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5) 고용보험운영 기타경비(7076-22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6	226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	고용보험운영 기타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용보험운영 기타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사업시행주체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고용보험운영 기타경비	2,441	2,730	2,730	2,630	2,630	△100	△3.7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 액	불용 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2,730	2,730	2,441	-	289	2,730	2,730	2,730	2,421	-	309	2,630
․운영비	2,496	2,496	2,225	-	271	2,496	2,496	2,496	2,201	-	295	2,396
․여비	158	158	155	-	3	157	157	157	144	-	13	158
․업무추진비	77	77	61	-	15	77	77	77	75	-	2	7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용보험운영 기타경비) 고용보험제도와 보험사업에 대한 적극적 안내를 통한 국민들의 이해도 제고, 보험사업의 활성화 및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소요되는 필수경비 지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보험법」제80조(기금의 용도)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실업급여의 지급 2의2. 제55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3.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4. 보험료의 반환 5.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6. 이 법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7.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② 추진경위

- 최초 사업시작년도 : 1995년

- 사업추진배경 :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국민 이해 도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95～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828	2,730	2,730	2,730	2,63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심사·재심사 청구인, 사업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고용보험운영 기타경비 : 2,730백만원

ㅇ 고용보험제도 안내 및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한 운영비 등 필수경비 지원

- 2,730백만원(‘25년) → 2,630백만원(’26년, △100백만원)

ㅇ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730	○ 일반수용비(210-01) : 1,427,929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21,203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13,355천원 ○ 임차료(210-07) : 26,769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2,769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849,887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153,836천원 ○ 국내여비(220-01) : 14,215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43,282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76,755천원	2,630	○ 일반수용비(210-01) : 1,544,14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21,203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13,355천원 ○ 임차료(210-07) : 26,769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2,769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638,372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153,836천원 ○ 국내여비(220-01) : 14,215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43,282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76,755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고용보험에 대한 적극적 안내를 통해 고용보험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여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 지원

- 고용보험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지출을 통해 고용보험사업의 원활한 운영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고용노동부(본부) 직접 시행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2) 대외공개 평가

3) 자체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2,828	△470	2,358	2,358	2,074	88.0	88.0	-	284
2023	2,730	-	2,730	2,730	2,131	78.1	78.1	-	599
2024	2,730	-	2,730	2,730	2,441	89.4	89.4	-	289
2025	2,730	-	2,730	2,730	2,421	88.7	88.7	-	30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부족(470백만원)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 *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방지(7076-230) - 불용사유: 집행잔액
2023	- 불용사유: 집행잔액
2024	- 불용사유: 집행잔액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