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1)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방지(1083-35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83	357
명칭	고용창출	고용보험징수관리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방지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방지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방지	3,546	4,285	4,285	4,925	4,167	△118	△2.7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4,185	4,185	3,546		639	4,285	4,285	4,285	3,430		855	4,167
․신고포상금	3,240	3,240	2,606		634	3,240	3,240	3,240	2,387		853	3,048
․운영비	945	945	940		5	1,045	1,045	1,045	1,043		2	1,11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실업급여, 고용안정, 모성보호 등 고용보험 사업이 확대되면서, 부정수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브로커를 통한 공모형 부정수급도 다수 발생하는 등 그 범위도 확대되고 있어 부정수급 예방 활동, 적발을 위한 조사 및 신고포상금 지급 등으로 건전한 고용보험재정 유지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고용보험법｣ 제109조(조사 등),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및 제116조(벌칙) 등

* 고용보험법 제109조(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의 자격 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 등에게 미리 조사 일시ㆍ조사 내용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그 사업주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고용보험법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 위탁 및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4. 제5장의2 및 제5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5조(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추진경위

- 최초 사업시작년도 : `08년

- 사업추진배경

・`07.12월 브로커 개입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을 계기로 부정수급 전담팀 구성

・`08.01월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방지사업 개시

・`10.12월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 보완대책 수립․시행

・`13.12월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국무조정실 관계부처 합동)

・`14.01월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마련

・`15.01월 6개청 부정수급조사과(청장 직속) 설치

・`17.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수사권 부여

・`18.03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47개 관서 부정수급 조사 업무 일원화

・`20.08월 부정수급 제재강화 및 고용안정사업에 대한 수사권 도입

・`22.01월 광역･기획조사 활성화를 위한 부정수급 기획조사 기본계획 시행법령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8년∼(계속)

* 부정수급업무는 `98년부터 시행, 예산은 `08년부터 개시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 `23년 예산부터 기금운영비에서 고용창출로 프로그램 이관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사업비		3,567	4,185	4,285	4,167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ㅇ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방지(1083-357)

: (‘25년 예산) 4,285백만원 → (’26년 예산안) 4,071백만원

- (요구) 고용보험사업(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모성보호 등) 부정수급 예방･적발 활동에 소요되는 운영비 및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 요구

- (산출) 고용보험사업 각종 급여 및 지원금 부정행위 신고자 신고포상금 3,048백만원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조사 운영비 및 예방･홍보 비용 1,023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계획		’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285	○ 일반수용비(210-01) : 434,200천원 가. 부정수급 예방 등 홍보(300,000천원) ㆍ 지하철･편의점 등 생활접점시설 온･오프라인 홍보(실업급여, 모성보호 150,000천원, 고용안정, 직업능력 150,000천원) 나. 부정수급방지 안내 및 홍보물 제작･배포(40,000천원) ㆍ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제보 활성화, 부정수급 근절 현수막, 배너, 리플릿 제작･배포(48개 관서) 다. 부정수급 지침･수사사례집 제작(60,000천원) 라. 수사서식, 봉투 및 소모성비품 등 사무용품(34,200천원) ㆍ (6개청×1,000천원)+(42개지청×600천원)+본부 3,000천원=34,20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56,000천원 가. 제세공과금(56,000천원) ㆍ 48개 지방관서 우편발송, 전기료, 전화 및 인터넷사용료 등 ○ 피복비(210-03) : 50,000천원 가. 고용보험수사관 피복비 및 수선비(50,000천원) ㆍ 고용보험수사관 279명(수사관복 제작 및 수선비) ○ 특근매식비(210-05) : 18,000천원 가. 고용보험수사관 특근매식비(18,000천원) ㆍ 고용보험수사관 279명, 매월 4∼5회 기준(1회 7,000원) ○ 국내여비(220-01) : 90,000천원 가. 부정수급 점검･수사 등 출장비(78,000천원) ㆍ 고용보험수사관 279명×25,000원(관내)×9회≒64,000천원 ㆍ 고용보험수사관 279명×50,000원(관외)×1회≒14,000천원 나. 본부-지방 간담회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12,000천원) ㆍ 본부-지방 간담회 50,000원×10명×6개청×2회=6,000천원 ㆍ 본부,지방-유관기관 간담회 50,000원×20명×6회=6,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21,000천원 가. 워크숍 개최(8,310천원) ㆍ 고용보험수사관 279명×30,000원×1회=8,310천원 나. 본부-지방 간담회(2,250천원) ㆍ 본부-지방 간담회 30,000원×5명×6개청=450천원 ㆍ 본부･지방-유관기관 간담회 30,000원×10명×6개청=1,800천원 다. 유관기관 업무협의(10,440천원) ㆍ 본부-유관기관 30,000원×15명×1회=450천원 ㆍ 지방-검･경 등 간담회 30,000원×6명×48개 지방관서=8,640천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334,800천원 가. 고용보험수사관 특정업무경비(334,800천원) ㆍ 고용보험수사관 279명×100,000원×12월=334,800천원 ○ 포상금(310-03) : 3,240,000천원 가. 신고포상금(제보된 부정수급액의 20∼30% 포상금 지급) ㆍ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 1,560,000 / 고용안정 1,490,000 / 직업능력개발 150,000 / 기타 40,000 ○ 자산취득비(430-01) : 41,000천원 가. 사무가구(책상, 의자, 캐비넷 및 서랍장)(28,800천원) ㆍ 48개 지방관서×600,000원=28,800천원 나. 전산장비(부정수급 조사용, 컴퓨터･모니터･전화기･복사기 등) (9,600천원) ㆍ 48개 지방관서×200,000원=9,600천원 다. 기타자산･장비(2,600천원) ㆍ 본부, 지방관서 기타 자산･장비 구입비용 2,600천원	4,167	○ 일반수용비(210-01) : 412,200천원 가. 부정수급 예방 등 홍보(278,000천원) ㆍ 지하철･편의점 등 생활접점시설 온･오프라인 홍보(실업급여, 모성보호 150,000천원, 고용안정, 직업능력 150,000천원) 나. 부정수급방지 안내 및 홍보물 제작･배포(40,000천원) ㆍ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제보 활성화, 부정수급 근절 현수막, 배너, 리플릿 제작･배포(48개 관서) 다. 부정수급 지침･수사사례집 제작(60,000천원) 라. 수사서식, 봉투 및 소모성비품 등 사무용품(34,200천원) ㆍ (6개청×1,000천원)+(42개지청×600천원)+본부 3,000천원=34,20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56,000천원 가. 제세공과금(56,000천원) ㆍ 48개 지방관서 우편발송, 전기료, 전화 및 인터넷사용료 등 ○ 피복비(210-03) : 50,000천원 가. 고용보험수사관 피복비 및 수선비(50,000천원) ㆍ 고용보험수사관 279명(수사관복 제작 및 수선비) ○ 특근매식비(210-05) : 18,000천원 가. 고용보험수사관 특근매식비(18,000천원) ㆍ 고용보험수사관 279명, 매월 4∼5회 기준(1회 7,000원) ○ 국내여비(220-01) : 90,000천원 가. 부정수급 점검･수사 등 출장비(78,000천원) ㆍ 고용보험수사관 279명×25,000원(관내)×9회≒64,000천원 ㆍ 고용보험수사관 279명×50,000원(관외)×1회≒14,000천원 나. 본부-지방 간담회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12,000천원) ㆍ 본부-지방 간담회 50,000원×10명×6개청×2회=6,000천원 ㆍ 본부,지방-유관기관 간담회 50,000원×20명×6회=6,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21,000천원 가. 워크숍 개최(8,310천원) ㆍ 고용보험수사관 279명×30,000원×1회=8,310천원 나. 본부-지방 간담회(2,250천원) ㆍ 본부-지방 간담회 30,000원×5명×6개청=450천원 ㆍ 본부･지방-유관기관 간담회 30,000원×10명×6개청=1,800천원 다. 유관기관 업무협의(10,440천원) ㆍ 본부-유관기관 30,000원×15명×1회=450천원 ㆍ 지방-검･경 등 간담회 30,000원×6명×48개 지방관서=8,640천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334,800천원 가. 고용보험수사관 특정업무경비(334,800천원) ㆍ 고용보험수사관 279명×100,000원×12월=334,800천원 ○ 포상금(310-03) : 3,048,000천원 가. 신고포상금(제보된 부정수급액의 20∼30% 포상금 지급) ㆍ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 1,500,000 / 고용안정 1,358,000 / 직업능력개발 150,000 / 기타 40,000 ○ 자산취득비(430-01) : 137,000천원 가. 사무가구(책상, 의자, 캐비넷 및 서랍장)(28,800천원) ㆍ 48개 지방관서×600,000원=28,800천원 나. 전산장비(부정수급 조사용, 컴퓨터･모니터･전화기･복사기,고속스캐너 등) (105,600천원) ㆍ 48개 지방관서×2,200,000원=105,600천원 다. 기타자산･장비(2,600천원) ㆍ 본부, 지방관서 기타 자산･장비 구입비용 2,6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1	부정수급 27,973건(588억원) 적발
2022	부정수급 25,524건(465억원) 적발
2023	부정수급 24,456건(524억원) 적발
2024	부정수급 25,783건(457억원) 적발
2025	(`25. 6월 기준) 부정수급 13,518건(216억원) 적발

③ 향후(2025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고용보험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등을 통해 고용보험재정 건전성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신고포상금 지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각종 급여 및 지원금을 지급받은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원

[신고인]		[지방관서]		[신고인]		[지방관서]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	⇨	신고일부터 30일 이내 부정수급 여부 조사 → 부정수급 적발 시 조사 결과 통보	⇨	포상금 신청	⇨	포상금 지급 여부 검토 →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포상금 지급 * 피신고인 심사청구, 소송 등 이의제기 시 법률관계 확정 후 지급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포상금 집행 실태 점검과 고용보험수사관 역량 제고 등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26년 예산안 검토보고서)

2) 대외공개 평가

3) 자체평가

- `25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 보통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2,367	-	2,367	3,137	3,110	99.1	99.1	-	27
2023	3,567	-	3,567	3,567	3,466	97.2	97.2	-	101
2024	4,185	-	4,185	4,185	3,546	84.7	84.7	-	639
2025	4,285	-	4,285	4,285	3,430	80.0	80.0	-	85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계획변경 사유: 부정수급 제보 활성화에 따라 신고포상금 예산 충당을 위한 기금운용계획변경 - 불용 사유: 집행 잔액
2023	- 계획변경 사유: 해당없음 - 불용 사유: 집행 잔액
2024	- 계획변경 사유: 해당없음 - 불용 사유: 집행 잔액
2025	- 계획변경 사유: 해당없음 - 불용 사유: 집행 잔액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