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2) 고용서비스선진화지원(7076-22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6	222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	고용서비스선진화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용서비스 선진화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고용서비스 선진화지원	673	674	674	674	500	△174	△25.8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674	674	673	-	1	674	674	674	671	-	-	5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용복지+센터 및 중점사업(실업급여 및 취업지원 등) 인지도 제고, 국민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공 등 고용센터의 이미지 개선을 통한 고용서비스 선진화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법령상 근거 >

-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

1.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사업

2. 피보험자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피보험자 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피보험자 등의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에 관한 교육사업·홍보사업

2. 피보험자 등의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직업진로지도, 인턴채용지원 및 전직지원 서비스사업 등 취업지원사업

3. 고령자·여성·장애인인 피보험자등의 고용환경개선사업

4.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에 대한 지원사업

② 추진경위

○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사업 평가 보고회('05.12.20)를 통하여 보다 많은 기업과 국민들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센터 인지도 제고 활동 강화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58	749	674	674	50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고용센터 이용 구인·구직자 등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고용서비스 선진화지원: (2025) 674백만원 → (2026) 500백만원(△174백만원)

① 일반수용비 (2025) 198백만원 → (2026) 150백만원(△48백만원)

ㅇ 고용센터 및 중점사업 홍보 등 150백만원

② 일반용역비 (2025) 261백만원 → (2026) 135백만원(△126백만원)

- 고용센터 홍보 콘텐츠 제작 등 135백만원

③ 공사비 (2026) 215백만원(전년동)

- 민원인 중심 시설 설치 및 전광판 유지보수 등 215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74,000	○ 일반수용비(210-01) : 198,000천원 - 101개소 x 1,96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260,807천원 - 101개소 x 2,582천원 ○ 공사비(420-03) : 215,193천원 - 101개소 x 2,129천원	500,000	○ 일반수용비(210-01) : 198,000천원 - 101개소 x 1,485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260,807천원 - 101개소 x 1,337천원 ○ 공사비(420-03) : 215,193천원 - 101개소 x 2,129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고용복지+센터 인지도 제고 및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시설개선 등
2023	○ 고용복지+센터 인지도 제고 및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시설개선 등
2024	○ 고용복지+센터 인지도 제고 및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시설개선 등
2025	○ 고용복지+센터 인지도 제고 및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시설개선 등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고용복지+센터 인지도 제고 및 시설개선을 통한 서비스 제공 기반 확충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본부, 지방관서)	․권역별 고용복지+센터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활동 계획 수립
↓
홍보 및 예산 집행 (본부, 지방관서)	․계획에 따른 사업실시 및 예산 집행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2) 대외공개 평가

3) 자체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788	△130	658	658	653	99.2	99.2	-	5
2023	749	-	749	749	740	98.8	98.8	-	9
2024	674	-	674	674	673	99.9	99.9	-	1
2025	674	-	674	674	671	99.6	99.6	-	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부족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 *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방지(7076-230), 130백만원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