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6) 고용센터자체청사관리비(7076-22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6	228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	고용센터자체청사관리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용센터자체청사관리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직접 수행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고용센터 자체청사관리비	15,978	16,158	16,433	16,446	16,446	288	1.8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16,015	16,015	15,978	-	37	16,158	16,433	16,433	16,393	-	40	16,44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용센터 매입청사 운영에 필요한 시설 유지·관리(건물 보수, 관리비 등) 비용, 청사 근무 공무직(미화․보안실무․시설관리직) 근로자 인건비 지원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법령상 근거 >

- 고용정책기본법 제11조(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에 지역 근로자와 사업주가 편리하게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로 직업안정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구직자와 구인기업에 대하여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에 그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7조(기금의 용도 등)

① 법 제8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드는 경비

2. 기금의 관리·운용에 드는 경비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08년 ~ 계속

○ 추진배경

- 센터 임차보증금 인상요구 및 이전요구 등에 따른 빈번한 이전으로 민원인 불편 및 접근성 취약, 이전비․시설비․홍보비 등 예산낭비 문제 발생

- 이에 ‘03.4월『고용안정 인프라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종합고용지원센터 중심 단계적 자체청사 확보사업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8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6,760	16,289	16,015	16,158	16,446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지방관서)

- 사업 수혜자 : 구인 · 구직자 등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고용센터자체청사관리비 : (2025) 16,158백만원 → (2026) 16,446백만원(+288백만원)

① 공무직 근로자(미화원, 보안실무관, 시설관리(요)원) 인건비

: (2025) 4,811백만원 → (2026) 5,250백만원(+439백만원)

- 상용임금 4,321백만원(+358), 복리후생비 73백만원(전년동), 고용부담금 856백만원(+81)

② 고용센터 운영비: (2025) 4,086백만원 → (2026) 3,800백만원(△286백만원)

- 자체청사 전기세, 도시가스 공공요금 등

↳ (산출) 53개소 × 71.7백만원

③ 자체청사관리비 등: (2025) 6,191백만원 → (2026) 6,324백만원(+133백만원)

- 청사 관리비 및 시설유지보수비, 보안용역비 등

↳ (산출) 53개소 × 119백만원

④ 시설공사비: (2026) 928백만원(전년동)

- 고용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등

↳ (산출) 53개소 × 17.5백만원

⑤ 자산취득비: (2026) 142백만원(전년동)

- 사무집기, 전산장비 등 노후 자산 교체 및 구매 등

↳ (산출) 53개소 × 2.7백만원

ㅇ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6,158 천원	○ 상용임금(110-03) : 3,963,213천원 가. 공무직 근로자(미화원, 시설관리(요)원 등) 인건비 ㆍ 기본급, 기타 수당 등 : 2,262천원×12월×146명 ○ 일반수용비(210-01) : 82,554천원 가. 고용센터 운영 ㆍ 소모품 구입, 에너지·안전진단 등 : 1,557,640원×53개소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3,977,923천원 가. 고용센터 운영 ㆍ청사 공공요금 등 : 6,255천원×12월×53개소 ○ 유류비(210-08) : 23,322천원 가. 고용센터 운영 ㆍ냉난방 유류비 등 : 36,670원×12월×53개소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5,786,850천원 가. 고용센터 운영 ㆍ 자체청사 관리비 : 8,765,487원×12월×53개소=5,574,850천원 ㆍ 시설유지보수 등 : 4,000,000원×53개소=212,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73,400천원 가. 공무직 근로자(미화원, 시설관리(요)원 등) 복리후생비 ㆍ 복리후생비 : 500,000원×146명=73,4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404,069천원 가. 고용센터 운영 ㆍ 청사관리·보안용역비 : 635,328원×12월×53개소 ○ 사업추진비(240-01) : 1,785천원 가. 고용센터 운영 ㆍ 청사관련 유관기관 협업 등 : 33,679원×53회 ○ 고용부담금(320-09) : 752,528천원 가. 공무직 근로자(미화원, 시설관리(요)원 등) 고용부담금 ㆍ 고용부담금 : 429,525원×12월×146명 ○ 공사비(420-03) : 928,000천원 가. 고용센터 운영 ㆍ 노후시설 개보수 등 : 17,509천원×53개소 ○ 자산취득비(430-01) : 142,385천원 가. 고용센터 운영 ㆍ 노후자산 교체 등 : 2,686천원×53개소	16,446 천원	○ 상용임금(110-03) : 4,320,906천원 가. 공무직 근로자(미화원, 시설관리(요)원 등) 인건비 ㆍ 기본급, 기타 수당 등 : 2,466천원×12월×146명 ○ 일반수용비(210-01) : 82,554천원 가. 고용센터 운영 ㆍ 소모품 구입, 에너지·안전진단 등 : 1,557,640원×53개소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3,694,190천원 가. 고용센터 운영 ㆍ청사 공공요금 등 : 5,808천원×12월×53개소 ○ 유류비(210-08) : 23,322천원 가. 고용센터 운영 ㆍ냉난방 유류비 등 : 36,670원×12월×53개소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5,919,850천원 가. 고용센터 운영 ㆍ 자체청사 관리비 : 8,765,487원×12월×53개소=5,574,850천원 ㆍ 시설유지보수 등 : 6,509,434원×53개소=345,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73,400천원 가. 공무직 근로자(미화원, 시설관리(요)원 등) 복리후생비 ㆍ 복리후생비 : 500,000원×146명=73,4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404,069천원 가. 고용센터 운영 ㆍ 청사관리·보안용역비 : 635,328원×12월×53개소 ○ 사업추진비(240-01) : 1,785천원 가. 고용센터 운영 ㆍ 청사관련 유관기관 협업 등 : 33,679원×53회 ○ 고용부담금(320-09) : 855,539천원 가. 공무직 근로자(미화원, 시설관리(요)원 등) 고용부담금 ㆍ 고용부담금 : 488,321원×12월×146명 ○ 공사비(420-03) : 928,000천원 가. 고용센터 운영 ㆍ 노후시설 개보수 등 : 17,509천원×53개소 ○ 자산취득비(430-01) : 142,385천원 가. 고용센터 운영 ㆍ 노후자산 교체 등 : 2,686천원×53개소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고용센터 자체청사 53개소 운영
2023	○ 고용센터 자체청사 53개소 운영
2024	○ 고용센터 자체청사 53개소 운영
2025	○ 고용센터 자체청사 53개소 운영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53개 고용센터 자체청사의 안정적 운영으로 고용서비스 품질 개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본부(예산 재배정)	○ 예산 재배정 계획 및 사업 지침 마련
↓
지방관서(예산집행)	○ 본부 시달 계획, 지침, 규정에 따라 사업 수행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6,760	44	16,804	16,804	16,548	98.5	98.5	121	135
2023	16,289	-	16,289	16,410	16,334	100.3	99.5	-	76
2024	16,015	-	16,015	16,015	15,978	99.8	99.8	-	37
2025	16,158	275	16,433	16,433	16,393	99.8	99.8	-	4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이월 사유: 자재수급 지연 등으로 구미고용센터 승강기 교체공사 연장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자체변경 (2025.9.15.)	고용센터자체 청사관리비	420	03	275,000	광주고용센터 화재로 인한 복구비용 마련을 위해 여유자금에서 자체변경
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