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95) 고용노동행정(정보화)(7034-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0	080	086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4	500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고용노동행정정보화	고용노동행정(정보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용노동행정(정보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정책기획관
지능정보화기획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예산		증감 (B-A)
			정부안	확정(B)		(B-A)/A
고용노동행정(정보화)	22,378	21,701	23,739	23,739	2,038	9.4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2,139	22,542	22,378	0	164	21,701	21,756	21,620	17	119	23,739
① 정보시스템 구축	1,523	2,295	2,287	0	8	588	666	639	17	10	847
․정보보안솔루션 및 보안장비 추가 교체	236	236	236	0	0	73	73	73	0	0	73
․노사누리 상습체불사업주 관리시스템 구축	0	0	0	0	0	0	0	0	0	0	446
․스마트노사누리 구축	1,125	1,771	1763	0	7	0	0	0	0	0	210
․고용부 정보화 관리수준 강화	81	80	80	0	1	81	81	81	0	0	81
․홈페이지 개편	0	117	117	0	0	0	0	0	0	0	0
․웹사이트 품질진단	20	20	20	0	0	20	20	20	0	0	20
․정보화사업 평가 및 만족도조사	17	17	17	0	0	17	17	0	17	0	17
․과태료ㆍ이행강제금 징수관리시스템 개선	0	0	0	0	0	397	397	387	0	10	0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44	44	44	0	0	0	0	0	0	0	0
․데이터 품질관리 솔루션 도입(이월)	0	10	10	0	0	0	0	0	0	0	0
․국정자원 화재복구	0	0	0	0	0	0	78	78	0	0	0
②정보시스템 유지보수	3,942	3,716	3,671	0	45	4,591	4,568	4,515	0	53	5,041
③사이버안전센터 운영	1,811	1,811	1,804	0	7	1,811	1,811	1,809	0	2	1,811
④전산장비 및 SW 구매	2,132	2,132	2,132	0	0	2,161	2,161	2,161	0	0	1,623
⑤정보시스템 운영	12,731	12,588	12,484	0	104	12,550	12,550	12,496	0	54	12,450
⑥AI노동법 상담	0	0	0	0	0	0	0	0	0	0	1,96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부사업명) 홈페이지, 전자민원, 내부업무 포털, 근로감독행정 등 고용노동정보시스템 구축·운영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하는 한편 고용노동부 본부, 지방고용노동지청(48개), 위원회(15개), 고객상담센터 및 산하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효울화를 도모하고 대국민 서비스 강화

· (정보시스템 구축) 직원에게 업무정보와 소통공간을 제공하는 포털, 대국민 홈페이지 및 전자민원 시스템 운영, 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지원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노동부 전산자산(정보시스템·통신망·전산장비 등) 유지관리 위탁 운영

·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노동부 및 12개 산하기관이 보유한 보안장비 및 웹사이트에 대한 보안관제를 위해 전문 보안업체에 위탁·운영

· (전산장비·SW 구매) 전산장비(PC, 모니터, 프린터) 및 업무용SW 구매

· (정보시스템 운영) 전산장비 구매 임차료, 통신회선료, 정보화사업 추진 운영비

· (AI노동법 상담) 국민의 노동법 질문에 맞춤형 답변 제공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행정기관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4조(재원의 조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①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의 증진

2. 행정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효율성의 향상

3.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의 확보

4.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5.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제9조(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선,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 촉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6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연도	추진 내용
‘86.~’00.	고용보험․취업알선 등 정보시스템 구축, 고용보험 정보통신망 및 노동부 행정정보통신망 통합
‘01.~’10.	전자문서 및 전자민원시스템 구축, 노동부 및 산하단체 정보통신망 통합, 노동부 및 산하단체 지식관리센터(KMC), 인터넷방송시스템, PKMS시스템 구축, 전자민원시스템 개선사업 추진, 산하단체 정보화수준 평가, 사업장정보관리시스템 및 노동부 홈페이지 개편 등 추진
‘11.~’20.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를 개소하고, 감사정보관리, 모바일 다우리, 개인정보 접속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고용부 전 기관 인터넷 전화기 보급 노사누리‧형사사법공통시스템(KICS) 연계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 고용노동관련 민원 웹사이트 ONE-ID 서비스 실시, 네트워크 이중화를 통한 서비스 안정성 제고, 과태료관리시스템· 노사마루 이행강제금 기능 연계 및 납부대상자 과태료 조회 기능 강화, 소속기관 망분리, 사이버안전센터 지능형 위협 탐지 기능 구축, 개인정보 관리 통제체계 강화
‘21.~’25.	노사누리 신고사건 처리 기능 개발, 스마트 노사누리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홈페이지 클라우드 이관, 전자민원시스템 본인인증수단(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적용, 스마트 노사누리 구축 (근로감독업무 처리기능 재구축, 노동포털 구축, 노후장비 교체),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이관,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시스템 고도화, 비대면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85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8,926	24,869	22,139	21,701	23,739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고용노동부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비고
21,701	□ 정보시스템 구축	588	23,739	□ 정보시스템 구축	847	증 259
	ㅇ 정보보안솔루션 및 보안장비 추가 교체	73		ㅇ 정보보안솔루션 및 보안장비 추가 교체	73	-
	ㅇ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강화	81		ㅇ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강화	81	-
	ㅇ 웹사이트 품질진단	20		ㅇ 웹사이트 품질진단	20	-
	ㅇ 정보화사업 만족도 조사	17		ㅇ 정보화사업 만족도 조사	17	-
		-		ㅇ 노사누리 상습체불 사업주 관리시스템 구축	446	순 증
		-		ㅇ 스마트 노사누리 구축	210	순 증
	ㅇ 과태료·이행강제금 징수관리시스템 개선	397			-	순 감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4,591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5,041	증 450
	ㅇ 개발SW 유지보수 - 상주 11명, 비상주 2명	915		ㅇ 개발SW 유지보수 - 상주 11명, 비상주 2명	915	-
	ㅇ 스마트 노사누리 유지관리비	980		ㅇ 스마트 노사누리 유지관리비	1,061	증 81
	ㅇ PC, 프린터 유지보수 - 13,045백만원 × 2.7%	352		ㅇ PC, 프린터 유지보수 - 12,938백만원 × 2.7%	349	감 3
	ㅇ HW 유지보수 - 8,462백만원 × 4.7%	399		ㅇ HW 유지보수 - 8,303백만원×4.7%+79백만원×6.0%+1,112백만원× 8.0%	484	증 85
	ㅇ 상용SW 유지보수 - 15,420백만원 × 11.18%	1,725		ㅇ 상용SW 유지보수 - 17,817백만원 × 11.18%	1,992	증 267
	ㅇ PC‧프린터 유지보수 공무직 인건비 - 임금 182, 복리후생 3, 고용부담 35	220		ㅇ PC‧프린터 유지보수 공무직 인건비 - 임금 198, 복리후생 3, 고용부담 39	240	증 20
	□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1,811		□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1,811	-
	ㅇ 위탁운영 인건비: - 18명(PM 1, 관제·기획·운영 1, 보안관제 9, 웹진단 4, 사고대응 3)	1,811		ㅇ 위탁운영 인건비 - 18명(PM 1, 관제·기획·운영 1, 보안관제 9, 웹진단 4, 사고대응 3)	1,811
	□ 전산장비 및 SW구매	2,161		□ 전산장비 및 SW구매	1,623	감 538
	ㅇ PC, 프린터 구매	1,004		ㅇ PC, 프린터 구매	428	감 576
	- PC 임차 109만원×3,670대	216		- PC 임차 110만원×6,549대	389	증 173
	- 프린터 임차 51만원×1,080대	30		- 프린터 임차 67만원×1,080대	39	증 9
	- PC 자산 109만원×616대	671			-	순 감
	- 프린터 자산 51만원×170대	87			-	순 감
	ㅇ 사무용SW 구매	1,157		ㅇ 사무용SW 구매	1,195	증 38
	- 한컴오피스 87.6천원×2,957본	259		- 한컴오피스100.6천원×2,952본	297	증 38
	- MS오피스 247.5천원×2,000본	524		- MS오피스 247.5천원×2,000본	524	-
	- 백신(내부) 17.5천원×7,000본	123		- 백신(내부) 17.5천원×7,000본	123	-
	- 백신(외부) 25.2천원×9,600본	242		- 백신(외부) 25.2천원×9,600본	242	-
	- 기록물관리 백신(서버용)	9		- 기록물관리 백신(서버용)	9	-
	□ 정보시스템 운영	12,550		□ 정보시스템 운영	12,450	감 100
	ㅇ 기존 리스계약 임차료	6,211		ㅇ 기존 리스계약 임차료	6,163	감 48
	ㅇ 회선사용료	6,090		ㅇ 회선사용료	6,038	감 52
	ㅇ 수용비 등 기타 운영비 - 수용비 221백, 매식비 9백, 국내여비 9백, 국외여비 6백, 업무추진비 4백	249		ㅇ 수용비 등 기타 운영비 - 수용비 221백, 매식비 9백, 국내여비 9백, 국외여비 6백, 업무추진비 4백	249	-
				□ AI노동법 상담	1,967	순 증
				ㅇ 전문작업비	808	순 증
				ㅇ AI API 이용료	367	순 증
				ㅇ GPU 임차료	792	순 증

□ 정보시스템 구축: (‘25) 588 → (’26) 847백만원(증 259백만원)

□ (변동내역)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 종료 등으로 259백만원 증액

① 노사누리 상습체불 사업주 관리 시스템 구축 446백만원(순증)

② 스마트 노사누리 기능 추가 210백만원(순증)

③ 정보보안솔루션 및 보안장비 추가 교체 73백만원(전년동)

④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강화 81백만원(전년동)

⑤ 웹사이트 품질진단 20백만원(전년동)

⑥ 정보화사업 만족도 조사 17백만원(전년동)

⑦ 과태료·이행강제금 징수관리시스템 개선 사업종료 △397백만원

- (변동요인)

① 노사누리 상습체불 사업주 관리 시스템 구축(446백만원):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및 상습체불 사업주 선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피해근로자의 월보수액을 연계하는 업무프로세스 신설 및 경제적 제재(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을 위해 상습체불 사업주의 정보제공을 위한 오픈API 개발

② 스마트 노사누리 기능 추가(210백만원):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24.10.)에 따라 ’26. 9월부터 특별사법경찰관의 사건기록을 대검찰청에 전자문서로 송치할 수 있도록 기능 개발

③ 정보보안솔루션 및 보안장비 교체(73백만원): 제품 기술지원 종료(Eos)되는 보안장비 및 보안 소프트웨어의 하드웨어 장애 및 신규 보안 취약점 발생 등에 대처하기 위해 교체 (감 163백만원)

④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강화(81백만원): 고용노동부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18~‘20년), 국가융합망 전환(’22년) 등으로 네트워크·정보보안 인프라가 증가하면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재설계 필요 및 정보보안 관리실태 점검 대응 지원

⑤ 웹사이트 품질진단(20백만원):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우리 부 홈페이지 내 공공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진단 수행

⑥ 정보화사업 만족도 조사(17백만원): 정보시스템 평가 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성과관리 및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에 활용

⑦ 과태료·이행강제금 징수관리시스템 개선(△397백만원): 대국민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및 과태료 부과내역 조회 서비스 신설로 대민 편의성 제고와 업무 처리 절차 간소화 통해 과태료 징수율 제고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5) 4,591 → ('26) 5,041백만원(증 450백만원)

- (변동내역) ‘24년 SW 기술자 평균임금 반영 및 유지보수 전산장비 반영

① 개발 SW 유지보수 915(전년동)

② 스마트 노사누리 유지관리비 980→ 1,061백만원(+81백만원)

③ PCㆍ프린터 유지보수 352→ 349백만원(△3백만원)

④ HW 유지보수 399→ 484백만원(85백만원)

⑤ 상용SW 유지보수 1,725→ 1,992백만원(+267백만원)

⑥ 전산장비 유지보수 공무직근로자 처우개선

- (변동요인)

① 개발SW 유지보수(915백만원): 공통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비용을 위한 예산(전년동)

② 스마트 노사누리 유지관리비(1,061백만원): 스마트노사누리 구축 사업(2·3차) 유지관리 비용 반영 (증 81백만원)

③ PC, 프린터 유지보수(349백만원): 내용연수 도과한 PC의 유지보수대상 제외로 예산 감액(감 3백만원)

④ HW 유지보수(484백만원) ‘24년 도입 전산장비 반영 및 불용처리한 2장비의 유지보수대상 제외(증 85백만원)

⑤ 상용SW 유지보수(1,992백만원): ’24년 솔루션 도입분 반영 및 미사용 SW의 유지보수대상 제외(증 267백만원)

⑥ PC‧프린터 유지보수 공무직근로자(전산지원관) 인건비(240백만원)

상용임금(110-03) :	181,620천원
- 기본급 :	164,418천원	13,111원 × 209h × 12월 × 5명
- 명절상여금 :	14,754천원	2,459,000원 × 1.2 × 5명
- 급식비 :	8,400천원	140,000원 × 12월 × 5명
- 월차/초과수당 :	10,762천원	2,152,406 × 5명
복리후생비(210-12) :	2,500천원	500,000원 × 5명
고용부담금(320-09) :	35,507천원
- 고용부담금 :	22,264천원	198,428천원 × 11.22%
- 퇴직금 :	16,529천원	198,428천원 × 8.33%

□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25, ’26) 1,811(전년동)

- (추진내용) 고용부 및 산하기관 정보시스템 대상 사이버 테러 및 해킹위협 대비 24시간 365일 보안관제 및 침해대응

- (변동내역) 전년동

□ 전산장비‧소프트웨어 구매: ('25) 2,161 → ('26) 1,623백만원(감 538백만원)

- (변동내역) ① 업무용 전산장비 구매 1004 → 428백만원 (감 576백만원)
②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1,157 → 1,195백만원(증 38백만원)

- (변동요인) 한컴오피스 단가 상승분 반영

* 한컴오피스: (‘25.) 단가 87,600원 → (’26.) 단가 100,600원

□ 정보시스템 운영: ('25) 12,550 → ('26) 12,450백만원(감 100백만원)

- (변동내역) ① 리스계약 임차료 6,211 → 6,163백만원(감 48백만원)
② 통신회선료 6,090 → 6,038백만원(감 52백만원)
③ 기타 운영비 249(전년동)

- (변동요인)

① ‘20년도 리스계약 종료(~’25.12월)로 인한 임차료 자연감소 및 ’25년도 리스계약 예정 2건 반영

- 기존 리스계약 임차료: (’25) 6,211 → (‘26) 6,163백만원(감 48백만원)

② 본부·소속기관 통신회선 공공요금

- 통신회선 공공요금: (‘25) 6,090 → (’26) 6,038백만원(감 52백만원)

속도(bps)	회선 수	공공요금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단가	연간 요금
5M	390	166	779,215	· 7개 고용센터 별관 폐쇄에 따른 통신회선 감소
10M	181	223	485,440
20M	21	285	71,946
30M	379	377	1,748,575
50M	379	452	2,085,115
100M	29	511	178,002
155M	13	671	104,754
300M	1	844	10,134
소계	1,393		5,463,181
기타요금			574,381	(전자팩스, 온나라 팩스, SMS, 카카오톡 알림 등)
합 계			6,037,562

□ AI노동법 상담: ('26) 1,967백만원(순증)

- (변동내역) ① AI API이용료 367백만원(질문1회 165원 × 81.78만회 사용(고객상담센터 실업급여 챗봇 사용통계 근거로 추정) × 2.47배 x VAT포함 1.1배)
② GPU 임차료 792백만원(월 이용료 60백만원(NVIDIA H100 80GB 16장, VAT 포함, 최저가 제공 협상) x 12개월) ③ 전문작업비 808백만원

- (변동요인)  국민의 노동법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노동행정 패러다임을 사후대응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고,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임금체불 진정 접수 등 행정서비스까지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로도 기능할 수 있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제공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내부만족도 (점)	목표							내부직원 대상 정보시스템 만족도 조사	내부 시스템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실적
	달성도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점)	목표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실적
	달성도
정보보호수준 달성율 (%)	목표							내부직원 해킹메일 대응훈련	해킹메일 대응훈련 결과보고서
	실적
	달성도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행정정보 시스템 만족도 조사 : 73.4점 · 대국민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 75.8점
2023	· 행정정보 시스템 만족도 조사 : 62.3점 · 대국민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 70.0점
2024	· 행정정보 시스템 만족도 조사 : 70.4점 · 대국민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 81.7점
2025	ㆍ행정정보 시스템 만족도 조사 : 만족도 조사 예정 ㆍ대국민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 만족도 조사 예정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고용노동행정업무의 효율화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 비대면·온라인 방식의 대국민 노동행정 포털 사이트 구축 및 모바일 현장조사·감독업무 혁신 구현

- 정보시스템 통·폐합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체계 마련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 네트워크 전반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하여 안전한 정보시스템 사용환경 구축

- 사이버안전센터 지능협 위협 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악성코드 피해 사전 방어

○ 데이터 품질관리 강화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추진

- 우리부 보유 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품질 수준 향상으로 대내외 서비스 신뢰도 향상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정보화대상 업무 수요조사 및 사업대상 발굴		정보화사업 중복성․타당성 검토		사업계획 수립		입찰공고(조달청)

1

	제안서 기술평가		사업자 선정․계약		사업추진		시스템 만족도조사․ 성과평가․피드백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국정감사, ‘23년) 산하기관에서 신종 해킹 방식으로 개인정보 유축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고용노동부도 신종 해킹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점검을 추진할 것

(조치) 고용노동부ㆍ산하기관 대상으로 긴급 보안점검 및 조치를 실시하고, 고용노동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자동화된 대응 체계 구축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8,926	0	28,926	29,698	28,009	96.8	94.3	1,542	147
2023	24,869	0	24,869	26,411	25,205	101.3	95.4	772	434
2024	22,139	0	22,139	22,542	22,378	101	99.3	-	164
2025	21,701	0	21,701	21,756	21,620	99.6	99.4	17	11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과거 연도(2022~2024) 결산 상 특이사항

2022

○ 이‧전용 등 상세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전용	지방고용노동관서 인건비 (7007-107)	110-01	+747	고용노동행정(정보화) (7034-500)	210-02	신규 개소 지방관서의 전용회선비 부족으로 공공요금및제세 비목으로 자체 전용

○ 이월액 : 1,542백만원

- 스마트노사누리 구축 1차사업(‘22.3~’23.3월) 및 스마트노사누리 감리사업(‘22.8.~’23.3월) 계약기간에 따라, 선금 지급(80%) 후 집행잔액(일반연구비 1,542백만원) 이월

○ 불용액 : 147백만원

- 관리용역비 낙찰 차액: 30백만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및 사이버안전센터 위탁 사업 낙찰 차액)

- 임차료 집행 잔액: 82백만원

*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조달청에 리스계약 공고 및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22년 하반기 기준금리 급등으로 인해 조달청 내부 목표금리 초과로 리스계약 미체결되어 불용 처리

- 공무직 인건비 집행 잔액: 15백만원

- 일반수용비 등 기타 집행 잔액: 20백만원

*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출장 제한으로 인한 국외업무여비 6백만원 등 불용

2023

○ 이‧전용 등 상세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전용	고용노동행정(정보화) (7034-500)	210-02	±494	고용노동행정(정보화) (7034-500)	260-01	노조 근무시간면세 사용 정보 공개 관련 법 개정사항 스마트노사누리 반영 및 행안부 주관 공공웹사이트 표준 UI/UX 혁신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 예산을 위해 일반연구비 비목으로 저체 전용
조정	고용노동행정(정보화) (7034-500)	210-02	±91.5	고용노동행정(정보화) (7034-500)	210-07	리스계약 임차료 부족으로 세목 조정
조정	고용노동행정(정보화) (7034-500)	220-02	±6	고용노동행정(정보화) (7034-500)	220-01	국내여비 부족으로 세목 조정

○ 이월액 : 772백만원

- ① 스마트노사누리 구축 2차사업(‘23.4.~’24.4.) 및 ② 홈페이지 UI/UX 개선(‘23.10.~’24.4.) ③ 데이터 품질관리 솔루션 도입(행안부 국정자원관리원 위탁사업 ~‘24.2.) 계약기간에 따라, 선금 지급(80%) 후 집행잔액 이월

○ 불용액 : 434백만원

- 관리용역비 낙찰 차액: 60백만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및 사이버안전센터 위탁 사업 낙찰 차액)

- 정보화사업 낙찰 차액: 13백만원 (스마트노사누리 구축2차 및 모바일다우리 클라우드 이관 사업 등)

- 공무직 인건비 집행 잔액: 23백만원

- 공공요금 등 기타 집행 잔액: 338백만원 (통신요금 절감 321백만원, 매식비 4백만원, 임차료 13백만원)

2024

○ 이‧전용 등 상세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조정	고용노동행정(정보화) (7034-500)	220-02	3	고용노동행정(정보화) (7034-500)	220-01	국내여비 부족으로 세목 조정
조정	고용노동행정(정보화) (7034-500)	220-02	3	고용노동행정(정보화) (7034-500)	220-01	국내여비 부족으로 세목 조정
전용	고용노동행정(정보화) (7034-500)	220-02	42	본부인건비 (7011-100)	110-01	공무원 인건비 부족으로 기재부 승인 전용
		210-07	101
		210-15	226

○ 이월액 : 해당사항 없음

○ 불용액 : 164백만원

- 공공요금 등 기타 집행 잔액: 164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조정 (‘25.3.31.)	고용노동행정 (정보화) (7034-500)	210-01	19	고용노동행정 (정보화) (7034-500)	210-14	정보보안 교육 콘텐츠 제작
조정 (‘25.5.12.)	고용노동행정 (정보화) (7034-500)	220-02	3	고용노동행정 (정보화) (7034-500)	220-01	국내여비 부족
조정 (‘25.7.10.)	고용노동행정 (정보화) (7034-500)	220-02	1.8	고용노동행정 (정보화) (7034-500)	220-01	국내여비 부족
조정 (‘25.8.28.)	고용노동행정 (정보화) (7034-500)	220-02	1.2	고용노동행정 (정보화) (7034-500)	220-01	국내여비 부족
전용 (‘25.10.20.)	고용노동행정 (정보화) (7034-500)	210-01	6	고용노동행정 (정보화) (7034-500)	220-01	국내여비 부족
전용 (‘25.11.24.)	고용노동행정 (정보화) (7034-500)	210-15	23.3	고용노동행정 (정보화) (7034-500)	260-0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