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1) 고용안정사업운영(7076-22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고용보험기금	24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6	220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	고용안정사업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용안정사업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노동시장정책관
기업일자리지원과
사업시행주체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고용안정사업 운영	364	398	398	398	378	△20	△5.0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398	398	364	-	34	398	398	398	396	-	2 [18]	378
-고용안정사업 운영	398	398	364	-	34	398	398	398	396	-	2 [18]	37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용보험 사업인 고용안정사업의 효율적 집행에 필요한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최소한의 경상경비 필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및 동법 시행령 제107조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1995년

- 추진배경: 1995년 고용보험 제도 시행에 따라 고용안정 사업운영비 반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22	442	398	398	378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고용안정 사업운영	보조	지자체 보조	21백만원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별표1) 122호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ㅇ 고용안정사업 운영비 : (‘25) 398백만원 → (’26) 378백만원, 20백만원 감액

- (요구) 고용안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 비용 등 예산 요구

- (산출, 백만원) 일반수용비(178), 공공요금(4), 특근매식비(60), 국내여비(72), 사업추진비(44), 자치단체보조(21)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98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197,600천원 가. 고용안정사업 홍보자료 제작 (40,100천원) ㆍ20,000,000원*2회+100,000원 나. 업무매뉴얼 제작 (20,000천원) ㆍ10,000원*2,000부 다. 연찬회 자료 (10,000천원) ㆍ5,000원*2,000부 라. 지방관서 사업장 설명자료 (94,000천원) ㆍ5,000원*47개 관서*400부 마. 전문가 회의수당 (3,500천원) ㆍ100,000원*7회*5명 바. 안내책자, 리플릿 등 제작(30,000천원) ㆍ1,500원*20,000부*1회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3,625천원 1. 고용안정사업 설명자료 배포 ㆍ250원*12,000부*1회=3,000천원 2. 업무매뉴얼, 리플릿 등 배포 ㆍ250원*2,500부=625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60,200천원 가. 본부 ㆍ7,000원*100일*14명=9,800천원 나. 지방 ㆍ7,000원*80일*90명=50,400천원 ○ 국내여비(220-01) : 72,119천원 1. 고용안정사업 관련 자료수집 등 가. 본부 1) 고용안정사업 설명회 및 간담회 ㆍ20,000원*29회*10명=5,800천원 나. 지방 1) 지원금 지급 관련 사업장 확인 및 지도 ㆍ20,000원*100회*33명+319,000원=66,319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43,501천원 1. 고용안정사업 간담회 가. 본부 (15,301천원) 1) 제도개선 관련 간담회 ㆍ15,000원*20명*12월*2회+1,000원=7,201천원 2) 전문가 회의 ㆍ15,000원*15명*12월*1월=2,700천원 3) 유관기관 협의 ㆍ15,000원*15명*12월*2회=5,400천원 나. 지방 (28,200천원) 1) 사업장 설명회, 간담회 ㆍ15,000원*10명*47개 관서*4회=28,200천원 ○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 20,955천원 1.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가. 사업장 설명자료 ㆍ600부*1회*1,000원+240,000원=840천원 나. 공공요금 및 제세 ㆍ200원*500부*2회=200천원 다. 국내여비 ㆍ20,000원*5회*12월=1,200천원 라. 업무추진비 ㆍ15,000원*9명*9회=1,215천원 마.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ㆍ33건*500,000원+100,000원=16,600천원 바. 특근매식비 ㆍ6,000원*4.2일*12월*3명-7,000원=900천원	378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177,600천원 가. 고용안정사업 홍보자료 제작 (30,100천원) ㆍ15,000,000원*2회+100,000원 나. 업무매뉴얼 제작 (20,000천원) ㆍ10,000원*2,000부 다. 연찬회 자료 (10,000천원) ㆍ5,000원*2,000부 라. 지방관서 사업장 설명자료 (94,000천원) ㆍ5,000원*47개 관서*400부 마. 전문가 회의수당 (3,500천원) ㆍ100,000원*7회*5명 바. 안내책자, 리플릿 등 제작(20,000천원) ㆍ1,500원*13,333부*1회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3,625천원 1. 고용안정사업 설명자료 배포 ㆍ250원*12,000부*1회=3,000천원 2. 업무매뉴얼, 리플릿 등 배포 ㆍ250원*2,500부=625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60,200천원 가. 본부 ㆍ9,000원*77.78일*14명≒9,800천원 나. 지방 ㆍ9,000원*70일*80명=50,400천원 ○ 국내여비(220-01) : 72,119천원 1. 고용안정사업 관련 자료수집 등 가. 본부 1) 고용안정사업 설명회 및 간담회 ㆍ20,000원*29회*10명=5,800천원 나. 지방 1) 지원금 지급 관련 사업장 확인 및 지도 ㆍ20,000원*100회*33명+319,000원=66,319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43,501천원 1. 고용안정사업 간담회 가. 본부 (15,301천원) 1) 제도개선 관련 간담회 ㆍ15,000원*20명*12월*2회+1,000원=7,201천원 2) 전문가 회의 ㆍ15,000원*15명*12월*1월=2,700천원 3) 유관기관 협의 ㆍ15,000원*15명*12월*2회=5,400천원 나. 지방 (28,200천원) 1) 사업장 설명회, 간담회 ㆍ15,000원*10명*47개 관서*4회=28,200천원 ○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 20,955천원 1.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가. 사업장 설명자료 ㆍ600부*1회*1,000원+240,000원=840천원 나. 공공요금 및 제세 ㆍ200원*500부*2회=200천원 다. 국내여비 ㆍ20,000원*5회*12월=1,200천원 라. 업무추진비 ㆍ15,000원*9명*9회=1,215천원 마.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ㆍ33건*500,000원+100,000원=16,600천원 바. 특근매식비 ㆍ9,000원*3일*12월*2.8명-7,000=9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고용안정사업의 효과적인 사업수행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462	△40	422	422	345 [343]	81.7	81.7	-	77
2023	442	-	442	442	389 [377]	88.0	88.0	-	53
2024	398	-	398	398	364 [347]	91.5	91.5	-	34
2025	398	-	398	398	396 [380]	99.4	99.4	-	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기금계획변경을 통해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으로 수용비 40백만원 감액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