송부→ 고용노동부 검토․채택→OECD에 참여의사 통보→ 사업비 송금→ 연구결과보고서 발간(세미나 개최 포함)‧배포, 국내정책 활용 등

-  (고용노동 분야 국제정보 교류) 국내외 노사관계 법‧제도 및 주요 고용노동정책 동향 파악 → 전문가 및 관계자 검토→ 주요 노동정책 영문자료 작성‧배포, 국제기구, 국제노동단체, 국제평가기관 등 논의 대응→ 주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정책에 활용

-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정 대응) FTA 자문단·이해관계자 간담회, 협상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협상인프라 구축 및 대책 수립→ 노동 분야 통상협상 참여→ FTA 협정 발효→ 협정(노동 장)에 명시된 노동 chapter 이행기구 운영 및 당사국 간 노동 분야 협력사업 수행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상임위, 예결위 결산보고서, ‘23년) 사업내용을 반영한 성과 측정 지표를 마련할 것, 예산편성 시 각 내역사업별로 국외업무여비의 적정 규모를 산출하여 반영할 것

ㅇ (상임위, 결산보고서, ‘24년) 최근 3년간 일반연구비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한 경우를 전수조사하여 정책연구에 적용되는 절차를 회피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연구 성격에 맞게 일반연구비와 정책연구비를 구별하여 편성·집행할 것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93	0	793	793	634	95.3	95.3	-	38
2023	793	0	793	793	788	99.4	99.4	-	5
2024	755	0	755	755	699	92.6	92.6	-	56
2025	2,989	0	2,989	755	2,937	98.3	98.3	-	5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전용: 국제회의(ILO 이사회, ILO 아태총회) 참석을 위한 국외여비가 부족하여 수용비에서 자체 전용(110백만원) - 불용: 집행잔액(국외여비 18백만원, 수용비 15백만원, 임차료 4백만원, 일반용역비 1백만원)
2023	- 전용: 영문 에디터 통‧번역비용이 부족하여 국외여비에서 자체 전용(12백만원) - 불용: 집행잔액(임차비 3백만원, 일반용역비 1백만원, 국외업무여비 1백만원)
2024	- 불용: 집행잔액(일반수용비 26백만원, 임차료 16백만원, 국외여비 14백만원)
2025	- 불용: 집행잔액(일반수용비 25백만원, 임차료 17백만원, 일반용역비 9백만원, 국외여비 1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