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7) 고용보험운영 인건비(7076-11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6	119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	고용보험운영 인건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용보험운영 인건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사업시행주체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고용보험운영 인건비	600	787	787	856	856	69	8.8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784	784	600	-	184	787	787	787	638	-	149	856
․인건비	784	784	600	-	184	787	787	787	638	-	149	85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용보험운영 인건비) 고용보험통계 전문요원, 고용보험위원회 조사․연구위원,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전문위원, 자산전문위원 및 기금관리실무관 활용을 통한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성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보험법」제80조(기금의 용도)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실업급여의 지급 2의2. 제55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3.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4. 보험료의 반환 5.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6. 이 법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7.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② 추진경위

- 최초 사업시작년도 : 1995년

- 사업추진배경 :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95～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12	742	784	787	85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고용보험운영 인건비 : 856백만원

ㅇ 고용보험통계 전문요원, 고용보험위원회 조사․연구위원,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전문위원, 자산전문위원 및 기금관리실무관 인건비

- 787백만원(‘25년) → 856백만원(’26년, 8.8%증)

ㅇ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87	○ 상용임금(110-03) : 658,308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128,692천원	856	○ 상용임금(110-03) : 714,747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141,52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효율적인 고용보험기금 관리 및 운영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고용노동부(본부) 직접 시행

8) 각종 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712	△44	668	668	592	88.7	88.7	-	76
2023	742	-	742	742	573	77.2	77.2	-	169
2024	784	-	784	874	600	76.5	76.5	-	184
2025	787	-	787	787	638	81.1	81.1	-	14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내역변경 사유: 센터 내 공무직 인건비 부족(44백만원)에 따라 기금내역 변경 * 자체청사 관리비(7076-228) - 불용사유: 집행잔액
2023	- 불용사유: 집행잔액
2024	- 불용사유: 집행잔액
2025	- 불용사유: 집행잔액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