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고용센터인력지원(10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0
명칭	고용창출	고용센터인력지원	고용센터인력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용센터 인력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과
사업시행주체	-

*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지방관서 고용센터)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고용센터인력지원	94,361	97,719	97,719	108,734	108,734	11,015	11.3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94,640	94,640	94,361	0	279	97,719	97,719	97,593	-	126	108,734
․고용센터인력지원	94,640	94,640	94,361	0	279	97,719	97,719	97,593	-	126	108,73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용센터에서 직업상담․취업알선 등 공공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업상담원 등 전문인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1. 고용서비스 제공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ㆍ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ㆍ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ㆍ전망에 관한 조사ㆍ공표에 관한 사항(이하 생략)

제12조(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등) ① 국가는 민간 고용서비스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고용서비스 전문가의 양성 (이하 생략)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시설ㆍ장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지원)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가 그 적성ㆍ능력ㆍ경험 등에 맞게 취업할 수 있도록 구직자 개개인의 적성ㆍ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구직자에게 적합하도록 체계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직업상담원 배치 근거 및 수행업무

□ 직업안정법

제4조의4(민간직업상담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이하 “민간직업상담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② 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조의2(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4에 따른 민간직업상담원을 배치할 때에는 직업안정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인구, 근로자 수 및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고용보험법

제33조(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 등에 대한 구인ㆍ구직ㆍ훈련 등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ㆍ훈련 상담 등 직업지도, 직업소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직업안정법」 제4조의4에 따른 민간직업상담원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3. 직업상담원 처우 및 보수지급 기준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조의4(민간직업상담원의 보수) ① 법 제4조의4의 규정에 따라 배치된 민간직업상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의 지급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민간직업상담원의 근무경력ㆍ자격 등을 고려하여 보수의 지급기준을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ㅇ 사업 시작년도: 1996년

ㅇ ‘96년, 전문적인 취업알선을 위해 인력은행을 설치하고 직업상담원 제도 도입
(민간직업상담원 채용 42명)

→ 배치 등 법적 근거 마련(‘99.2.8. 직업안정법 제4조의4(민간직업상담원), ‘04.1.20.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4(민간직업상담원의 보수) 조항 신설)

ㅇ ‘98년, 고용지원센터 설치, 외환위기로 급증한 업무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 필요인원 충원이 어려워 민간직업상담원으로 대체(’06년말 1,574명)

ㅇ ‘07년, ’08년 직업상담원을 상담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1,446명)

ㅇ ‘10년∼11년,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시간제 근무 활성화‘를 위해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채용(291명)

ㅇ ‘12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에 따라 기간제로 채용된 구인상담원(100명)·훈련상담원(200명)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

ㅇ ’13년∼14년,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수행을 위해 ‘12∼13년에 기간제로 채용된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 800명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

ㅇ ’15.1월, 기초생활수급자의 일을 통한 자립 지원을 위해 시군구에 배치되어 근무하던 자립지원직업상담사를 고용센터 인력으로 특별채용(178명)

ㅇ ‘15.4월, 인력운영 효율성을 위해 고용센터에 근무하는 4개 직종(구인·훈련·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 사무원)을 직업상담원(일반직급 신설)으로 통합(1,319명)

ㅇ ‘19.1월,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해 직업상담원 일반직급과 자립지원직업상담사를 직업상담원 전임직급으로 통합

ㅇ ’22년, 기존 기간제 취업지원관 정원 100명을 직업상담원으로 전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6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5,755	92,288	94,640	97,719	108,734

- 기타: 지원 인원(단위: 명)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직업상담원	1,928	1,928	1,928	1,928	1,928
기간제 직업상담원	200	200	200	200	2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 사업 수혜자 : 고용센터를 이용하는 구인기업, 구직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고용센터인력지원

: (2025 예산) 97,719백만원 → (2026 예산) 108,734백만원, 11,015백만원 증액

- (요구) 고용센터에서 직업상담·취업알선 등 공공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상담원 등 인력운영 소요 인건비 요구

- (산출) 상용임금 88,150백만원 (직업상담원 1,928명 인건비)
일용임금 1,609백만원 (매년 1분기 급증 실업급여업무(1.7배) 대응 기간제 200명, 3개월 인건비)
복리후생비 1,337백만원 (직업상담원 1,928명 복지포인트)
고용부담금 17,638백만원 (직업상담원 1,928명 및 기간제상담원 200명 사회보험료 등)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7,719	① 상용임금: 79,149백만원 ▪직업상담원(전임): 55,181백만원 = 2,955,305원×12월×1,556명 ▪직업상담원(책임이상): 18,608백만원 = 4,168,348원×12월×372명 ▪정액급식비: 3,239백만원 = 140,000원×12월×1,928명 ▪명절상여금: 2,121백만원 = 550,000원×1,928명×2회	108,734	① 상용임금: 88,150백만원 ▪직업상담원(전임): 57,739백만원 = 3,092,246원×12월×1,556명 ▪직업상담원(책임이상): 19,414백만원 = 4,349,073원×12월×372명 ▪정액급식비: 3,239백만원 = 140,000원×12월×1,928명 ▪명절상여금: 6,694백만원 = 기본급의 60% × 2회 ×1,928명 ▪민원업무지원비: 1,064백만원 = 50,000원 × 12월 ×1,774명
	② 일용임금: 1,552백만원 ▪기간제 직업상담원: 1,358백만원 = 2,263,626원×3월×200명 ▪정액급식비: 84백만원 = 140,000원×200명×3월 ▪명절상여금: 110백만원 = 550,000원×200명×1회		② 일용임금: 1,609백만원 ▪기간제 직업상담원: 1,385백만원 = 2,307,594원×3월×200명 ▪정액급식비: 84백만원 = 140,000원×200명×3월 ▪명절상여금: 110백만원 = 550,000원×200명×1회 ▪민원업무지원비: 30백만원 = 50,000원 × 3월 ×200명
	③ 복리후생비: 1,337백만원 ▪직업상담원 복리후생비: 1,337백만원 = 1,928명×69만원		③ 복리후생비: 1,337백만원 ▪직업상담원 복리후생비: 1,337백만원 = 1,928명×69만원
	④ 고용부담금: 15,681백만원 ▪사회보험료: 9,079백만원 = 80,701백만원(상용임금)×11.2531%(보험료율) ▪퇴직충담금: 6,722백만원 = 80,701백만원(상용임금)×8.33%(퇴직충당률) ▪기간제 사회보험료 등: 174백만원 ▪단수조정 : △294백만원		④ 고용부담금: 17,638백만원 ▪사회보험료: 10,111백만원 = 88,150백만원(상용임금)×11.47%(보험료율) ▪퇴직충담금: 7,343백만원 = 88,150백만원(상용임금)×8.33%(퇴직충당률) ▪기간제 사회보험료 등: 184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직업상담원 1,928명, 기간제상담원 200명 인력운영
2023	직업상담원 1,928명, 기간제상담원 200명 인력운영
2024	직업상담원 1,928명, 기간제상담원 200명 인력운영
2025	직업상담원 1,928명, 기간제상담원 200명 인력운영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전국 173개 고용센터에 고용서비스 전담인력인 직업상담원 운영(1,928명)을 통해 구직자 및 구인기업에 대한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등 고용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

- 한편, 기간제 직업상담원(200명) 한시적 운영을 통해 매년 연초에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실업급여 신청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원활한 대국민 고용서비스 제공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본부 (예산 재배정)	○ 예산 재배정 계획 수립
↓
48개 지방관서 (예산집행)	○ 직업상담원 등에 대한 인건비 등 지급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기간제 직업상담원 명절상여금 등을 상용 직업상담원과 동일수준으로 인상필요(환노위, ’24예산)

ㅇ 직업상담원 처우개선을 위해 민원수당 지급 및 명절상여금 증액, 기간제 인건비 단가에 공통처우개선율 적용 등 증액 필요(환노위∙예결위 ’25예산)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85,755	-	85,755	85,482	84,623	98.7	99.0	-	859
2023	92,288	-	92,288	92,288	92,125	99.8	99.8	-	163
2024	94,640	-	94,640	94,640	94,361	99.7	99.7	-	279
2025	97,719	-	97,719	97,719	97,593	99.9	99.9	-	12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전용) 통계조사관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고용센터인력지원(1031-300)에서 고용노동통계(1033-470)로 273백만원 전용 - (불용) 직업상담원 휴직 및 결원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등 집행잔액 859백만원
2023	- (전용) 직업상담원 퇴직연금적립금 납입을 위해 동일 사업 내 상용임금에서 고용부담금으로 2,200백만원을 전용 - (불용) 직업상담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 163백만원
2024	- (불용) 직업상담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 279백만원
2025	- (불용) 직업상담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 126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