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 고용서비스모니터링(1051-3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51	351
명칭	고용창출	직업정보지원	고용서비스모니터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용서비스 모니터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과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센터혁신추진단
고용지원정책관
고용서비스기반과
노동시장정책관
기업일자리지원과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고용지원정책관
미래고용분석과
사업시행주체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고용서비스모니터링	4,848	4,111	4,111	6,317	8,057	3,946	96.0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4,848	4,848	4,484	-	-	4,111	4,111	4,111	4,111	-	-	8,057
․고용서비스평가	762	762	762	-	-	702	702	702	702	-	-	2,432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 및 민간위탁성과평가	447	447	447	-	-	407	407	407	407	-		407
․고용보험사업평가	1,085	1,085	1,085	-	-	995	995	995	995	-	-	995
․고용서비스 전문교육실시	2,554	2,554	2,554	-	-	2,007	2,007	2,007	2,007	-	-	2,007
․고용동향조사분석 모니터링	-	-	-	-	-	-	-	-	-	-	-	2,21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용서비스평가) 고용센터 이용자 대상의 품질조사, 공공취업알선기관의 구인 및 구직정보제공 성과평가 및 민간 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의 모니터링 등을 통한 고용서비스 질적 향상과 취업 성과 제고

▪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 및 민간위탁성과평가) ①민간고용서비스기관 대상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을 통해 구인·구직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우수 고용서비스 모델을 민간시장에 확산하는 한편, ②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위탁사업 성과 제고 도모

▪ (고용보험사업평가)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변화된 경제 및 고용환경에 맞게 고용보험제도 개편을 지원

▪ (고용서비스 전문교육 실시) 고용서비스 전문 인력양성 및 직업상담원  직무향상 보수교육 운영

▪ (고용동향조사분석 모니터링)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변화 등을 추적 관찰하고, 노동시장 이슈를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사업 수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고용서비스 평가>

-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① 고용정보의 수집·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등 제4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④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고용서비스의 평가 및 지원

- 고용보험법 제33조(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등에 대한 구인·구직·훈련 등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훈련 상담 등 직업지도, 직업소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직업안정법 제3조(정부의 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 직업안정법 제34조(거짓구인광고 등 금지)

① 제18조･제19조･제28조･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 및 민간위탁성과평가>

- 직업안정법 제4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인자·구직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직업소개 또는 취업정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법 제4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 고용서비스우수기관인증제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6호) 제4조(인증운영기관)

제4조(인증 운영기관) ① 한국고용정보원을 인증업무를 주관하여 운영하는 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12조(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등)

① 국가는 민간 고용서비스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고용서비스 전문가의 양성

2. 공공부문과 민간의 고용 관련 정보망의 연계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고용서비스 제공사업 중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의 발굴과 그 사업의 위탁

4. 우수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인증

-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①	고용정보의 수집·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등 제4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④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고용서비스의 평가 및 지원

<고용보험사업평가>

- 고용보험법 제11조(보험 관련 조사·연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직업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와 보험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제11조의2(보험사업의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험사업을 조정하거나 제81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고용서비스 전문교육 실시>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52조의2 (기술교육대학의 설립･운영)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대학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다른 법령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하는 사업

- 직업안정법 제40조의2 (직업소개사업을 하는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가 직업소개, 직업상담 등을 할 때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업윤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고용동향조사분석 모니터링>

- 고용보험법 제11조(보험 관련 조사·연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직업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와 보험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추진경위

<고용서비스 평가>

- ’06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평가센터 신설

- ’11 : 고용서비스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 ’14 : ‘고용복지+센터’업무 프로세스 모니터링 및 개선 등 서비스 활성화 방안 제시

- ’15 : 고용복지+센터 신규 개소기관 조기안착을 위한 ’운영 가이드북‘제작

- ‘16 :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및 고용서비스 민간위탁 사업의 개선 방안 제시

- ‘16 : 고용복지 관련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고용서비스 포럼(대토론회) 실시

- ‘17 : 고용복지연계 협업을 위한 워크숍 실시

- ’08~’24 : 고용센터 고용서비스 품질지수 조사 실시

- ’15~’24 : 고용센터, 지차체, 새일센터, 기타 유관기관 등 공공부문 취업알선기관의 취업알선실적 모니터링 실시

- ‘17~‘24 : 고용서비스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고용서비스 포럼(대토론회) 실시

- ’24 :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품질관리 사업 실시 및 표준 운영 모델 개발 등

- ’25 : 국정감사(‘25.10월, 과장·거짓구인광고 대응방안 마련필요), 당정협의(’25.11월, 구인광고 개선방안 마련)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및 민간위탁 성과평가>

- ’07: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시범운영실시

- ’08 :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제 실시

- ’11 : 고용서비스 민간위탁 기관 성과평가 실시

- ‘15 : 복합고용서비스 인증제 시범운영

- ‘17 : 민간위탁기관 고용서비스 품질 제고 국정과제(19-3) 선정 및 일자리정책로드맵(15-2)

- ‘18 : 고용부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고용서비스기관을 대상으로 품질인증 시범사업 실시

- ‘19 : 고용서비스 질적 향상과 취업성과 제고를 위한 민간위탁기관 고용서비스 품질인증・컨설팅・모니터링 ·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및 고용서비스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 ‘20 :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인증평가 참여기관의 고용서비스 품질개선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컨설팅‧성과평가‧종사자교육 실시 및 고용서비스 품질관리 정보망 구축 사업 운영

- ’20 : 고용부 지방관서 정성평가 사업 실시

- ‘20 ~’21 :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인증평가 참여기관의 고용서비스 품질개선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컨설팅‧성과평가 및 고용서비스 품질관리 정보망 사업 운영

- ‘22 ~’23 : 민간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컨설팅‧성과평가‧우수기관 인증 등 프로세스별 연계 및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 체계적 정보관리를 통해 민간고용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및 취업성과 제고

- ‘24 : 기본역량심사 및 고용서비스 품질관리 컨설팅 사업 폐지

- ’24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개편 시행

<고용보험사업평가>

- ‘05, ’06 : 사업 평가체계 구축의 필요성 지적(기금운용평가단)

- ‘06 : “비용이 들더라도 사업을 제대로 평가할 필요”(임시국회 장복심의원)

- ‘07 : 「고용보험사업 심층평가」 연구용역실시

- ‘08 : 「고용보험사업 심층평가」 연구용역실시

- ‘08.5.7. : 고용보험사업에 관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평가체계를 갖출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정 합의문 채택 (노사정위원회)

- ’09 평가의 법적근거 마련, ‘11년도부터 제도개선방안 및 고용보험사업 평가 실시

- ‘18∼’25년 : 「고용안전망연구센터」위탁사업 지정·운영(한국노동연구원)

- ‘21∼’23년 : 「고용보험 사업 위탁사업」3년간 지정·운영(한국고용정보원)

- ‘24∼’26년 : 「고용보험사업 평가 위탁사업」3년간 지정·운영(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 전문교육실시>

- ‘19: 고용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및 역량강화, 직업상담사 자격 개편 관련 내용이 담긴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방안 발표(제11차 일자리위원회)

- ‘20: 민간 고용서비스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및 전문상담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예산(과정평가형 기반 직업상담사 1, 2급 양성) 반영(‘21년 본예산)

- ‘21: 민간 고용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보수교육 시행 방안 등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 발표(제20차 일자리위원회), 교육 실시(‘21~)

- ’22: 과정평가형 직업상담사 1급 과정 중심으로 사업예산 및 물량 변경, 보수교육 물량 확대(5,000명 → 7,000명)

- ’23: 고용서비스품질을 올리기 위하여 서비스 중심으로 민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23년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발표)

- ‘24: 고용서비스 현장 AI 활용 관련 교과 개발(’24년 1개)

<고용동향조사분석 모니터링>

- ’98: 제1차 한국노동패널조사 실시(약 5,000 가구의 15세이상 가구원)

- ’09: 제6차 한국노동패널조사 실시 및 농어촌지역 1,500가구 추가

- ’13: 일자리 창출이 국정 핵심 과제로 부각되면서 심층적인 노동시장 분석을 위해 노동시장 분석센터 위탁사업 실시

- ’18: 제21차 한국노동패널조사 실시(약 5,000 가구 추가)

- ’19~’24년: 제22~27차 한국노동패널조사 실시(약 12,000가구)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년~ 계속(고용서비스 평가), ‘07년~ 계속(고용서비스우수인증 및 민간위탁성과평가) ‘07년 ~ 계속(고용보험사업평가) ‘21년~ 계속(고용서비스 전문교육 실시) ’98년 ~ 계속 (고용동향조사분석 모니터링)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935	5,253	4,848	4,111	8,057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및 위탁

- 사업시행주체 : 한국고용정보원(출연 및 위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출연) 등

- 사업 수혜자 : 구인·구직자, 취약계층, 사업체,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등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고용서비스평가	출연 및 위탁	한국고용정보원 등	2,432	100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및 제40조(위탁)
고용서비스우수기관인증 및 민간위탁 성과평가	출연	한국고용정보원	407
고용보험 사업평가	위탁	한국고용정보원 등	995
고용서비스 전문교육실시	출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07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52조의 2
고용동향분석 모니터링	위탁	-	2,216		고용보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고용서비스모니터링 : (2025) 4,111백만원 → (2026) 8,057백만원(+3,946백만원)

① 고용서비스 평가 (2025) 702백만원 → (2026) 2,432백만원(+1,730백만원)

ㅇ 고용서비스 품질평가: (2025) 150백만원 → (2026) 150백만원(전년동)

- (산출) 20,000(샘플) × 7,500원

ㅇ 고용서비스 성과평가 지원(고용센터 모니터링 등): (2025) 200백만원 → (2026) 1,940백만원(전년동)

- (산출) 워크넷 취업실적 평가지원 모니터링 75백만원 + 고용서비스성과관리시스템 125백만원

+ 통합 구인광고 모니터링 및 거짓구인광고 AI 점검 시스템 구축 등 1,740백만원

ㅇ 고용부 지방관서 정성평가 사업: (2025) 105백만원 → (2026) 105백만원(전년동)

- (산출) 48개 청·지청 × 2,187,500원

ㅇ 도약보장패키지 품질관리: (2025) 80백만원 → (2026) 70백만원(△10백만원)

- (산출) 48개 청·지청 × 2개 사업 × 729,166원

ㅇ 기타운영비: 167백만원(전년동)

② 고용서비스우수기관인증 및 민간위탁성과평가 (2025) 407백만원 → (2026) 407백만원 (전년동)

ㅇ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사업: (2025) 253백만원 → (2026) 253백만원(전년동)

- (산출) 인증사업 운영 188백만원 + 사후 모니터링 34백만원 +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실태조사 등 연구 31백만원

ㅇ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2026) 112백만원 (전년동)

- (산출) 만족도 조사, 모니터링 108백만원 + 자문수당 1백만원 + 지표설명 자료 제작비 3백만원

ㅇ 기타운영비 (2026) 42백만원 (전년동)

③ 고용보험사업 평가 (2026) 995백만원 (전년동)

ㅇ 고용보험사업평가: (2026) 435백만원 (전년동)

- (산출) 435백만원 × 1식

ㅇ 고용안전망 연구센터: (2026) 560백만원(전년동)

- (산출) 560백만원 × 1식

④ 고용서비스 전문교육 실시 (2026) 2,007백만원(전년동)

ㅇ 고용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교육: (2026) 964백만원(전년동)

- (산출) 교육 운영비 6,426천원 × 150명

ㅇ 직업상담원 보수교육: (2026) 1,043백만원(전년동)

- (산출) 149천원 × 7,000명

⑤ 고용동향분석 모니터링 (2025) 0백만원 → (2026) 2,216백만원(순증, 이관)

ㅇ 한국노동패널조사: (2025) 0백만원 → (2026) 2,086백만원(순증, 이관)

- (산출) 2,086백만원 × 1식

ㅇ 고용동향 점검 및 모니터링: (2025) 0백만원 → (2026) 130백만원(순증, 이관)

- (산출) 130백만원 × 1식

ㅇ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111,000 천원	(신규)	6,316,000 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3,056,000천원 가. 한국노동패널조사 : 2,086,000천원 나. 고용동향 점검 및 모니터링 : 130,000천원 다. 통합 구인광고 모니터링: 840,000천원
	○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 995,000천원 가. 고용보험사업평가 : 435,000천원 나. 고용안전망연구센터 : 560,000천원		○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 995,000천원 가. 고용보험사업평가 : 435,000천원 나. 고용안전망연구센터 : 560,000천원
	○ 사업출연금(350-02) : 3,116,000천원 가. 고용서비스평가 ㆍ 고용서비스품질평가: 20,000샘플×7,500원=150,000천원 ㆍ 고용서비스 성과평가 지원: 워크넷 취업실적 평가지원 모니터링 75,000천원+고용서비스 성과관리시스템 125,000천원=200,000천원 ㆍ 고용부 지방관서 정성평가: 48개소×2,187,500원=105,000천원 ㆍ 도약보장패키지 품질관리: 48개소×833,333원×2식=80,000천원 ㆍ 기타 운영비: 167,000천원 나. 고용서비스우수기관인증 및 민간위탁성과평가 ㆍ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인증사업 운영 188,000천원+ 사후 모니터링 34,000천원+ 시장 실태조사 등 연구 31,000천원= 253,000천원 ㆍ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 민간위탁사업 만족도 조사, 모니터링비 등 112,000천원 ㆍ 기타운영비: 42,000천원 다. 고용서비스 전문교육 실시 ㆍ 고용서비스전문인력 양성교육: 964,000천원 : (교육운영비) 6,426천원 × 150명 = 964,000천원 ㆍ 고용서비스 민간종사자 보수교육: 7,000명×149,000원=1,043,000천원		○ 사업출연금(350-02) : 4,006,000천원 가. 고용서비스평가 ㆍ 고용서비스품질평가: 20,000샘플×7,500원=150,000천원 ㆍ 고용서비스 성과평가 지원: 워크넷 취업실적 평가지원 모니터링 75,000천원+고용서비스 성과관리시스템 125,000천원+거짓구인광고 AI시스템 구축 900,000천원 =1,100,000천원 ㆍ 고용부 지방관서 정성평가: 48개소×2,187,500원=105,000천원 ㆍ 도약보장패키지 품질관리: 48개소×729,166원×2식=70,000천원 ㆍ 기타 운영비: 167,000천원 나. 고용서비스우수기관인증 및 민간위탁성과평가 ㆍ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인증사업 운영 188,000천원+ 사후 모니터링 34,000천원+ 시장 실태조사 등 연구 31,000천원= 253,000천원 ㆍ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 민간위탁사업 만족도 조사, 모니터링비 등 112,000천원 ㆍ 기타운영비: 42,000천원 다. 고용서비스 전문교육 실시 ㆍ 고용서비스전문인력 양성교육: 964,000천원 : (교육운영비) 6,426천원 × 150명 = 964,000천원 ㆍ 고용서비스 민간종사자 보수교육: 7,000명×149,000원=1,043,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15~64세 고용률(%)	목표	66.4	68.0	69.0	69.5	70.0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64세 취업자수 / 만15~64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68.5	69.2	69.5	-	-
	달성도	103.2	101.8	100.7	-	-
청년(15~29세) 경제활동참가율(%)	목표	-	-	-	-	48.5	최근 5년간 평균실적 및 변동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29세 경제활동인구 수 / 만15~29세인구) *100	통계청
	실적	-	-	-	-	-
	달성도	-	-	-	-	-
상용직 근로자비율(%)	목표	69.8	71.4	-	-	-	-	상용근로자 수 / 임금 근로자 수 *100	통계청
	실적	73.0	74.1	-	-	-
	달성도	104.5	103.8	-	-	-
청년고용률(%)	목표	42.5	43.8	-	-	-	-	(청년취업자 / 청년층 인구)*100	통계청
	실적	46.6	46.5	-	-	-
	달성도	109.6	106.2	-	-	-
청년공제 가입자의 2년 이상 고용(공제) 유지율(%)	목표	63.1	68.0	-	-	-	-	(t-2)년 청년공제 가입자 중 2년 이상 유지자수 (만기자 포함) /(t-2)년 청년공제 가입인원(철회・취소 제외)*100, t:당해연도	청년층고용보험피보험자 전수조사/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실적	69.7	64.6	-	-	-
	달성도	110.4	95.0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고용서비스 평가> ㅇ `22년 고용센터 고용서비스 품질지수 조사 실시와 집합, 방문컨설팅 실시 ㅇ 취업알선실적 모니터링 조사(연2회) 및 소명회의실시 ㅇ 고용부 소속기관 정성평가 실시 ㅇ 잡케어서비스 활용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 방안 마련 ㅇ 고용서비스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고용서비스포럼 8회 운영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및 민간위탁성과평가> ㅇ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 - (사업개편) 민간고용서비스 영역과 민간위탁사업 영역으로 구분하여 신청 및 평가 실시 ㅇ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접수(‘22.5~6월 및 8월) 및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심의위원회(’22.10월 및 11월) ㅇ 민간고용서비스기관 대상 품질관리 컨설팅 실시 - 고용서비스 품질관리 입문컨설팅(‘22.6~7월) - 취업지원·기관 컨설팅(집합)(’22.9~11월), 역량강화 컨설팅(현장방문) 실시(’22.9~11월) ㅇ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6개 성과평가 실시 <일자리사업 평가> ㅇ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대상 성과평가 실시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운영 실태조사 -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대상 성과관리 컨설팅 ㅇ 일반회계(일자리대책지원 및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로 이관(’23) <고용보험사업 평가> ㅇ 고용보험사업 평가 -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목적, 집행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평가하여 효율화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고용보험사업 주요 사업(군)에 대해 고용형태, 장기고용유지율 등 성과지표 분석, 제도ㆍ전달체계 개선방안, 사업구조 개편방안 도출 ㅇ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운영(위탁기관: 한국노동연구원) - 고용보험 중장기 제도개선 관련 조사․연구 <고용서비스 전문교육 실시> ㅇ 직업상담원 보수교육 - 2022년 민간 고용서비스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22.3월~‘23.2월) ㅇ 과정평가형 전문인력 양성 - 2022년 직업상담사 1급 과정평가형 양성과정 실시(‘22.3월~’23.2월) - 교육과정 확대(旣 13개 과정 → 36개 과정)
2023	<고용서비스평가> ㅇ `23년 고용센터 고용서비스 품질지수 조사 실시(상·하반기 각 1회)와 집합, 방문 컨설팅 실시 ㅇ 취업알선실적 모니터링 조사(연1회) 및 현장 모니터링 실시 ㅇ 고용부 소속기관 정성평가 실시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및 민간위탁성과평가> ㅇ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59개 기관 신청·접수, 47개 기관 인증 ㅇ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실시 - 기관건전성심사, 역량심사 실시(‘23.7~9월) 및 기본역량심사 결과발표(’23.10월) ㅇ 민간고용서비스기관 대상 품질관리 컨설팅 실시 - 고용서비스 품질관리 입문컨설팅 실시(‘23.3월, 6월) - 역량강화 컨설팅(집합)(’23.8~11월), 역량강화 컨설팅(현장방문) 실시(’23.10~11월) - ‘23년 우수인증기관 대상 집합컨설팅 실시(’23.11월) ㅇ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6개 성과평가 실시 <고용보험사업 평가> ㅇ 고용보험사업 평가 -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목적, 집행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평가하여 효율화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고용보험사업 주요 사업(군)에 대해 고용형태, 장기고용유지율 등 성과지표 분석, 제도ㆍ전달체계 개선방안, 사업구조 개편방안 도출 ㅇ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운영(위탁기관: 한국노동연구원) - 고용보험 중장기 제도개선 관련 조사․연구 <고용서비스 전문교육 실시> ㅇ 직업상담원 보수교육 - 2023년 민간 고용서비스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23.2월~‘24.2월) ㅇ 과정평가형 전문인력 양성 - 2023년 직업상담사 1급 과정평가형 양성과정 실시(‘23.3월~’24.2월)
2024	<고용서비스 평가> ㅇ ’23년 품질지수 하위 20% 고용센터 대상(20개) 집단 컨설팅 수행(’24.6월) ㅇ ’24년 고용센터(101개) 대상 고용서비스 품질지수 조사(‘24.9~12월) ㅇ 취업알선 실적 상반기 현장 모니터링(’24.5~6월, 17개소), 하반기 정기 모니터링(’24.10~11월) 수행 ㅇ 금융·고용 복합지원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수행 ㅇ 고용부 지방관서 고용분야 평가 -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24년부터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병행 운영 ㅇ 구직자 및 기업 도약보장패키지 품질 관리 - 전국 고용센터 48개소 대상 현장 모니터링(104회), 사업성과 분석, 성과지표 개발 <고용서비스우수기관인증 및 민간위탁성과평가> ㅇ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 - 사업시행계획 공고(‘24.4월) 및 사업설명회(’24.5월) - 우수기관 인증 신청 및 접수(‘24.5.20~6.3, 118개 기관 신청) - 우수기관 인증제 평가위원(인증위원) 워크숍 (’24.5월, 7월) - 우수기관 인증제 서면심사(6월) 및 현장실사(’24.8~9월) ㅇ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4개 성과평가 수행 -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장년내일센터 고객만족도 조사 One-page report 각 민간기관에 제공 <고용보험사업평가> ㅇ 고용보험사업 평가 -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목적, 집행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평가하여 효율화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고용보험사업 주요 사업(군)에 대해 고용형태, 장기고용유지율 등 성과지표 분석, 제도ㆍ전달체계 개선방안, 사업구조 개편방안 도출 ㅇ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운영(위탁기관: 한국노동연구원) - 고용보험 중장기 제도개선 관련 조사․연구 <고용서비스 전문교육실시> ㅇ 직업상담원 보수교육 - 2024년 민간 고용서비스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24.2월~’25.2월) ㅇ 과정평가형 전문인력 양성 - 2024년 직업상담사 1급 과정평가형 양성과정 실시(‘24.3월~’25.2월) - 교육과정 확대(旣 36개 과정 → 37개 과정)
2025	<고용서비스평가> ㅇ 고용센터 고용서비스 품질지수 ‘24년 하위 기관 집합 컨설팅 및 ‘25년 조사 준비 ㅇ 취업알선실적 현장 모니터링 수행(’25.6~7월, 20개소) ㅇ 고용부 소속기관 대상 정량 평가 및 자율형(정성)평가 준비 ㅇ 기업지원종합서비스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25.3~7월) - 시범사업 참여센터 12개소 1:1 모니터링, 성과 분석, 성과목표와 평가지표 개발 ㅇ 현장체감형 모니터링 및 고용서비스 정책과제 제언 ㅇ 금융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이력과 복합애로요인 분석 <고용서비스우수기관인증 및 민간위탁성과평가> ㅇ 2025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 - 사업시행계획 공고(’25.4.9) 및 사업설명회(’25.4.24) - 우수기관 인증 신청 및 접수(’25.5.12~5.26, 106개 기관 신청) ㅇ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고객만족도 및 모니터링 조사 준비(’25.9~10월 실시) -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장년내일센터 성과평가 지표정의서 검토와 실적데이터 추출 ,검증 <고용보험사업평가> -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목적, 집행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평가하여 효율화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고용보험사업 주요 사업(군)에 대해 고용형태, 장기고용유지율 등 성과지표 분석, 제도ㆍ전달체계 개선방안, 사업구조 개편방안 도출 - 고용보험 중장기 제도개선 관련 조사․연구 -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운영(위탁기관: 한국노동연구원) - 고용보험 중장기 제도개선 관련 조사․연구 <고용서비스 전문교육실시> ㅇ 2025년 민간 고용서비스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25. 3월-‘26. 2월) - 고용서비스 현장 AI 활용 관련 교과 개발(’24년 1개, ’25년 1개) - 旣 교과의 효과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한 온라인컨텐츠 개편(4개) ㅇ ‘AI를 활용한 고용서비스 업무 효율화’ 경진대회 최초 개최 <고용동향분석 모니터링> - 제28차 한국노동패널조사 실시(’25.2월~’25.12월) - 분기별 고용동향점검회의를 통해 고용이슈 및 전망 관련 논의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고용서비스평가>

- 고용센터(중형센터 30개 포함)의 고객서비스 평가 및 피드백 실시로 효율적 관리 지원

- 고용센터·지자체·새일센터·유관기관 취업알선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기관별 실적의 투명성 확보 및 처리절차 표준화 틀 마련

- 고용센터 성과평가체계 개선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고용서비스정책의 노동시장 성과 제고

- 민간 취업포털의 통합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거짓구인광고로부터 구직자 보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인증 및 민간위탁성과평가>

- 구인자ㆍ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하여 구인·구직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

-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민간 고용서비스기관 고용서비스 품질 저하 예방

- 성과평가 결과를 사업 수행기관 선정에 반영하여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의 고용서비스 품질제고

<고용보험사업 평가>

- 고용보험사업 평가에 따른 체계적 사업성과 관리를 통해 예산연계, 사업개편 등 환류기능 강화

- 고용보험 중장기 제도개선 관련 조사․연구를 통한 고용보험제도 개선에 기여

<고용서비스 전문교육 실시>

- 민간 고용서비스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통한 고용서비스 품질 제고

<고용동향분석 모니터링>

-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변화 등을 추적 관찰하고, 노동시장 이슈를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사업 수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업기준 및 지침 수립	고용노동부
↓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계획서 제출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
운영계획서 검토 및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재배정	고용노동부
↓
사업수행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고용노동부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재정지원일자리사업평(고용부, ‘25.5.) “우수”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8,935	-	8,935	-	-	8,935	100	-	-
2023	5,253	-	5,253	-	-	5,253	100	-	-
2024	4,848	-	4,848	-	-	4,848	100	-	-
2025	4,111	-	4,111	-	-	3,353	81.6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