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7)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1339-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9	301
명칭	고용평등증진	모성보호육아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고용노동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고용보험 미적용자출산급여	17,647	21,789	34,561	28,289	28,289	6,500	29.8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7,676	17,676	17,647	-	29	21,789	34,561	33,440	-	1,121	28,289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7,676	17,676	17,647	-	29	21,789	34,561	33,440	-	1,121	28,28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총 150만원)

*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일)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17.7월 국정과제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 출산지원금 도입방안 검토

- ‘18.7.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 합동 ｢저출산 대책｣의 핵심추진 과제로 발표

* (기초연구) ‘출산육아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저출산위·보건사회연구원, ’18.1∼11월)

- ‘18.8월 예비타당성 심사 ☞ 심사결과 : 면제

* (면제사유)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예타면제

- ‘18.8~9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협의회 협의

* (협의결과)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완화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도 취지에 부합

- ’19.7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9. 7. 1.(신규) ~ 계속(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776	15,572	17,676	34,561	28,28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보조	고용센터	27,831백만원	100%
		지자체 보조	458백만원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2025 추경) 34,561백만원 → (2026 예산) 28,289백만원, △6,272백만원
(2025 본예산 21,789백만원 → 제2회 추경 34,561백만원)

▴ (요구) 최근 3년간 지원 인원 증가 추이 반영하여 예산 요구

▴ (산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28,289백만원 = 18,859명 × 150만원

- 지원인원: ‘25년 2~7월 월평균 지원인원(1,602명) 감안하여 산정

- 지원단가: 1.5백만원(전년동)

* ’26년은 ‘25년 예산과 달리 예산 부족분 미반영(’24년 예산 부족분 4,113백만원)

ㅇ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34,561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21,789백만원 - 11,784명 × 150만원 = 17,676백만원 - ‘24년 예산부족분 4,113백만원 ○ (2차 추경) ’25년 예산부족분 12,772백만원 - 8,515명 ×150만원 = 12,772백만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28,289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28,289백만원 - 18,859명 × 150만원 = 28,289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급자수 (명)	목표	8,484	10,368	11,784	11,784	18,859	최근 3년간 평균 지원인원 추이를 반영하여 편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급자수	고용보험 시스템
	실적	10,451	10,492	12,622	19,170	-
	달성도	123.2	101.2	107.1	162.7	-
30~40대 여성고용률 (%)	목표	신규	63.8	67.0	69.0	69.1	여성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나, ’26년에는 취업자 증가세 둔화 등 고용위축이 예상되는 제약 요인이 존재하므로 ’25년 목표치(69.0%)보다 0.1%p 상향하여 목표 설정	30∼40대 여성취업자 수/ 30∼40대 여성인구 × 100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 조사
	실적	64.5	66.9	68.9	-	-
	달성도	-	104.9	102.8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제도 홍보 달력 제작·배포 등 정책인지도 제고 노력
2023	제도안내 리플렛 제작‧배포 및 온라인 홍보 등 정책인지도 제고 계획
2024	제도안내 리플렛 제작‧배포 및 온라인 홍보 등 정책인지도 제고 계획
2025	제도안내 리플렛 제작‧배포 및 온라인 홍보 등 정책인지도 제고 계획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여 사각지대 해소

*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일)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18.8월) :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가능(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10호)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고용노동부 (총괄)	예산 교부	지방관서 (고용센터)/ 제주 특별자치도	접수·검토/ 출산급여 지급 ⇆ 출산급여신청 (*근로여부, 소득사실 및 출산사실 증명서 등 제출)	출산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일)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등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사업 대상자 규모를 보다 면밀히 추산하고 그 규모에 부합하는 예산액을 편성하는 한편, 사업예산 부족 시 당해연도 이ㆍ전용 등 재원 충당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출산급여가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24년 결산, 환노위 검토보고서)

2) 대외공개 평가: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2,776	-	12,776	12,776	12,775	99.9	99.9	-	1
2023	15,572	-	15,572	15,572	15,560	99.9	99.9	-	12
2024	17,676	-	17,676	17,676	17,647	99.8	99.8	-	29
2025	21,789	12,772	34,561	34,561	33,440	96.8	96.8	-	1,12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사유: 집행 잔액
2023	- 불용 사유: 집행 잔액
2024	- 불용 사유: 집행 잔액
2025	- 추경 편성 사유: ‘25년 예산 부족분 12,772백만원* 추경 편성 * 8,515(명) × 1.5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