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04) 고용보험기금 전출(모성보호지원)(8421-88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	고용지원정책관		080	086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400	8421	881
명칭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의 전출금(모성보호지원)	고용보험기금 전출(모성보호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용보험기금 전출 (모성 보호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고용노동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고용보험기금 전출 (모성보호지원)	400,000	550,000	550,000	600,000	600,000	50,000	9.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00,000	400,000	400,000	-	-	550,000	550,000	550,000	-	-	600,000
․고용보험기금전출 (모성보호지원)	400,000	400,000	400,000	-	-	550,000	550,000	550,000	-	-	600,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요인 해소를 위한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의 사회분담화 확대를 위해 일반회계에서 모성보호 급여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0조(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소속 근로자의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에 의거 산전후휴가기간 확대 계획 추진

-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결정(‘00. 4. 10.)

․산전후휴가기간을 연장(60→90일)하되, 사업주의 추가부담이 없도록 대책 마련

- ’01.6월 모성보호관련 3법 개정 시 관련 소요예산을 일반회계에서 분담토록 국회 부대 결의(※붙임: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 적용확대를 위한 촉구 결의안)

- ‘05. 5. 31. 산전후휴가급여 사회분담 수준 확대 3법 개정(’06.1월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1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00,000	300,000	400,000	550,000	600,0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출산‧육아기 모성보호제도(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배우자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을 사용하는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고용보험기금 전출(모성보호지원): (’25) 550,000 → (’26) 600,000백만원, +50,000백만원(+9.1%)

- (요구) ‘26년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의 일부 지원,

* 심각한 저출생 상황에서 출산·육아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 실업급여 계정의 한계상황, 모성보호급여 도입 당시 국회 의결 사항 및 노사정 대타협 취지 등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지원 필요

- (산출) ‘26년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의 일부 지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일반회계 전입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의 안정적 운영 및 모성보호비용 사회분담 확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당 없음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고용노동부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급여를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23년 환노위, 예정처 결산)

-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의 모성보호 급여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23년 예결위, 환노위, 예정처 결산)

- 정부는 모성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24년 환노위 결산)

2) 대외공개 평가: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00,000	-	300,000	300,000	300,000	100	100	-	0
2023	300,000	-	300,000	300,000	300,000	100	100	-	0
2024	400,000	-	400,000	400,000	400,000	100	100	-	0
2025	550,000	-	550,000	550,000	550,000	100	100	-	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특이사항 없음
2023	특이사항 없음
2024	특이사항 없음
2025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