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9) 고용보험적용부과지원(1083-3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83	351
명칭	고용창출	고용보험징수관리	고용보험적용부과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용보험료 부과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영세사업장 보험사무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고용보험 적용부과지원	35,433	37,033	37,033	34,787	34,787	△2,246	△6.1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35,772	35,772	35,433	-	-	37,033	37,033	37,033	37,033	-	-	34,787
․고용보험료 부과지원	10,038	10,038	10,038	-	-	10,082	10,082	10,082	10,082	-	-	9,844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운영	5,267	5,267	5,267	-	-	5,255	5,255	5,255	5,255	-	-	5,382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	6,565	6,565	6,565	-	-	6,594	6,594	6,594	6,594	-	-	6,644
․영세사업장 보험사무지원	13,902	13,902	13,563	-	-	15,102	15,102	15,102	15,102	-	-	12,91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용보험료 부과지원)

· 근로자 개인별 보수에 기초하여 매월 보험료 산정․부과, 이에 따라 근로자 개인별 가입 및 보수정보 관리, 보험료 부과자료 구축

· 가입 및 보수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가입누락자 등의 방지를 통해 보험재정 건전성 도모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예술인을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12월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확대

·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노무제공자를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1.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확대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운영)

- 고용보험 적용·부과 등에 대한 전화, 인터넷 등 민원상담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고용보험 가입 또는 가입대상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국민편익 및 원활한 사업수행 지원

-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

- ’17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 업무 수행기관이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

- 고용보험료 부과의 기초자료면서 실업급여 적정 지급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운영을 위한 기본 데이터베이스인 ‘피보험자’의 자격관리

- (영세사업장보험사무지원)

- ’95년부터 소규모 사업주의 보험사무 처리부담 경감 및 적용·징수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험사무대행제도를 도입하고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지원금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보험료 부과지원)

ㅇ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보수총액등의 신고) 제1항∼제7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8조의2제6항 또는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해당 예술인․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때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때

3.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다른 노무제공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때

④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노무제공계약의 종료일 등을 해당 고용관계 또는 계약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

2.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종료한 때

3.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종료한 때

⑤ 사업주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사항, 신고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사업주 또는 발주자․원수급인이「고용보험법」제15조, 제77조의2제3항, 제77조의5제1항, 제77조의10제1항에 따라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ㅇ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예술인”이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2. 예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예술인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3. 15세 미만인 경우. 다만, 15세 미만인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예술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사업에 다수의 도급이 이루어져 원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2. 하나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이루어져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인 사업주와 예술인 등은 발주자ㆍ원수급인이 피보험자격 취득 등의 신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 정보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2. 12. 31.>

⑥ 제1항에 따라 이 장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제3항의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며, 그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변경, 보험료의 산정ㆍ납부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ㅇ ｢고용보험법｣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고용보험법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31.>

1.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2. 노무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노무제공자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은 제외한다.

3. 15세 미만인 경우. 다만, 15세 미만인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삭제 <2022. 12. 31.>

④ 제1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하는 노무제공자와 그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이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라 한다)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며, 그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변경, 보험료의 산정ㆍ납부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운영)

ㅇ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실업급여의 지급

2의2. 제55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3.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4. 보험료의 반환

5.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6. 이 법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7.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징수업무(고지ㆍ수납ㆍ체납 업무를 말한다)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

ㅇ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권한의 위임등)제2항

②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등

2. 삭제

2-2. 법 제17조(법 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확인

2-3. 법 제77조의2 및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의 접수

2-4. 법 제77조의6 및 제77조의10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의 접수

3. 법 제108조에 따른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탁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109조에 따른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과 서류의 조사(위탁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5. 법 제110조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6.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한 보험 가입 신청의 수리 및 가입 신청 사실의 통보

7.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공무원의 탈퇴신청의 수리

8. 제4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ㆍ해임의 신고 수리(대리인이 법 제15조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영세사업장보험사무지원)

ㅇ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①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험료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및 법인등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고용보험료 부과지원)

ㅇ 사업시작년도 : ’11년

ㅇ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함께 보험료 징수체계 변경 및 근로자 고용정보관리제도 도입

※ 보험료징수법 개정(’09.12.30.) 및 하위법령 개정(’10.9.29.)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운영)

ㅇ ’11년 위탁상담에 의한 콜센터(광주) 개소(상담사 110명)

ㅇ ’12년 콜센터(광주) 위탁상담원 40명 증원

ㅇ ’15년 콜센터(인천) 개소(시간선택제 위탁상담사 92명)

ㅇ ’16년 콜센터(울산) 개소(시간선택제 위탁상담사 100명)

ㅇ ’19년 콜센터 상담사 350명 정규직 전환

ㅇ ‘23년 근로복지공단 직제규정 개정에 따라 고객센터로 명칭 변경

-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

ㅇ 사업위탁년도 : ’17년

ㅇ 기존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17.1.1.자로 근로복지공단에 위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개정(’16.10.18.)

- (영세사업장보험사무지원)

ㅇ 사업시작년도 : ’71년(산재보험료 징수가 곤란했던 건설업에 대해 보험료 징수를
위탁하고 징수비용 교부)

ㅇ ’84년 : 소규모 사업주의 보험사무 처리부담을 덜어주고, 산재보험의 가입촉진
및 적정한 징수를 도모하기 위해 보험사무조합으로 변경

ㅇ ‘05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명칭 변경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확대)

ㅇ ’17.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국정과제 선정

ㅇ ’17.9.부터 고용부 ｢고용보험제도 개선TF｣, 종사자·사업주단체 의견수렴, 국회 토론회 등 실시

ㅇ ’20.5.11. 환경노동위원회 및 ’20.5.20.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의결(’20.12.10. 시행)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확대)

ㅇ ’17.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국정과제 선정

ㅇ ’18.7월 고용보험위원회 ‘특고ㆍ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방안’ 심의ㆍ의결

ㅇ ’20.9월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회 제출 → ’21.1.5. 개정(’21.7.1. 시행)

ㅇ 특고･플랫폼종사자 등 일하는 모든 국민을 실업급여로 보호하기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수립ㆍ발표(’20.12.23.)

고용보험 적용확대 경과
	∎ ’95년 7월 고용보험제도 도입(실업급여: 30인 이상, 고안･직능: 70인 이상) ∎ ’98년10월 全(1인 이상 고용)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 ∎ ’04년 1월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고용) 고용보험 당연적용 ∎ ’12년 1월 자영업자(50인 미만 근로자 고용) 고용보험 임의적용 ∎ ’20년12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 ’21년 7월 노무제공자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 ’22년 1월 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 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 ’22년 7월 노무제공자 5개 직종 고용보험 추가 적용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고용보험료 부과지원) ’11년~계속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운영) ’11년∼’14년(운영비), ’15년∼(사업비)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 ’17년~계속

(영세사업장보험사무지원) ’19년~계속(운영비→사업비 이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확대) ’20년 12월∼계속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확대) ’21년 7월∼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3,208	37,140	35,772	37,033	34,787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고용보험료 부과지원,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운영,

고용보험피 보험자관리
(민간경상보조) 영세사업장보험사무지원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고용보험료 부과지원	출연	근로복지공단	9,844	100.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고용보험법 제80조 및 시행령 제145조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운영	출연	근로복지공단	5,382	100.0	고용보험법 제80조 및 시행령 제145조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	출연	근로복지공단	6,644	100.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고용보험법 제80조 및 시행령 제145조
영세사업장 보험사무지원	보조	근로복지공단	12,917	100.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7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25년) 37,033백만원 → (’26년 계획) 34,787백만원(감 2,246백만원)

① 고용보험료 부과지원 (’25년) 10,082백만원 → (’26년 계획) 9,844만원(감 238백만원)

▪근로자정보조사원 인건비 3,220백만원

- 기존임금 3,147백만원

· 기본임금 3,147백만원(2,973천원×180명×12월×49%)

- 복리후생비 73백만원

· 복지포인트 35백만원(40만원×180명×49%)

· 자생조직지원비 7백만원(80천원×180명×49%)

· 직무역량계발비 31백만원(350천원×180명×49%)

▪사업장안내 896백만원

- 보수총액 신고 안내 774백만원(739원×214만개×49%)

- 보험료 정산내역 통지 72백만원(560원×26만개×49%)

- 지역별 사업주 설명회 개최 50백만원(1,855천원×55개×49%)

▪ 보험료 부과자료 확보 101백만원

- 유관기관자료수집 및 자료연계협의, 사업장조사 101백만원 (315천원×12월×55개소×49%)

▪ 보험료부과 근거안내 687백만원

- 부과근거 자료 제공 587백만원(560원×214만개×49%)

- 보수총액 미신고사업장 직권부과 통지 100백만원(550원×37만개×49%)

▪ 퇴직정산 결과통지 676백만원

- 퇴직정산 결과 통지서 676백만원(560원×4,106,982건×60%×49%)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확대 183백만원

- 사업운영비 183백만원

· 가입안내문 16백만원(530원×3만개)

· 피보험자격통지 167백만원(450원×37만개)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확대 3,061백만원

- 사업운영비 3,061백만원

· 가입안내문 90백만원(530원×17만개)

· 피보험자격 통지 2,970백만원(450원×660만개)

▪ 일용근로종사자 적용확대 1,020백만원

· 일용 가입안내문 73백만원(100원×73만개소)

· 일용 피보험자격 통지 47백만원(30원×152만개소)

· 일용 우편요금 900백만원(400원×225만개소)

②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운영  (’25년) 5,255백만원 → (’26년 계획) 5,382만원(증 127백만원)

▪상용임금 등 4,883백만원

- 인건비 4,716백만원

· 전일제상담사 2,975백만원(2,755천원×90명×12월)

· 반일제상담사 1,169백만원(1,499천원×65명×12월)

· 선임상담사 519백만원(2,883천원×15명×12월)

· 책임상담사 53백만원(4,417천원×1명×12월)

- 복리후생비 167백만원

· 전일제상담사 96백만원(1,069천원×90명)

· 반일제상담사 54백만원(830천원×65명)

· 선임상담사 16백만원(1,069천원×15명)

· 책임상담사 1백만원(1,069천원×1명)

▪일반운영비 등 499백만원

- 일반운영비 499백만원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  (’25년) 6,594백만원 → (’26년 계획) 6,644만원(증 50백만원)

▪근로자정보입력원 인건비 2,016백만원

- 기존임금 1,994백만원(2,915천원×57명×12월)

- 복리후생비(복지포인트) 22백만원(40만원×57명)

▪ 사업운영비 4,628백만원

- 피보험자격신고 제도안내 41백만원

· 사업장 안내문 제작발송 23백만원(300원×75천개)

· 신고서식 제작 18백만원(30원×10종×6만)

- 피보험자 신고서처리 및 사실관계 조사지원 4,587백만원

· 통지서제작발송 4,500백만원(300원×1,500만건)

· 신고내역사실 관계조사 등 87백만원(115천원×64개소×12월)

④ 영세사업장보험사무지원  (’25년) 15,102백만원 → (’26년 계획) 12,917만원(감 2,185백만원)

- 보험사무대행지원금 : 11,565백만원(11,431백만원×101.2%)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이행 지원금 1,352백만원(215,976명×1,647원×95%×4회)

ㅇ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7,033	① 고용보험료 부과지원 10,082백만원 ▪근로자정보조사원 인건비 3,143백만원 - 기존임금 3,070백만원 · 기본임금3,026백만원(2,901천원×180명×12월×49%) - 복리후생비 73백만원 · 복지포인트 35백만원(40만원×180명×49%) · 자생조직지원비 7백만원(80천원×180명×49%) · 직무역량계발비 31백만원(350천원×180명×49%) ▪사업장안내 896백만원 - 보수총액신고안내 774백만원(739원×214만개×49%) - 보험료정산내역통지 72백만원(560원×26만개×49%) - 지역별사업주 설명회 개최50백만원(1,855천원×55개×49%) ▪ 보험료부과 자료확보 101백만원 - 유관기관자료수집 및 자료연계협의, 사업장조사 101백만원 (315천원×12월×55개소×49%) ▪ 보험료부과 근거안내 687백만원 - 부과근거자료제공 587백만원(560원×214만개×49%) - 보수총액미신고사업장직권부과통지 100백만원(550원×37만개×49%) 사업장직권부과통지 ▪ 퇴직정산결과통지 676백만원 - 퇴직정산 결과 통지서 676백만원(560원×4,106,982건×60%×49%)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확대 183백만원 - 사업운영비 183백만원 · 인쇄유인비 20백만원(100원×2만개+30원×43만개+329원×2만개) · 우편요금 163백만원(360원×45만개)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확대 3,376백만원 - 사업운영비 3,376백만원 · 가입안내문 26백만원(124원×21만개) · 피보험자격 통지 182백만원(30원×607만개) · 보수총액신고안내 104백만원(329원×315만개) · 우편요금 3,064백만원(430원×712만개) ▪ 일용근로종사자 확대 1,020백만원 · 일용 가입안내문 73백만원(100원×73만개소) · 일용 피보험자격 통지 47백만원(30원×152만개소) · 일용 우편요금 900백만원(400원×225만개소) ②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운영 5,255백만원 ▪상용임금 등 4,756백만원 - 인건비 4,589백만원 · 전일제상담사 2,897백만원(2,682천원×90명×12월) · 반일제상담사 1,140백만원(1,462천원×65명×12월) · 선임상담사 501백만원(2,783천원×15명×12월) · 책임상담사 51백만원(4,250천원×1명×12월) - 복리후생비 167백만원 · 전일제상담사 96백만원(1,069천원×90명) · 반일제상담사 54백만원(830천원×65명) · 선임상담사 16백만원(1,069천원×15명) · 책임상담사 1백만원(1,069천원×1명) ▪일반운영비 등 499백만원 - 일반운영비 499백만원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 6,594백만원 ▪근로자정보입력원 인건비 1,966백만원 - 기존임금 1,944백만원(2,842천원×57명×12월) - 복리후생비(복지포인트) 22백만원(40만원×57명) ▪ 사업운영비 4,628백만원 - 피보험자격신고 제도안내 41백만원 · 사업장안내문 제작발송 23백만원(300원×75천개) · 신고서식제작 18백만원(30원×10종×6만) - 피보험자 신고서처리 및 사실관계 조사지원 4,587백만원 · 통지서제작발송 4,500백만원(300원×1,500만건) · 신고내역사실 관계조사 등 87백만원(115천원×64개소×12월) ④ 영세사업장보험사무지원 15,102백만원 - 보험료 납부 지원금 569백만원 - 피보험자 관리 지원금 12,131백만원 (10,885백만원+1,246백만원(3천원x207,667개소x4분기x50%)) - 사업장 가입 지원금 1,050백만원 (857백만원+193백만원(10천원x38,566개소x50%))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이행 지원금 1,352백만원(215,976명×1,647원×95%×4회)	35,267	① 고용보험료 부과지원 9,844백만원 ▪근로자정보조사원 인건비 3,220백만원 - 기존임금 3,147백만원 · 기본임금3,147백만원(2,973천원×180명×12월×49%) - 복리후생비 73백만원 · 복지포인트 35백만원(40만원×180명×49%) · 자생조직지원비 7백만원(80천원×180명×49%) · 직무역량계발비 31백만원(350천원×180명×49%) ▪사업장안내 896백만원 - 보수총액신고안내 774백만원(739원×214만개×49%) - 보험료정산내역통지 72백만원(560원×26만개×49%) - 지역별사업주 설명회 개최50백만원(1,855천원×55개×49%) ▪ 보험료부과 자료확보 101백만원 - 유관기관자료수집 및 자료연계협의, 사업장조사 101백만원 (315천원×12월×55개소×49%) ▪ 보험료부과 근거안내 687백만원 - 부과근거자료제공 587백만원(560원×214만개×49%) - 보수총액미신고사업장직권부과통지 100백만원(550원×37만개×49%) 사업장직권부과통지 ▪ 퇴직정산결과통지 676백만원 - 퇴직정산 결과 통지서 676백만원(560원×4,106,982건×60%×49%)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확대 183백만원 - 사업운영비 183백만원 · 인쇄유인비 20백만원(100원×2만개+30원×43만개+329원×2만개) · 우편요금 163백만원(360원×45만개)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확대 3,061백만원 - 사업운영비 3,061백만원 · 가입안내문 90백만원(530원×17만건) · 피보험자격 통지 2,970백만원(450원×660만개) ▪ 일용근로종사자 확대 1,020백만원 · 일용 가입안내문 73백만원(100원×73만개소) · 일용 피보험자격 통지 47백만원(30원×152만개소) · 일용 우편요금 900백만원(400원×225만개소) ②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운영 5,382백만원 ▪상용임금 등 4,883백만원 - 인건비 4,696백만원 · 전일제상담사 2,975백만원(2,755천원×90명×12월) · 반일제상담사 1,169백만원(1,499천원×65명×12월) · 선임상담사 519백만원(2,883천원×15명×12월) · 책임상담사 53백만원(4,417천원×1명×12월) - 복리후생비 167백만원 · 전일제상담사 96백만원(1,069천원×90명) · 반일제상담사 54백만원(830천원×65명) · 선임상담사 16백만원(1,069천원×15명) · 책임상담사 1백만원(1,069천원×1명) ▪일반운영비 등 499백만원 - 일반운영비 499백만원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 6,644백만원 ▪근로자정보입력원 인건비 2,016백만원 - 기존임금 1,994백만원(2,915천원×57명×12월) - 복리후생비(복지포인트) 22백만원(40만원×57명) ▪ 사업운영비 4,628백만원 - 피보험자격신고 제도안내 41백만원 · 사업장안내문 제작발송 23백만원(300원×75천개) · 신고서식제작 18백만원(30원×10종×6만) - 피보험자 신고서처리 및 사실관계 조사지원 4,587백만원 · 통지서제작발송 4,500백만원(300원×1,500만건) · 신고내역사실 관계조사 등 87백만원(115천원×64개소×12월) ④ 영세사업장보험사무지원 12,917백만원 - 보험사무대행지원금 11,565백만원 (11,431백만원×101.2%) -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 지원금 1,352백만원 (215,976명×1,647원×95%×4회)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상용직 근로자비율(%)	목표	69.8	71.4	-	-		-	상용근로자 수 / 임금 근로자 수 *100		통계청
	실적	73.0	74.1	-	-
	달성도	104.5	103.8	-	-
15~64세 고용률(%)	목표	66.4	68.0	69.0	69.2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64세 취업자수 / 만15~64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68.5	69.2	69.5	-
	달성도	103.2	101.8	100.7	-
청년고용률(%)	목표	42.5	43.8	-	-		-	(청년취업자 / 청년층 인구)*100		통계청
	실적	46.6	46.5	-	-
	달성도	109.6	106.2	-	-
청년공제 가입자의 2년 이상 고용(공제) 유지율(%)	목표	63.1	68.0	-	-		-	(t-2)년 청년공제 가입자 중 2년 이상 유지자수 (만기자 포함) /(t-2)년 청년공제 가입인원(철회・취소 제외)*100, t:당해연도		청년층고용보험피보험자 전수조사/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실적	69.7	64.6	-	-
	달성도	110.4	95.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고용보험료 부과지원)

2022	- 214만개 사업장에 대한 매월 보험료 부과
2023	- 221만개 사업장에 대한 매월 보험료 부과
2024	- 224만개 사업장에 대한 매월 보험료 부과
2025. 11.	- 227만개 사업장에 대한 매월 보험료 부과

(고객센터 운영)

2022	- 상담응대건수 : 3,727,461건, 응대율 89.4% 직접민원업무처리(증명원 발급 등) : 93,421건 ※ 시스템 분리로 보험료 부과관련 증명원 제외된 건수
2023	- 상담응대건수 : 3,317,881건, 응대율 95.7% - 직접민원업무처리(증명원 발급 등) : 76,730건
2024	- 상담응대건수 : 3,417,808건, 응대율 92.9% - 직접민원업무처리(증명원 발급 등) : 164,439건
2025. 11.	- 상담응대건수 : 2,880,685건, 응대율 90.3% - 직접민원업무처리(증명원 발급 등) : 143.099건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

2022	보험자 14,899천명 관리
2023	피보험자 15,200천명 관리
2024	피보험자 15,365천명 관리
2025. 11.	피보험자 15,716천명 관리

(영세사업장보험사무지원)

2022	- 위탁사업장수 882천개소(위탁률 33.7%), 위탁근로자 448만명
2023	- 위탁사업장수 894천개소(위탁률 33.3%), 위탁근로자 465만명
2024	- 위탁사업장수 952천개소(위탁률 37.0%), 위탁근로자 492만명
2025. 11.	- 위탁사업장수 1,011천개소(위탁률 35.6%), 위탁근로자 525만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고용보험료 부과지원)

-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입․퇴사 등 근로자 가입정보 관리를 통해 적용근로자 누락방지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보험재정 건전성 도모

ㅇ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운영)

- 고객센터 운영 효율화 및 상담 인프라 확대를 통한 상담서비스 품질 향상 및 고객만족도 제고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

- 피보험자에 대한 입ㆍ퇴사 등 관리를 통해 적용근로자 누락방지 등 보험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보험재정 건전성 도모

ㅇ (영세사업장보험사무지원)

- 보험사무 위탁률 제고를 통한 소규모 사업주의 보험사무 처리부담 경감 및 적용ㆍ징수업무의 효율성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고용보험료 부과지원)

- 매년 3.15까지 보수총액신고서 제출(사업주)→월평균보수를 근거로 월별 보험료
산정 (근로복지공단)

구 분		신고종류	기한	관련법령
보수관리	보수총액신고	보수총액신고서	매년 3. 1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10 제1항~제8항
	보수총액 착오신고	보수총액 수정신고	변경사유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운영)

고객 전화		상담콜 인입		1차(IB)상담		2차상담
대표번호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고용보험 가입‧부과 등 고용보험 사업에 대한 상담 서비스 제공	⇒	1차 상담에서 해결되지 않는 민원은 선임/책임 상담사가 상담 서비스 제공
				⇓
				OB상담
				1차 상담 중 바로 상담이 안되는 상담 요청 건은 종료 후 재 안내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

- 피보험자의 입·퇴사 신고(사업주)→ 신고내역 확인 및 통지(근로복지공단)
→ 월별보험료 산정(근로복지공단)

- 퇴사 및 이직확인신고(사업주)→ 신고내역 확인 및 처리(근로복지공단)
→ 실업급여 지급(고용노동부)

구 분		신고종류	기한	관련법령
피보험자관리	입 사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다음달 15일	고용보험법 제13조~제18조
	퇴 사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
	휴 직	휴직등신고서	14일 이내
	전근(전보)	전보신고서	″
	정보 변경	정보변경신고서	″
	일 용 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다음달 15일

(영세사업장보험사무지원)

절차	주체	적용 법령 등
①인가신청	보험사무대행기관	보험료징수법 제33조 제2항
②인가결정	근로복지공단	보험료징수법 제33조 제2항
③사무위탁서 작성	보험사무대행기관, 사업주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
④보험사무 대행	보험사무대행기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6조
⑤보험사무대행지원금 신청	보험사무대행기관	보험료징수법 제37조
⑥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료징수법 제37조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사항 없음

2) 대외공개 평가: 영세사업장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의 수요 반영 필요 (보조사업평가)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33,208	-	33,208	33,208	33,208	100.0	100.0	-	-
2023	37,140	-	37,140	37,140	36,199	97.5	97.5	-	941
2024	35,772	-	35,772	35,772	35,433	99.1	99.1	-	339
2025	37,033	-	37,033	37,033	35,677	96.3	96.3	-	1,35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특이사항 없음
2023	- 집행잔액
2024	- 집행잔액
2025	- 집행잔액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