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2) 고용보험연구용역(7077-27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7	271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고용보험연구개발	고용보험연구용역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용보험 연구용역	고용노동부	실·국·과(팀)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정책총괄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고용보험 연구용역	1,370	1,337	1,337	1,337	554	△783	△58.6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 액	불용 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1,337	1,386	1,370	-	16	1,337	1,337	1,337	1,110	-	-	554
․고용보험연구용역	1,337	1,386	1,370	-	16	1,337	1,337	1,337	1,110	-	-	55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용보험 활성화 방안, 고용보험의 법령, 재정 등 고용보험 관련 사업, 그리고 노동시장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고용정책의 대안을 마련하고, 대학, 연구기관 등 다양한 연구기관의 연구 참여를 통해 연구의 내실화를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보험법 제11조(보험 관련 조사·연구)

* 고용보험법 제11조(보험 관련 조사·연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ㆍ직업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와 보험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고용보험 및 노동시장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한 정책적 대안 제시 및 다양한 연구기관 참여를 통한 연구 저변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 ‘04년부터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4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337	1,337	1,337	1,337	55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정부,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25년 계획		’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337	○ 일반연구비(260-01) : 1,337백만원 - 고용보험 연구과제 용역비 1,337백만원 (주요 사업 및 일자리 관련 현안에 대한 연구용역) * (산출내역) 50백만원(평균단가)*26건+37백만원	554	○ 일반연구비(260-01) : 554백만원 - 고용보험 연구과제 용역비 554백만원 (주요 사업 및 일자리 관련 현안에 대한 연구용역) * (산출내역) 50백만원(평균단가)*11건+4백만원 ** 한국노동연구원 등 연구기관 출연금으로 이관(△7.8억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고용형태 공시제 실효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등 29개 과제 수행
2023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 방안’등 22개 과제 수행
2024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한 고용정책 개선전략 연구’ 등 17개 과제 수행
2025	‘고용보험 DB 등을 활용한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 평가 모델 개발 연구’ 등 12개 과제 수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각종 고용보험사업 및 노동시장 현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시의적절하고 효과성 있는 중·장기적 고용정책 대안 마련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연구과제 수요조사 및 연구과제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제출 →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개최(연구과제 선정) → 공개경쟁입찰 →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개최(연구자 선정) → 계약 체결 → 연구상황 점검 → 연구결과물 평가 및 검수 → 연구결과물 제출 및 활용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337	-	1,337	1,337	1,324	99.0	99.0	11	2
2023	1,337	-	1,337	1,348	1,113	83.2	82.6	49	186
2024	1,337	-	1,337	1,386	1,370	102.5	98.8	-	16
2025	1,337	-	1,337	1,337	1,110	83.0	83.0	-	22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불용액 2백만원 발생
2023	불용액 186백만원 발생
2024	불용액 16백만원 발생
2025	불용액 227백만원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