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8) 고용보험징수위탁지원(1083-3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83	350
명칭	고용창출	고용보험징수관리	고용보험징수위탁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용보험 징수위탁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사업시행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고용보험 징수위탁지원	15,882	16,959	16,959	17,238	17,238	279	1.6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15,882	15,882	15,882	-	-	16,959	16,959	16,959	16,959	-	-	17,238
․고용보험징수위탁지원	15,882	15,882	15,882	-	-	16,959	16,959	16,959	16,959	-	-	17,23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용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함에 따른 출연

․ 2011년도부터 4대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징수 업무 통합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회보험통합징수업무를 수행하여 징수업무 효율성 제고 및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

․ 그에 따라 고용보험료 징수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인건비, 경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실업급여의 지급

2의2. 제55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3.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4. 보험료의 반환

5.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6. 이 법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7.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징수업무(고지ㆍ수납ㆍ체납 업무를 말한다)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1. 보험료등(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은 제외한다)의 고지 및 수납

2. 보험료등의 체납관리

② 추진경위

- 사회보험 통합징수 추진기획단 출범(‘08.7.17)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사회보험징수통합 실무추진단」출범(‘09.6.1)

- 사회보험 징수통합관련 노․사․정 합의서 서명(‘09.6.4)

-「사회보험 징수통합준비위원회」구성·운영(‘09.6.12) : 보건복지부

- 분야별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노사정실무협의회 : 정부, 공단, 노조 등 관계자

․ 정보화실무협의회 : 복지부 , 노동부, 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계자

- 각 공단별 징수통합 실무준비조직 구성‧운영

- 전환인력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인력 배치(‘11.1.1)

․ 건강(1,512명), 연금(712명), 근복공단(317명)

- 사회보험 통합징수 시작(‘11.1.1)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1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5,416	15,582	15,882	16,959	17,23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업 수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고용보험 징수위탁지원	출연	국민건강보험공단	17,238	100.0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25년) 16,959백만원 → (’26년 계획) 17,238백만원(증 279백만원)

ㅇ 인건비 (’25년) 10,487백만원 → (’26년 계획) 10,854백만원(증 367백만원)

- 인건비: 10,487백만원(’25년 인건비) × 103.5%(처우개선)

ㅇ 사업비 (’25년) 6,197백만원 → (’26년 계획) 6,109백만원(감 88백만원)

- 고지관리 3,595백만원 (전년동)

· 고지서발송 : 월 9,772천건 x 430원 x 12개월 x 5.9% = 2,975백만원

· 고지서제작 및 인쇄 : 월 9,772천건 x 82원 x 12개월 x 5.9% = 567백만원

· 모바일고지수수료 : 월 670천건 x 100원 x 12개월 x 5.9% = 48백만원

· 여비 등 : 5백만원

- 수납관리 704백만원 (전년동)

· 자동이체·환급금신청안내문 발송 : 월 255천건 x 430원 x 12개월 x 5.9% = 78백만원

· 안내문 제작·인쇄 : 월 255천건 x 72.5원 x 12개월 x 5.9% = 13백만원

· 수납대행수수료 : 월 14,741천건 x 58.5원 x 12개월 x 5.9% = 611백만원

· 여비 등 : 2백만원

- 체납관리 702백만원 (전년동)

· 체납·압류통보서 발송 : 월 708천건 x 430원 x 12개월 x 5.9% + 월 178천건 x 2,530원 x 12개월 x 5.9% = 534백만원

· 통보서 제작·인쇄 : 월 1,732천건 x 63.4원 x 12개월 x 5.9% = 78백만원

· 예금전자전송수수료 : 50,108천건 x 19.6원 x 5.9% = 58백만원

· 여비 등 : 32백만원

- 징수행정지원 9백만원 (전년동)

- 고객상담 도급비 226백만원 (전년동)

- 시스템 유지보수료 126백만원 (전년동)

- 통합징수시스템 재구축 747백만원 (감 88백만원)

ㅇ 경비 (’25년) 275백만원 → (’26년 계획) 275백만원(전년동)

- 통합징수정보화시스템 운영 경비 및 인건비에 따른 각 소득세 등

ㅇ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계획		’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6,959	ㅇ 인건비 : 10,487백만원 - 10,487백만원* = 10,181백만원(’24년 인건비)* × 103%(25년 인건비 공통처우개선) ㅇ 사업비 : 6,197백만원 - 사업비 : 6,197백만원 ① 고지관리(3,595백만원) - 고지서발송: 2,975백만원 · 월 9,772건 x 430원 x 12개월 x 5.9% - 고지서제작 및 인쇄: 567백만원 · 월 9,772건 x 82원 x 12개월 x 5.9% - 모바일고지수수료: 48백만원 · 월 670천건 × 100원 × 12개월 × 5.9% - 여비 등 : 5백만원 ② 수납관리(704백만원) - 자동이체, 환급금신청안내문 발송 : 월 255천건 x 430원 x 12개월 x 5.9% = 78백만원 - 안내문 제작·인쇄 : 월 255천건 x 72.5원 x 12개월 x 5.9% = 13백만원 - 수납대행수수료 : 월 14,741천건 x 58.5원 x 12개월 x 5.9% = 611백만원 - 여비 등 : 2백만원 ③ 체납관리(702백만원) - 체납 및 압류 통보서 발송 : 월 708천건 x 430원 x 12개월 x 5.9% + 월 178천건 x 2,530원 x 12개월 x 5.9% = 534백만원 - 통보서 제작·인쇄 : 월 1,732천건 x 63.4원 x 12개월 x 5.9% = 78백만원 - 예금전자전송수수료 : 50,108천건 x 19.6원 x 5.9% = 58백만원 - 여비 등 : 32백만원 ④ 징수행정지원(9백만원) ⑤ 고객상담 도급비(226백만원) ⑥ 시스템유지보수료(126백만원) ⑦ 통합징수시스템 재구축 1차 사업비(835백만원) ㅇ 경비 : 275백만원 - 통합징수정보화시스템 운영 경비 및 인건비에 따른 각 소득세 등	17,238	ㅇ 인건비 : 10,854백만원 - 10,854백만원* = 10,487백만원(’24년 인건비)* × 103.5%(25년 인건비 공통처우개선) ㅇ 사업비 : 6,109백만원 - 사업비 : 6,109백만원 ① 고지관리(3,595백만원) - 고지서발송: 2,975백만원 · 월 9,772건 x 430원 x 12개월 x 5.9% - 고지서제작 및 인쇄: 567백만원 · 월 9,772건 x 82원 x 12개월 x 5.9% - 모바일고지수수료: 48백만원 · 월 670천건 × 100원 × 12개월 × 5.9% - 여비 등 : 5백만원 ② 수납관리(704백만원) - 자동이체, 환급금신청안내문 발송 : 월 255천건 x 430원 x 12개월 x 5.9% = 78백만원 - 안내문 제작·인쇄 : 월 255천건 x 72.5원 x 12개월 x 5.9% = 13백만원 - 수납대행수수료 : 월 14,741천건 x 58.5원 x 12개월 x 5.9% = 611백만원 - 여비 등 : 2백만원 ③ 체납관리(702백만원) - 체납 및 압류 통보서 발송 : 월 708천건 x 430원 x 12개월 x 5.9% + 월 178천건 x 2,530원 x 12개월 x 5.9% = 534백만원 - 통보서 제작·인쇄 : 월 1,732천건 x 63.4원 x 12개월 x 5.9% = 78백만원 - 예금전자전송수수료 : 50,108천건 x 19.6원 x 5.9% = 58백만원 - 여비 등 : 32백만원 ④ 징수행정지원(9백만원) ⑤ 고객상담 도급비(226백만원) ⑥ 시스템유지보수료(126백만원) ⑦ 통합징수시스템 재구축 1차 사업비(747백만원) ㅇ 경비 : 275백만원 - 통합징수정보화시스템 운영 경비 및 인건비에 따른 각 소득세 등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상용직 근로자비율(%)	목표	69.8	71.4	-	-		-	상용근로자 수 / 임금 근로자 수 *100	통계청
	실적	73.0	74.1	-	-
	달성도	104.5	103.8	-	-
15~64세 고용률(%)	목표	66.4	68.0	69.0	69.2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64세 취업자수 / 만15~64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68.5	69.2	69.5	-
	달성도	103.2	101.8	100.7	-
청년고용률(%)	목표	42.5	43.8	-	-		-	(청년취업자 / 청년층 인구)*100	통계청
	실적	46.6	46.5	-	-
	달성도	109.6	106.2	-	-
청년공제 가입자의 2년 이상 고용(공제) 유지율(%)	목표	63.1	68.0	-	-		-	(t-2)년 청년공제 가입자 중 2년 이상 유지자수 (만기자 포함) /(t-2)년 청년공제 가입인원(철회・취소 제외)*100, t:당해연도	청년층고용보험피보험자 전수조사/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실적	69.7	64.6	-	-
	달성도	110.4	95.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징수율 99.8%(부과액 145,176억원, 징수액 144,969억원)
2023	- 징수율 99.8%(부과액 162,362억원, 징수액 161,981억원)
2024	- 징수율 99.8%(부과액 166,643억원, 징수액 166,231억원)
2025.11	- 징수율 99.8%(부과액 146,629억원, 징수액 146,361억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효율적인 징수·체납업무 수행을 통해 징수율 향상 및 보험재정 건전성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험료 산정· 부과		￭(연금) 국민연금공단 ￭(산재, 고용) 근로복지공단
					⇩
건강보험공단		고지서 발송		￭정기고지서 ￭독촉고지서(정기・수시) ￭반송고지서 정리 및 현지 확인 ￭고지서 외주용역 및 인쇄업체 확인 점검
					⇩
		보험료 수납		￭보험료 수납·정산처리(창구수납, 자동이체, 신용카드, 표준OCR, CD/ATM, 가상계좌 등)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 안내문 발송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안내문 발송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송
					⇩
		체납자 관리		￭체납보험료 납부독려(유선 및 출장) ￭재산 및 행방조사 ￭압류예정통보서(최고서) 발송 ￭압류 및 압류해제 처리(통지서 발송) ￭교부청구서 및 추심요청서 발송 ￭공매예정통지서 및 공매통지서 발송 ￭고액·상습체납자 인적공개 예고문 및 대상 통보 ￭체납자료 금융기관 제공 통보
					⇩
		결손 처분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 결손처분 절차(대상자조사 및 승인신청 → 1차심사 → 2차심사 → 이사장결재 → 재정운영위원회 심의‧의결)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5,416	-	15,416	15,416	15,416	100.0	100.0	-	-
2023	15,582	-	15,582	15,582	15,582	100.0	100.0	-	-
2024	15,882	-	15,882	15,882	15,882	100.0	100.0	-	-
2025	16,959	-	16,959	16,959	16,959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