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 고용노동통계조사(1033-47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3	470
명칭	고용창출	고용노동통계조사	고용노동통계조사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용노동 통계조사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지원정책관
노동시장조사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고용노동통계조사	25,664	26,699	26,699	30,384	30,384	3,685	13.8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6,164	26,164	25,664	0	500	26,699	26,699	26,317	10	372	30,384
․고용노동통계조사	26,164	26,164	25,664	0	500	26,699	26,699	26,317	10	372	30,38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노동시장 구조 및 고용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고용노동정책 수립 시행‧평가의 기초자료로 제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8조, 제9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통계법 제17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통계조사 작성 승인

- ILO 노동통계에 관한 협약(제160호) ’88. 4. 24. 효력 발생

-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 합의(’07. 12. 21.): 정부는 비정규직 통계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② 추진경위

- ’68년부터 노동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임금, 근로시간, 고용동향 등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자료 제공

<사업체노동력조사: ’68년~계속>

- 매월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사업체의 근로자수‧노동이동 실태 등을 조사하여 고용 및 임금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

‧ ’68년,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 대상 상용근로자 현황 최초 조사

‧ ’99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대상 상용근로자 현황 확대 조사

‧ ’08년, 조사대상을 상용근로자→ 상용･임시･일용근로자로 확대

‧ ’09년, 노동수요측을 대상으로 일자리변동 상황을 매월 조사하는 ｢사업체고용동향조사｣ 신설

‧ ’11년, ｢사업체고용동향조사｣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로 통합

‧ ’19년, 17개 시도 고용통계 생산(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대상 ’18년 이후부터 소급 공표)

‧ ’21년, 17개 시도별 제조업 중분류 고용통계 생산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11년~계속>

- 자치단체별 지역의 고용현황을 파악하여 지역고용노동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 ’11년,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를 신설(연 2회 조사)

‧ ’23년, 전국 산업 소분류 고용통계 생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76년~계속>

- 사업체의 현재인원과 부족인원 등 노동력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인력양성정책 및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의 기초자료로 제공

‧ ’76년,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 대상 상용근로자 현황 최초 조사

‧ ’04년, 조사대상을 임시‧일용 및 외국인 근로자까지 확대

‧ ’07년, 6개 권역 지역통계 생산

‧ ’08년, 16개 시도 지역통계 생산 및 연간 조사에서 반기별 조사로 조사횟수 확대

‧ ’11년,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로 명칭 변경

‧ ’16년, 17개 시도 지역통계 생산(세종특별자치시 분리 공표)

‧ ’22년, 공표대상을 상용 5인 이상에서 종사자 1인 이상으로 확대 공표

<기업체노동비용조사: ’83년~계속>

- 근로자 고용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종합적으로 조사·파악하여 복지노동행정 구현을 위한 노동정책 입안 자료로 사용하고 기업의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 ’83년, 상용근로자 30인 이상 기업체 대상 최초 조사

‧ ’99년,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 대상 확대 조사

‧ ’05년, 회사법인으로 조사대상 변경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02년~계속>

-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실태를 인적 속성과 사업체 속성별로 실태를 조사하여 고용정책, 근로기준 및 노사정책 등 정책 개선‧개발에 기초자료 제공

‧ ’02년,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03년,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실태를 상호비교하기 위해 정규직까지 조사를 확대하면서 명칭을 ｢사업체근로실태조사｣로 변경

‧ ’06년, 조사항목, 조사내용 등이 유사한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와 ｢사업체근로실태 조사｣를 통합하여 조사 실시

‧ ’08년, 조사항목, 조사내용 등이 유사한 ｢사업체근로실태조사｣와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를 통합하여 조사 실시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10년~계속>

- 기간제법 적용 근로자 중 계약기간 만료자에 대한 조치사항(계약종료, 정규직 전환, 계속고용, 기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고용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 ’10년,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신설(매월조사)

- ’14. 1월, 조사주기 및 조사항목 변경(월→분기)

- ’17. 8월, 조사주기 변경(분기→반기)

- ’25. 1월, 조사주기 변경(반기→연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68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3,950	25,599	26,164	26,699	30,384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정부, 기업, 학교, 연구기관, 일반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고용노동통계조사 (‘25) 26,699 → (‘26) 30,384백만원, +13.8%

① 사업체노동력조사: (‘25) 10,922 → (‘26) 11,704백만원, +7.2%

- (요구) 공무직 통계조사관 인건비 공통처우개선율 및 명절상여금 지급기준 변경 등 처우개선,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연구비 반영 ’25년 대비 7.2% 증액 요구

- (산출)

<㉠인건비(상용)> (’25) 7,386 → (’26) 8,038백만원, +8.8%

□기본급 및 법정수당 : (’25) 6,278 → (’26) 6,568백만원, +4.6%

* 공통처우개선율 3.8% 반영 및 통상임금 산입범위 변경에 따른 증액분 반영

* (법정수당) 초과수당 연 48시간, 연가보상비 연 3일

□모집단관리비 : (’25) 436 → (’26) 436백만원, (전년동)

* 242명×월 15만원

□명절상여금 : (’25) 266 → (’26) 627백만원,  +135.6%

* 242명×연 110만원 → 242명×기본급 120%

□정액급식비 : (’25) 407 → (’26) 407백만원, (전년동)

* 242명×월 14만원

<㉡고용부담금>

□사회보험료 : (’25) 829 → (’26) 922백만원, +11.3%

* 총 인건비×11.47%, 상용임금 인상분 및 사회보험료율 인상분(11.22%→11.47%) 반영

□퇴직충당금 : (’25) 615 → (’26) 670백만원, +8.8%

* 총 인건비×8.33%, 상용임금 인상분 반영

<㉢운영비>

□답례품 : (’25) 1,000 → (’26) 1,000백만원, (전년동)

□복리후생비 : (’25) 121 → (’26) 121백만원, (전년동)

* 242명×연 50만원

□조사표, 보고서, 지침서 등 인쇄비 : (’25) 108 → (’26) 108백만원, (전년동)

□조사표 등 인쇄물 발송비, 공과금 : (’25) 455 → (’26) 455백만원, (전년동)

□통계 프로그램(SAS 등) 임차료 : (’25) 144 → (’26) 144백만원, (전년동)

* 352만원×41개

<㉣국내여비> (’25) 227 → (’26) 227백만원, (전년동)

<㉤일반연구비> (’25) 37 → (’26) 20백만원, △45.9%

* 전년도 표본설계 연구비 감액(△37백만원), 고용노동통계조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연구비 반영(20백만원)

② 고용노동통계 5종 조사(반기‧연간): (‘25) 13,233 → (‘26) 15,981백만원, +20.8%

- (요구) 국정과제 관련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표본 확대, 3년 주기 표본개편에 따른 표본설계 연구용역 추진, 기간제 통계조사관 최저임금 인상률 반영, 2종 조사* 조사주기‧표본수 변경에 따른 인건비‧운영비 현실화 등 ’25년 대비 20.8% 증액 요구

- (산출)

<㉠인건비(일용)>

□기간제 통계조사관 인건비 : (’25) 9,400 → (’26) 10,974백만원, +16.7%

* 최저임금 인상률 2.9% 반영

* 2종 조사 표본수‧조사주기 변경에 따른 조사인력 반영
<고용형태조사> (‘25) 249명→ (’26) 500명(+251명)
<기간제조사> (‘25) 127명×2회→ (‘26) 130명×1회(△124명)

<㉡고용부담금> (’25) 1,055 → (’26) 1,258백만원, +19.2%

* 총 인건비×11.47%, 일용임금 증액분 및 사회보험료율 인상분(11.22%→11.47%) 반영

<㉢운영비>

□답례품 : (’25) 1,515 → (’26) 2,187백만원, +44.4%

* 3종 조사 표본수 변경 반영
<고용형태조사(2만원)> (‘25) 33,000개→ (’26) 66,000개(+33,000개)
<기간제조사(1만원)> (‘25) 10,000개→ (’26) 11,100개(+1,100개)
<기업체조사(1만원)> (‘25) 3,500개→ (’26) 3,600개(+100개)

□조사표, 보고서, 지침서 등 인쇄비 : (’25) 325 → (’26) 336백만원, +3.6%

* 고용형태조사 표본수 확대, 기간제조사 조사주기 변경에 따른 조사표, 지침서 등 인쇄부수 현실화

□조사표 등 인쇄물 발송비, 공과금 : (’25) 509 → (’26) 720백만원, +41.4%

* 고용형태조사 표본수 확대, 기간제조사 조사주기 변경에 따른 공공요금 현실화

<㉣국내외여비> (’25) 392 → (’26) 402백만원, +2.6%

□국내여비 : (’25) 386 → (’26) 396백만원, +2.6%

* 고용형태조사 표본수 확대, 기간제조사 조사주기 변경에 따른 여비 현실화

□국외여비 : (’25) 6 → (’26) 6백만원, (전년동)

<㉤일반연구비> (’25) 37 → (’26) 104백만원, +181.1%

* 전년도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표본설계 연구비 감액(△37백만원), 2종 조사(고용형태,직종별) 표본설계 연구용역비(각 37백만원), 전산시스템 고도화(30백만원) 반영

※ 3종 조사 변경내역

구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기업체노동비용조사
표본수	33,000개소 → 66,000개소(+33,000개소)	10,000개소 → 12,000개소(+2,000개소)	3,500개소 → 3,600개소(+100개소) * ’24년부터 변경되었으나 예산 미반영
조사주기	변경없음(연1회)	연 2회→ 연 1회 * ‘25년부터 변경	변경없음(연1회)

③ 고용노동통계 자료처리 위탁사업: (‘25) 444 → (‘26) 438백만원, △1.3%

- (요구) 고용노동통계 자료처리 위탁사업 낙찰차액을 반영 ’25년 대비 1.3% 감액 요구

- (산출)

□자료처리 위탁사업 : (’25) 444 → (’26) 438백만원, △1.3%

* 3년 장기계속계약(’25~’27년) 신규 체결로 낙찰차액(낙찰률 98.7%) 발생

④ 공통경비: (‘25) 2,101 → (‘26) 2,261백만원, +7.6%

- (요구) 국정과제 관련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표본 확대에 따른 전산시스템 고도화 예산 반영으로 ’25년 대비 7.6% 증액 요구

- (산출)

□지방관서 노동시장분석팀 운영비: (’25) 318 → (’26) 318백만원, (전년동)

* 지역노동시장통계자료집 발간 등(18개 거점관서)

* 지역통계 네트워크 구축 관련 운영수당 및 운영비

□노동시장분석자료집 발간: (’25) 48 → (’26) 48백만원, (전년동)

* 지방관서, 유관기관 등(250여 개소) 배부: 1,000권×48천원

□관서업무추진비: (’25) 10 → (’26) 10백만원, (전년동)

□특정업무경비: (’25) 117 → (’26) 117백만원, (전년동)

* 103명×월 9.5만원

□공사비: (’25) 134 → (’26) 134백만원, (전년동)

* 조사인력 근무환경 개선 공사

□자산취득비: (’25) 161 → (’26) 321백만원, +99.6%

* 조사인력 근무환경 개선 161백만원

* 전산시스템 고도화 관련 SW 구매 160백만원

□임차료(월세): (’25) 885 → (’26) 885백만원, (전년동)

* 사무실 임차료(12개소×6,147천원×12월)

□관리비: (’25) 427 → (’26) 427백만원, (전년동)

* 임차 사무실 관리비(12개소×2,965천원×12월)

□중개수수료: (’25) 1 → (’26) 1백만원, (전년동)

* 50백만원(조사인력 사무실 임차보증금, 2년차 이상 재계약)×0.5%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6,699	○ 사업체노동력조사 : 12,154백만원 가. 상용임금(110-03) 7,385,926천원 ㆍ 기본급 및 법정수당 : 25,940천원×242명=6,277,566천원 ㆍ 정액급식비 : 242명×월 14만원=406,560천원 ㆍ 모집단관리비 : 242명×월 15만원=435,600천원 ㆍ 명절상여금 : 242명×연 110만원=266,200천원 나. 일반수용비(210-01) 1,473,860천원 ㆍ 답례품비 : 50,000개소x20,000원=1,000,000천원 ㆍ 조사표,보고서 인쇄비, 면접수당 : 107,660천원 ㆍ (공통)노동시장분석팀 운영비 : 318,200천원 *통계자료집(288,200천원), 지역통계협의회 운영비(12,000천원), 지역통계협의회 운영수당(18,000천원) ㆍ (공통)노동시장분석자료집: 1,000권×48천원=48,000천원 다.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454,733천원 ㆍ 조사표,보고서,안내문 등 발송비 : 454,733천원 라. 임차료(210-07) 144,278천원 ㆍ 통계 SW(SAS 등) 임차 : 352만원×41개=144,278천원 마. 복리후생비(210-12) 121,000천원 ㆍ 공무직 복지포인트 : 242명×연 50만원=121,000천원 바. 관리용역비(210-15) 444,000천원 ㆍ (공통)고용노동통계 자료처리 위탁사업: 444,000천원 사. 국내여비(220-01) 226,997천원 ㆍ 조사요령 교육, 실사지도, 조사원 여비 : 226,997천원 아. 관서업무추진비(240-02) 10,135천원 ㆍ (공통)간담회, 지방관서 교육 등 : 10,135천원 자. 특정업무경비(240-02) 117,420천원 ㆍ (공통)공무원 통계활동비 : 103명×월 9.5만원=117,420천원 차. 일반연구비(260-01) 37,000천원 ㆍ 사업체노동력조사 표본설계 연구비 : 37,000천원 카. 고용부담금(320-09) 1,443,949천원 ㆍ 사회보험료 : 총 인건비×11.22%=828,701천원 ㆍ 퇴직충당금 : 총 인건비×8.33%=615,248천원 타. 공사비(420-03) 134,000천원 ㆍ (공통)조사인력 근무환경 개선 공사 : 134,000천원 파. 자산취득비(430-01) 160,600천원 ㆍ (공통)조사인력 근무환경 개선 : 160,600천원 ○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 4,000백만원 가. 일용임금(110-04) 2,995,628천원 ㆍ 급여(조사원) : 498명×3,008천원(1.5개월 급여)×2회=2,995,628천원 나. 일반수용비(210-01) 181,634천원 ㆍ 조사표,보고서 인쇄비 : 181,634천원 다.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283,921천원 ㆍ 조사표,보고서,안내문 등 발송비 : 283,921천원 라. 국내여비(220-01) 160,322천원 ㆍ 조사요령 교육, 실사지도, 조사원 여비 : 160,322천원 마. 국외여비(220-02) 5,871천원 ㆍ OECD 등 국제노동통계회의 및 연수 참석 : 5,871천원 바. 일반연구비(260-01) 37,000천원 ㆍ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표본설계 연구비 : 37,000천원 사. 고용부담금(320-09) 336,110천원 ㆍ 사회보험료(조사원) : 총 인건비×11.22%=336,110천원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 7,185백만원 가. 일용임금(110-04) 4,275,864천원 ㆍ 급여(조사원) : 504명×4,012천원(2개월 급여)×2회=4,044,096천원 ㆍ 급여(조사지원) : 18명×12,036천원(6개월 급여) +18명×140천원(정액급식비)×6개월=231,768천원 나. 일반수용비(210-01) 816,190천원 ㆍ 답례품비 : 72,000개소x10,000원=720,000천원 ㆍ 조사표,보고서 인쇄비 : 95,940천원 ㆍ (공통)중개수수료 : 50,000천원×0.5%=250천원 다.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159,454천원 ㆍ 조사표,보고서,안내문 등 발송비 : 159,454천원 라. 임차료(210-07) 885,100천원 ㆍ (공통)사무실 임차료 : 12개소×6,147천원×12월=885,100천원 마. 시설장비유지비(210-09) 426,967천원 ㆍ (공통)사무실 임차료 : 12개소×2,965천원×12월=426,967천원 바. 국내여비(220-01) 141,972천원 ㆍ 조사요령 교육, 실사지도, 조사원 여비 : 141,972천원 사. 고용부담금(320-09) 479,752천원 ㆍ 사회보험료(조사원) : 총 인건비×11.22%=453,748천원 ㆍ 사회보험료(조사지원) : 총 인건비×11.22%=26,004천원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2,448백만원 가. 일용임금(110-04) 1,499,871천원 ㆍ 급여(조사원) : 249명×6,024천원(3개월 급여)=1,449,871천원 나. 일반수용비(210-01) 694,617천원 ㆍ 답례품비 : 33,000개소x20,000원=660,000천원 ㆍ 조사표,보고서 인쇄비 : 34,617천원 다.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41,772천원 ㆍ 조사표,보고서,안내문 등 발송비 : 41,772천원 라. 국내여비(220-01) 43,146천원 ㆍ 조사요령 교육, 실사지도, 조사원 여비 : 43,146천원 마. 고용부담금(320-09) 168,286천원 ㆍ 사회보험료(조사원) : 총 인건비×11.22%=168,286천원 ○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 711백만원 가. 일용임금(110-04) 506,191천원 ㆍ 급여(조사원) : 127명×1,993천원(1개월 급여)×2회=506,191천원 나. 일반수용비(210-01) 104,950천원 ㆍ 답례품비 : 10,000개소x10,000원=100,000천원 ㆍ 조사표,보고서 인쇄비 : 4,950천원 다.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19,180천원 ㆍ 조사표,보고서,안내문 등 발송비 : 19,180천원 라. 국내여비(220-01) 24,096천원 ㆍ 조사요령 교육, 실사지도, 조사원 여비 : 24,096천원 마. 고용부담금(320-09) 56,795천원 ㆍ 사회보험료(조사원) : 총 인건비×11.22%=56,795천원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200백만원 가. 일용임금(110-04) 122,732천원 ㆍ 급여(조사원) : 61명×2,012천원(1개월 급여)=122,732천원 나. 일반수용비(210-01) 42,716천원 ㆍ 답례품비 : 3,500개소x10,000원=35,000천원 ㆍ 조사표,보고서 인쇄비 : 7,716천원 다.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4,954천원 ㆍ 조사표,보고서,안내문 등 발송비 : 4,954천원 라. 국내여비(220-01) 16,240천원 ㆍ 조사요령 교육, 실사지도, 조사원 여비 : 16,240천원 마. 고용부담금(320-09) 13,771천원 ㆍ 사회보험료(조사원) : 총 인건비×11.22%=13,771천원	30,384	○ 사업체노동력조사 : 12,931백만원 가. 상용임금(110-03) 8,037,825천원 ㆍ 기본급 및 법정수당 : 27,142천원×242명=6,568,462천원 ㆍ 정액급식비 : 242명×월 14만원=406,560천원 ㆍ 모집단관리비 : 242명×월 15만원=435,600천원 ㆍ 명절상여금 : 242명×기본급 120%=627,203천원 나. 일반수용비(210-01) 1,473,860천원 ㆍ 답례품비 : 50,000개소x20,000원=1,000,000천원 ㆍ 조사표,보고서 인쇄비, 면접수당 : 107,660천원 ㆍ (공통)노동시장분석팀 운영비 : 318,200천원 *통계자료집(288,200천원), 지역통계협의회 운영비(12,000천원), 지역통계협의회 운영수당(18,000천원) ㆍ (공통)노동시장분석자료집: 1,000권×48천원=48,000천원 다.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454,733천원 ㆍ 조사표,보고서,안내문 등 발송비 : 454,733천원 라. 임차료(210-07) 144,278천원 ㆍ 통계 SW(SAS 등) 임차 : 352만원×41개=144,278천원 마. 복리후생비(210-12) 121,000천원 ㆍ 공무직 복지포인트 : 242명×연 50만원=121,000천원 바. 관리용역비(210-15) 438,227천원 ㆍ (공통)고용노동통계 자료처리 위탁사업: 437,227천원 사. 국내여비(220-01) 226,997천원 ㆍ 조사요령 교육, 실사지도, 조사원 여비 : 226,997천원 아. 관서업무추진비(240-02) 10,135천원 ㆍ (공통)간담회, 지방관서 교육 등 : 10,135천원 자. 특정업무경비(240-02) 117,420천원 ㆍ (공통)공무원 통계활동비 : 103명×월 9.5만원=117,420천원 차. 일반연구비(260-01) 20,000천원 ㆍ 고용노동통계 이용자 만족도 조사 : 20,000천원 카. 고용부담금(320-09) 1,591,490천원 ㆍ 사회보험료 : 총 인건비×11.47%=921,939천원 ㆍ 퇴직충당금 : 총 인건비×8.33%=669,551천원 타. 공사비(420-03) 134,000천원 ㆍ (공통)조사인력 근무환경 개선 공사 : 134,000천원 파. 자산취득비(430-01) 160,600천원 ㆍ (공통)조사인력 근무환경 개선 : 160,600천원 ○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 4,068백만원 가. 일용임금(110-04) 3,082,228천원 ㆍ 급여(조사원) : 498명×3,095천원(1.5개월 급여)×2회=3,082,228천원 나. 일반수용비(210-01) 181,634천원 ㆍ 조사표,보고서 인쇄비 : 181,634천원 다.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283,921천원 ㆍ 조사표,보고서,안내문 등 발송비 : 283,921천원 라. 국내여비(220-01) 160,322천원 ㆍ 조사요령 교육, 실사지도, 조사원 여비 : 160,322천원 마. 국외여비(220-02) 5,871천원 ㆍ OECD 등 국제노동통계회의 및 연수 참석 : 5,871천원 바. 일반연구비(260-01) 미편성 사. 고용부담금(320-09) 353,531천원 ㆍ 사회보험료(조사원) : 총 인건비×11.47%=353,531천원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 7,370백만원 가. 일용임금(110-04) 4,398,964천원 ㆍ 급여(조사원) : 504명×4,128천원(2개월 급여)×2회=4,160,932천원 ㆍ 급여(조사지원) : 18명×12,384천원(6개월 급여) +18명×140천원(정액급식비)×6개월=238,032천원 나. 일반수용비(210-01) 816,190천원 ㆍ 답례품비 : 72,000개소x10,000원=720,000천원 ㆍ 조사표,보고서 인쇄비 : 95,940천원 ㆍ (공통)중개수수료 : 50,000천원×0.5%=250천원 다.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159,454천원 ㆍ 조사표,보고서,안내문 등 발송비 : 159,454천원 라. 임차료(210-07) 885,100천원 ㆍ (공통)사무실 임차료 : 12개소×6,147천원×12월=885,100천원 마. 시설장비유지비(210-09) 426,967천원 ㆍ (공통)사무실 임차료 : 12개소×2,965천원×12월=426,967천원 바. 국내여비(220-01) 141,972천원 ㆍ 조사요령 교육, 실사지도, 조사원 여비 : 141,972천원 사. 일반연구비(260-01) 37,000천원 ㆍ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표본설계 연구비 : 37,000천원 아. 고용부담금(320-09) 504,561천원 ㆍ 사회보험료(조사원) : 총 인건비×11.47%=477,259천원 ㆍ 사회보험료(조사지원) : 총 인건비×11.47%=27,302천원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5,364백만원 가. 일용임금(110-04) 3,098,171천원 ㆍ 급여(조사원) : 500명×6,196천원(3개월 급여)=3,098,171천원 나. 일반수용비(210-01) 1,368,617천원 ㆍ 답례품비 : 66,000개소x20,000원=1,320,000천원 ㆍ 조사표,보고서 인쇄비 : 48,617천원 다.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252,772천원 ㆍ 조사표,보고서,안내문 등 발송비 : 252,772천원 라. 국내여비(220-01) 63,146천원 ㆍ 조사요령 교육, 실사지도, 조사원 여비 : 63,146천원 마. 일반연구비(260-01) 67,000천원 ㆍ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표본설계 연구비 : 37,000천원 ㆍ 전산시스템 고도화(AP사업, 부하테스트) : 30,000천원 바. 고용부담금(320-09) 354,338천원 ㆍ 사회보험료(조사원) : 총 인건비×11.47%=354,388천원 사. 자산취득비(430-01) 160,000천원 ㆍ 전산시스템 고도화(SW 구매) : 160,000천원 ○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 446백만원 가. 일용임금(110-04) 268,1921천원 ㆍ 급여(조사원) : 130명×2,063천원(1개월 급여)=268,192천원 나. 일반수용비(210-01) 113,571천원 ㆍ 답례품비 : 11,100개소x10,000원=111,000천원 ㆍ 조사표,보고서 인쇄비 : 2,571천원 다.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19,180천원 ㆍ 조사표,보고서,안내문 등 발송비 : 19,180천원 라. 국내여비(220-01) 14,302천원 ㆍ 조사요령 교육, 실사지도, 조사원 여비 : 14,302천원 마. 고용부담금(320-09) 30,761천원 ㆍ 사회보험료(조사원) : 총 인건비×11.47%=30,761천원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206백만원 가. 일용임금(110-04) 126,232천원 ㆍ 급여(조사원) : 61명×2,069천원(1개월 급여)=126,232천원 나. 일반수용비(210-01) 43,716천원 ㆍ 답례품비 : 3,600개소x10,000원=36,000천원 ㆍ 조사표,보고서 인쇄비 : 7,716천원 다.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4,954천원 ㆍ 조사표,보고서,안내문 등 발송비 : 4,954천원 라. 국내여비(220-01) 16,240천원 ㆍ 조사요령 교육, 실사지도, 조사원 여비 : 16,240천원 마. 고용부담금(320-09) 14,478천원 ㆍ 사회보험료(조사원) : 총 인건비×11.47%=14,478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15~64세 고용률(%)	목표	66.4	68.0	69.0	69.5	70.0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64세 취업자수 / 만15~64세 인구) *100	국가데이터처
	실적	68.5	69.2	69.5	-	-
	달성도	103.2	101.8	100.7	-	-
청년(15~29세) 경제활동참가율(%)	목표	-	-	-	-	48.5	최근 5년간 평균실적 및 변동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29세 경제활동인구 수 / 만15~29세인구) *100	국가데잍처
	실적	-	-	-	-	-
	달성도	-	-	-	-	-
상용직 근로자비율(%)	목표	69.8	71.4	폐지	폐지	폐지	-	상용근로자 수 / 임금 근로자 수 *100	국가데이터처
	실적	73.0	74.1	-	-	-
	달성도	104.5	103.8	-	-	-
청년고용률(%)	목표	42.5	43.8	폐지	폐지	폐지	-	(청년취업자 / 청년층 인구)*100	국가데이터처
	실적	46.6	46.5	-	-	-
	달성도	109.6	106.2	-	-	-
청년공제 가입자의 2년 이상 고용(공제) 유지율(%)	목표	63.1	68.0	폐지	폐지	폐지	-	(t-2)년 청년공제 가입자 중 2년 이상 유지자수 (만기자 포함) /(t-2)년 청년공제 가입인원(철회・취소 제외)*100, t:당해연도	청년층고용 보험피보험자 전수조사/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실적	69.7	64.6	-	-	-
	달성도	110.4	95.0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공표대상 확대) 노동시장 조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의 공표 대상을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체의 맞춤형 고용정책 지원 강화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사업체를 대상으로 구인·채용· 미충원·부족인원 등을 연 2회 조사하여 외국인력 도입계획, 인력수급 전망 및 훈련수요 등에 활용 ** (기존) 상용 5인 이상 사업체(32천개)⇒ (확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72천개, +40천개) □ 상용 5인 미만 사업체 수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76.4%를 차지하고, 상용 5인 미만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전체의 27.4%를 차지(사업체 모집단 기준) ○ (비대면 조사 활성화) 현 인터넷조사에 최적화된 고객지원 환경을 구축하여 조사응답자의 편의성 및 접근성을 개선하고, 조사대상 안내 등을 통해 조사 응답률 제고 * (개선) 온라인 원격지원 서비스 도입, 이용문의 게시판 확대 개편 등 고객 서비스 개선 (활성화) 조사대상 표본에 인터넷조사 안내문 발송 등 이용률 제고 도모
2023	○ 고용노동통계의 정책지원 강화를 위한 공표수준 세분화 및 생산체계 고도화 추진 - (산업소분류별 고용통계 생산) 산업전환, 인구구조 변화 과정에서 세부 산업별 고용구조 변화 탐지를 위해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로부터 고용통계 생산 * (기존)시군구(229개)×산업초대분류(5개) → (’23.11월)기공표 + 전국산업소분류별(220개) - (직종소분류별 임금 공표 확대)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형임금정보시스템 구축 등 관련하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활용한 세분화된 직종별 임금 제공 * (기존)124개(중분류 51개, 소분류 73개)→ (’23.8월)183개(중분류 51개, 소분류 132개) - (생산체계 고도화) 정확하고 안정적인 통계생산을 위한 기업체모집단 구축 및 전산시스템 고도화 추진 * ①기업체모집단(통계청) 제공 중단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인 자체 모집단 구축, ②직업분류 정확성·일관성 제고를 위한 직업검색기 등 전산 기능 강화, ③착오입력 감소 및 입력 부담 경감을 위해 조사표 업로드 전산 기능 추가
2024	○ 통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표범위 확대 추진 - (지역별 임금‧근로시간 공표 확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인 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 조사의 공표범위를 상용 5인이상에서 상용 1인이상으로 확대 공표
2025	○ 통계 자료 제공 강화 - (지역별 임금‧근로시간 소급 공표) 통계이용자에게 자료 제공을 강화하고자 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 조사의 공표범위 확대(상용 5인이상에서 상용 1인이상)를 과거 자료(’11년~’22년)로 소급 적용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고용상황을 파악하여 주요 고용노동 정책 결정기구에 빠르게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 고용노동 정책 수립 가능

- 대상·지역·산업별 세분화된 노동시장 통계 생산으로 맞춤형 고용노동 정책 수립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구분	주요내용	세 부 업 무
1.조사기획 (본부 노동 시장조사과)	조사표 개선	∙부서 내·외부 의견 수렴 ∙통계청의 조사표 변경 승인 요청
	표본설계 (모집단 분석 및 표본추출)	∙모집단 분석(사업체노동실태현황, 고용보험DB 분석) ∙양적, 질적으로 변화되는 산업구조 및 근로자의 실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표본설계(3년 단위) ∙공표수준 감안한 표본 크기 산출 ∙층별 분산 등을 고려한 표본배정
	조사대상 여부 판단	∙준비조사 실시 및 조사대상 여부 판단 <지방관서↔본부(공동수행)>
	조사요령서 보완 및 업데이트	∙조사개요 ∙조사대상 사업체의 정의 및 범위 ∙주요 용어 해설 ∙조사 관련 유의사항 ∙조사표 작성 방법 ∙조사표 검토 방법, 조사표 입력 방법 및 입력시스템 사용법
	조사요령 교육	∙지방관서 집합교육용 교육자료 작성 * (대상) 지방관서 공무원 및 통계조사관
	입력시스템 보완 및 개선	∙오류검토 조건 추가 및 입력시스템 탑재
2.조사실시 (18개거점 관서)	조사관 채용	∙채용 공고, 서류심사, 면접, 합격자 발표 및 조사관 채용 * 조사관의 잦은 이직에 따른 추가채용 수시 발생
	조사방법 교육	∙조사 기본 교육 및 조사내용, 보안교육 등 실시 * 추가 채용 조사관에 대하여 일대일교육 수시 발생
	조사실시	∙실시안내 및 공문 발송 ∙조사표 회수, 불응사업체 특별관리 및 방문 조사 실시
	조사결과 오류검토	∙조사표 오류 검토 (조사표 검토 아이체크, 전산프로 그램 활용한 검토) ∙사업체조사표 항목 및 개인조사표 항목 로직 검토
	조사결과 입력	∙입력시스템 상 전산오류 검토 및 확인
3.자료정제 (본부 노동시장조사과) 5. 7. 반복실시 * 오류검토 실시	본부 오류 및 검토리스트 확인	∙본부에서 검토한 오류 점검사항 확인, 검토 리스트에 대한 오류 수정 및 사유 기재
	입력자료 검토	∙지방청 입력 자료에 대한 검토 후 검토 리스트 송부
	오류추출	∙오류･검토 조건 등에 따라 오류･검토 리스트 추출
	오류내용 재검토 요청	∙지방청에 오류 리스트 송부 후 수정 여부 재확인 (각 차수별 각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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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조사 (18개 거점관서) 6. 8. 반복실시	오류내용 재조사	∙오류내용 재조사 사항 재검토
	조사결과 입력	∙수정입력 시 착오사항 없는지 재확인

9. 추정 및 공표 (본부 노동시장조사과)	결과 추정 및 마이크로 데이터 생성	∙사업체 가중치 및 근로자 가중치 산정 ∙각 분류별 각종 통계치(총량, 평균 등)의 추정 ∙데이터 클리닝(이상치 식별 등 ) ∙최종 가중치 산정 후 마이크로 데이터 생성
	보도자료 작성	∙주요결과 분석
	보고서 발간	∙조사개요 ∙조사결과 요약 ∙통계표 수록
	정책부서 전달	∙주요 정책부서에 활용토록 주요 지표 전달
	OECD 등 국제통계 제공	∙평균임금, 중위임금, 최저임금, 분위별 임금, 성별 임금, 연령별 임금, 시간당 임금 등
	홈페이지 게시	∙보도자료, 보고서, 결과표 DB로 홈페이지 게시
	원시자료 제공	∙원시자료 요청 시 무상 제공
	각종 분석자료 제공 및 외부대응	∙공표 결과 외에 각 과에서 내부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각종 자료 분석 요청 시 제공 ∙법원사실조회, 국민신문고, 정보공개청구, 홈페이지 게시판 민원 등 외부대응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3) 자체평가: (‘23년) 4등급, (’24년) 5등급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4,177	△227	23,950	24,223	22,854	95.4	94.3	0	1,369
2023	25,599	0	25,599	25,599	24,891	97.2	97.2	0	708
2024	26,164	0	26,164	26,164	25,664	98.1	98.1	0	500
2025	26,699	0	26,699	26,699	26,317	98.6	98.6	10	37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전용: 273백만원 ‧ 상용임금: 공무직 통계조사관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동일프로그램 내(고용창출) 상용임금을 동 사업으로 273백만원 자체전용 - 추경: △227백만원 ‧ 재정 운영에 탄력적 대응을 위한 부처공통 경상경비 감액 대상으로 고용노동통계조사 사업비(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일부 감액 - 불용: 1,369백만원 ‧ ①공무직(상용) 휴직 및 연가촉진에 따른 연가보상비 집행잔액에 따른 상용임금(44백만원), 복리후생비(1백만원) 등 46백만원 집행잔액 발생 ‧ ②기간제(일용) 통계조사관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등으로 인한 채용미달, 중도퇴사 등으로 일용임금(459백만원), 운영비(468백만원) 등 집행잔액 928백만원 * 연간 누적 확진자 수: (’20) 6만명→(’21) 57만명→(’22) 2,843만명 ‧ ③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역지침 준수 등을 위해 조사인력에 대한 방문조사 금지 또는 자제 지침으로 여비 집행잔액 278백만원 ‧ ④그 외 고용노동통계조사 자료처리를 위한 위탁운영비 낙찰차액(7백만원), 고용노동통계 조사인력 정원 대비 현원 미달에 따른 특정업무경비(7백만원), 지방관서 사무환경 개선 공사비(4백만원), 자산취득비(1백만원), 지방관서 임차보증금 미인상(100백만원) 등 집행잔액 119백만원
2023	- 전용: 해당없음 - 불용: 708백만원 ‧ 공무직(상용) 연가촉진으로 연가보상비 집행잔액에 따른 상용임금(8백만원), 기간제(일용) 중도퇴사(재채용시 상당기간 소요)에 따른 일용임금(229백만원) 등 총 236백만원 집행잔액 발생 ‧ 응답사례품 낙찰차액 등 운영비(283백만원), 예산절감을 위한 여비집행지침 변경에 따른 여비(133백만원), 지방관서 임차보증금 미인상(50백만원), 고용노동통계 조사인력 휴직‧결원에 따른 특정업무경비(5백만원) 등 총 472백만원 집행잔액 발생
2024	- 전용: 50백만원 ‧ ①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24.5.22) 시 기존 표본추출방법에 대한 개선 의견 제시에 따라 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새로운 표본설계 및 추정법 연구 필요로 동일 사업내 일반수용비(210-01)를 일반연구비(260-01)로 30백만원 자체전용 ‧ ② ’24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위원회 회의 시 담당위원이 고용노동통계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성과지표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여 이용자 만족도 조사 필요로 동일 사업내 일반수용비(210-01)를 일반연구비(260-01)로 20백만원 자체전용 - 불용: 500백만원 ‧ 공무직(상용) 연가촉진으로 연가보상비 집행잔액에 따른 상용임금(15백만원), 기간제(일용) 중도퇴사(재채용시 상당기간 소요)에 따른 일용임금(239백만원) 등 총 254백만원 집행잔액 발생 ‧ 응답사례품 낙찰차액 등 운영비(174백만원), 기간제 중도퇴사에 따른 여비집행잔액(68백만원), 고용노동통계 조사인력 휴직‧결원에 따른 특정업무경비(4백만원) 등 총 246백만원 집행잔액 발생
2025	- 전용: 420백만원 ‧ 공무직 등 근로자 퇴직연금 부담금 예산 부족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 최소적립비율 준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관서 퇴직연금 부담금 예산 부족 해소를 위해 동일 사업내 상용임금(110-03) 및 일용임금(110-04) 예상잔액 420백만원을 고용부담금(320-09)으로 자체전용 - 이월: 10백만원 ‧ 고용노동통계 정보시스템 스토리지 증설을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자원) 제2차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 HW1에 위임발주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국자원 화재(’25.9.26.)에 따른 전산장비 설치 등 화재복구로 해당 사업이 일시정지되어 동 사업의 소요예산인 자산취득비(430-01) 10백만원 차년도 이월 - 불용: 372백만원 ‧ 기간제(일용) 중도퇴사(재채용시 상당기간 소요)에 따른 일용임금 총 4백만원 집행잔액 발생 ‧ 기간제 중도퇴사에 따른 여비집행잔액(183백만원), 운영비 집행잔액(79백만원), 지방관서 환경개선 완료에 따른 공사비 집행잔액(93백만원), 전산처리 위탁사업 낙찰차액(6백만원), 고용노동통계 조사인력 휴직‧결원에 따른 특정업무경비(5백만원) 등 총 368백만원 집행잔액 발생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조정 (2025.11.28.)	고용노동통계조사 (1033-470)	210-01	80	고용노동통계조사 (1033-470)	210-02	응답사례품(재)발송 등 우편요금 소요 증가로 일반수용비를 공공요금 및 제세로 세목변경
조정 (2025.12.8.)	고용노동통계조사 (1033-470)	210-01	33	고용노동통계조사 (1033-470)	210-02	응답사례품(재)발송 등 우편요금 소요 증가로 일반수용비를 공공요금 및 제세로 세목변경
전용 (2025.12.26.)	고용노동통계조사 (1033-470)	110-03	20	고용노동통계조사 (1033-470)	320-09	지방관서 퇴직연금 부담금 예산 부족 해소를 위해 인건비를 고용부담금으로 자체전용
		110-04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