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0) 고용보험적용부과 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1083-35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83	355
명칭	고용창출	고용보험징수관리	고용보험적용부과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용보험 적용부과 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고용보험 적용부과 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5,657	10,873	10,873	12,662	12,662	1,789	16.5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5,657	5,657	5,657	-	-	10,873	10,873	10,873	10,873	-	-	12,662
ㆍ전산장비유지관리	3,898	3,898	3,898	-	-	4,359	4,359	4,359	4,359	-	-	4,428
ㆍ정보시스템운영지원	1,759	1,759	1,759	-	-	1,587	1,587	1,587	1,587	-	-	2,034
ㆍ노후된 국가핵심기반시설 장비 교체 및 증설	-	-	-	-	-	2,530	2,530	2,530	2,530	-	-	-
ㆍ국가핵심정보시스템 재해복구센터 구축	-	-	-	-	-	2,240	2,240	2,240	2,240	-	-	6,200
ㆍ소득기반 산재‧고용 보험 정보시스템 구축 BPR/ISP	-	-	-	-	-	157	157	157	157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료 부과와 징수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구축 및 운영

- 고용보험 보험료 부과의 기초자료인 피보험자의 자격관리 및 수요자 중심의 정보서비스 제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제80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실업급여의 지급

3.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4. 보험료의 반환

5.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6. 이 법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7.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시작년도 : 1999년

- ’99.10월 99년부터 고용보험 적용․징수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 등 지원

※ 보험료징수법 개정(‘09.12.30.) 및 하위법령 개정(’10.9.29.)

- ’23년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확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99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3,881	5,678	5,657	10,873	12,662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근로자, 사업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출연	근로복지공단	12,662	100.0	고용보험법 제80조 제1항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25년) 10,873 → (´26년 계획) 12,662백만원(증 1,789백만원, 증 16.5%)

① 전산장비 유지관리 (´25년) 4,359백만원 → (´26년 계획) 4,428백만원(증 69백만원)

▪시스템 유지관리 2,388백만원

- 상용SW 유지관리 : 895백만원

･ 장비도입비(8,949백만원) × 10%(요율)= 895백만원

- HW 유지관리 : 676백만원

･ 장비도입비(9,657백만원) × 7%(요율) = 676백만원

- 기타설비 유지관리 : 82백만원

･ 장비도입비(1,172백만원) × 7%(요율) = 82백만원

- 사무용SW 사용료 : 188백만원

･ {오피스(262천원)+한글(101천원)} × 518본 = 188백만원

- 개발SW 유지관리 : 547백만원

･ SW기술자평균임금(15,194천원) × 12개월 × 3명 = 547백만원

▪노후장비 교체 및 증설 2,040백만원

- 기존임차료 : 1,371백만원

- 신규임차료 : 669백만원

②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25년) 1,587백만원 → (´26년 계획) 2,034백만원(증 447백만원)

▪회선사용료 1,481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 : 1,031백만원

･ 고용노동부 통합통신망(75회선) × 967천원 × 12월= 870백만원

･ 인터넷 유관기관 및 통신회선(22회선) × 606천원 ×12월 = 160백만원

･ 우편요금 : 1백만원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클라우드 사용료 : 450백만원

▪기타 운영지원 553백만원

- 일반수용비 : 200백만원

･ 사무용품 구입 등 : 20백만원

･ 바이러스 백신 사용료 : 79백만원

* PC용 라이선스 : 단가(22천원) × 수량(1,280본) = 28백만원

* 인터넷망 PC용 : 단가(28천원) × 수량(1,545본) = 43백만원

* 서버용 라이선스 : 단가(351천원) × 수량(24본) = 8백만원

･ 패치관리SW 사용료 : 단가(39,600원) × 2,559본 = 101백만원

- 특근매식비 : 11백만원

･ 특근자 식대(9천원) × 104회 × 12월 = 11백만원

- 일숙직비 : 2백만원

･ 전산당직 수당(30천원) × 5.6명 × 12월 = 2백만원

- 기타운영비 : 11백만원

･ 정보화인력 전문교육비(700천원) × 10회 = 7백만원

･ 부서운영비(21천원) × 8부 × 12월 = 2백만원

･ 사용자교육식대(6천원) × 42명 × 4회 = 1백만원

･ 소속기관 정보화간담회(6천원) × 42명 × 4개기관= 1백만원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분담금 : 301백만원

･ 4대보험연계센터 차세대정보시스템 재구축 등 운영비 공단분담금 : 602백만원×50%(고용기금분담율) = 301백만원

- 국내여비 : 14백만원

･ 국내여비(90천원) × 13명 × 1회 × 12월 = 14백만원

- 업무추진비 : 14백만원

･ 정보화사업 관련 업무협의(30천원) × 8명 × 2.4회 × 12월 = 7백만원

･ 유관기관 간 업무협의(30천원) × 8명 × 1회 × 12월= 3백만원

･ 간담회 등(30천원) × 8명 × 1.4회 × 12월 = 4백만원

③ 국가핵심정보시스템 재해복구센터 구축
(´25년) 2,240백만원 → (´26년 계획) 6,200백만원(증 3,960백만원)

▪장비도입비 : 12,400백만원 × 50%(고용기금분담율) = 6,200백만원

ㅇ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873	① 전산장비 유지관리 4,359백만원 ▪시스템 유지관리 2,319백만원 - 상용SW 유지관리 : 895백만원 ･ 장비도입비(8,949백만원) × 10%(요율)= 895백만원 - HW 유지관리 : 676백만원 ･ 장비도입비(9,657백만원) × 7%(요율) = 676백만원 - 기타설비 유지관리 : 82백만원 ･ 장비도입비(1,172백만원) × 7%(요율) = 82백만원 - 사무용SW 사용료 : 119백만원 ･ {오피스(262천원)+한글(101천원)} × 329식 = 119백만원 - 개발SW 유지관리 : 547백만원 ･ SW기술자평균임금(15,194천원) × 12개월 × 3명 =547백만원 ▪노후장비 교체 및 증설 2,040백만원 - 기존임차료 : 2,040백만원 ②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1,587백만원 ▪회선사용료 1,031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 : 1,031백만원 ･ 고용노동부 통합통신망(75회선) × 967천원 × 12월= 870백만원 ･ 인터넷 유관기관 및 통신회선(22회선) × 606천원 ×12월 = 160백만원 ･ 우편요금 : 1백만원 ▪기타 운영지원 556백만원 - 일반수용비 : 200백만원 ･ 사무용품 구입 등 : 20백만원 ･ 바이러스 백신 사용료 : 79백만원 * PC용 라이선스 : 단가(22천원) × 수량(1,280본)× = 28백만원 * 인터넷망 PC용 : 단가(28천원) × 수량(1,545본)× = 43백만원 * 서버용 라이선스 : 단가(351천원) × 수량(24본)× = 8백만원 ･ 패치관리SW 사용료 : 101백만원 - 특근매식비 : 11백만원 ･ 특근자 식대(9천원) × 104회 × 12월 = 11백만원 - 일숙직비 : 2백만원 ･ 전산당직 수당(30천원) × 5.6명 × 12월 = 2백만원 - 기타운영비 : 11백만원 ･ 정보화인력 전문교육비(700천원) × 10회 = 7백만원 ･ 부서운영비(21천원) × 8부 × 12월 = 2백만원 ･ 사용자교육식대(6천원) × 42명 × 4회 = 1백만원 ･ 소속기관 정보화간담회(6천원) × 42명 × 4개기관= 1백만원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분담금 : 304백만원 ･ 4대보험연계센터 차세대정보시스템 재구축 등 운영비 공단분담금 : 608백만원×50%(고용기금분담율) = 304백만원 - 국내여비 : 14백만원 ･ 국내여비(90천원) × 13명 × 1회 × 12월 = 14백만원 - 업무추진비 : 14백만원 ･ 정보화사업 관련 업무협의(30천원) × 8명 × 2.4회 × 12월 = 7백만원 ･ 유관기관 간 업무협의(30천원) × 8명 × 1회 × 12월= 3백만원 ･ 간담회 등(30천원) × 8명 × 1.4회 × 12월 = 4백만원 ③ 노후된 국가핵심기반시설 장비 교체 및 증설 2,530백만원 ▪자산취득비 : 2,530백만원 ④ 국가핵심정보시스템 재해복구센터 구축 2,240백만원 ▪공사비 : 4,480백만원 × 50%(고용기금분담율) = 2,240백만원 ⑤ 소득기반 산재‧고용보험 정보시스템 구축 BPR/ISP 157백만원 ▪연구용역비 : 314백만원 × 50%(고용기금분담율) = 157백만원	12,662	① 전산장비 유지관리 4,428백만원 ▪시스템 유지관리 2,388백만원 - 상용SW 유지관리 : 895백만원 ･ 장비도입비(8,949백만원) × 10%(요율)= 895백만원 - HW 유지관리 : 676백만원 ･ 장비도입비(9,657백만원) × 7%(요율) = 676백만원 - 기타설비 유지관리 : 82백만원 ･ 장비도입비(1,172백만원) × 7%(요율) = 82백만원 - 사무용SW 사용료 : 188백만원 ･ {오피스(262천원)+한글(101천원)} × 518식 = 188백만원 - 개발SW 유지관리 : 547백만원 ･ SW기술자평균임금(15,194천원) × 12개월 × 3명 =547백만원 ▪노후장비 교체 및 증설 2,040백만원 - 기존임차료 : 1,371백만원 - 기존임차료 : 669백만원 ②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2,034백만원 ▪회선사용료 1,481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 : 1,031백만원 ･ 고용노동부 통합통신망(75회선) × 967천원 × 12월= 870백만원 ･ 인터넷 유관기관 및 통신회선(22회선) × 606천원 ×12월 = 160백만원 ･ 우편요금 : 1백만원 ･ 산재·고용보험 대국민 민원접수 시스템(토탈서비스) 클라우드 이용료 : 450백만원 = 75백만원 × 12개월 × 50%(고용기금분담율) ▪기타 운영지원 553백만원 - 일반수용비 : 200백만원 ･ 사무용품 구입 등 : 20백만원 ･ 바이러스 백신 사용료 : 79백만원 * PC용 라이선스 : 단가(22천원) × 수량(1,280본)× = 28백만원 * 인터넷망 PC용 : 단가(28천원) × 수량(1,545본)× = 43백만원 * 서버용 라이선스 : 단가(351천원) × 수량(24본)× = 8백만원 ･ 패치관리SW 사용료 : 101백만원 - 특근매식비 : 11백만원 ･ 특근자 식대(9천원) × 104회 × 12월 = 11백만원 - 일숙직비 : 2백만원 ･ 전산당직 수당(30천원) × 5.6명 × 12월 = 2백만원 - 기타운영비 : 11백만원 ･ 정보화인력 전문교육비(700천원) × 10회 = 7백만원 ･ 부서운영비(21천원) × 8부 × 12월 = 2백만원 ･ 사용자교육식대(6천원) × 42명 × 4회 = 1백만원 ･ 소속기관 정보화간담회(6천원) × 42명 × 4개기관= 1백만원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분담금 : 301백만원 ･ 4대보험연계센터 차세대정보시스템 재구축 등 운영비 공단분담금 : 602백만원×50%(고용기금분담율) = 301백만원 - 국내여비 : 14백만원 ･ 국내여비(90천원) × 13명 × 1회 × 12월 = 14백만원 - 업무추진비 : 14백만원 ･ 정보화사업 관련 업무협의(30천원) × 8명 × 2.4회 × 12월 = 7백만원 ･ 유관기관 간 업무협의(30천원) × 8명 × 1회 × 12월= 3백만원 ･ 간담회 등(30천원) × 8명 × 1.4회 × 12월 = 4백만원 ③ 국가핵심정보시스템 재해복구센터 구축 6,200백만원 ▪장비도입비 : 12,400백만원 × 50%(고용기금분담율) = 6,2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상용직 근로자비율(%)	목표	69.8	71.4	-	-		-		상용근로자 수 / 임금 근로자 수 *100		통계청
	실적	73.0	74.1	-	-
	달성도	104.5	103.8	-	-
15~64세 고용률(%)	목표	66.4	68.0	69.0	69.2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64세 취업자수 / 만15~64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68.5	69.2	69.5	-
	달성도	103.2	101.8	100.7	-
청년고용률(%)	목표	42.5	43.8	-	-		-		(청년취업자 / 청년층 인구)*100		통계청
	실적	46.6	46.5	-	-
	달성도	109.6	106.2	-	-
청년공제 가입자의 2년 이상 고용(공제) 유지율(%)	목표	63.1	68.0	-	-		-		(t-2)년 청년공제 가입자 중 2년 이상 유지자수 (만기자 포함) /(t-2)년 청년공제 가입인원(철회・취소 제외)*100, t:당해연도		청년층고용보험피보험자 전수조사/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실적	69.7	64.6	-	-
	달성도	110.4	95.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고용보험 적용, 보험료 산정 및 징수업무의 원활한 수행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근로복지공단 매월 자금 교부 신청→ 자금교부 → 집행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우수 (재정사업자율평가)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23,881	-	23,881	23,881	23,881	100.0	100.0	-	-
2023	5,678	-	5,678	5,678	5,678	100.0	100.0	-	-
2024	5,657	-	5,657	5,657	5,657	100.0	100.0	-	-
2025	10,873	-	10,873	10,873	10,873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