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2) 고용안정장려금(1345-3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45	350
명칭	고용평등증진	일·가정양립지원	고용안정장려금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워라밸일자리장려금	고용노동부	실·국·과(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실·국·과(팀)
노동시장정책관
기업일자리지원과
실·국·과(팀)
고용지원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
정규직 전환 지원	고용노동부	실·국·과(팀)
근로기준정책관
고용차별개선과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고용노동부	실·국·과(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노동부	실·국·과(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고용안정장려금	339,913	390,894	390,894	439,394	439,394	48,500	12.4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347,495	347,495	339,913	-	7,582	390,894	390,894	390,894 [390,894]	381,361	0	9,533	439,394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30,866	30,866	24,293	-	6,573	35,826	35,826	30,726 [30,726]	28,223	0	2503	58,362
․정규직전환 지원	10,000	10,000	9,599	-	401	2,500	2,500	2,500 [2,500]	1,778	0	722	6,900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12,332	12,332	12,223	-	109	15,931	15,931	21,031 [21,031]	20,529	0	502	14,64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294,297	294,297	293,798	-	499	336,637	336,637	336,637 [336,637]	330,831	0	5,806	359,48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용안정장려금)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를 도입·활용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하여 고용을 안정시키는 사업주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 도모

구 분	지원내용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장려금> (1유형: 소정근로시간단축)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등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하여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 단축 근로자 1인당 장려금(월 최대 3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금(월 최대 20만원), 최대 1년 지원 (2유형: 실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여 연장근로 감소 등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 근로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정액), 1년 지원 <시범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 지원사업> (기업지원) 노사 합의로 임금감소 없이 주 4.5일제 도입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지원 * 생명ㆍ안전 관련 업종, 장시간 근로 발생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등은 선정·지원 우대
정규직 전환 지원	(장려금 및 임금증가 보전금)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사용)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는 30인 미만 기업 * 근로자 1인당 장려금 40만원, 임금증가 보전금 20만원(임금 20만원 이상 인상시) 최대 1년 지원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유연근무 장려금)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재택‧원격‧선택‧시차출퇴근)를 활용하게 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에 지원 * 활용횟수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 1년 지원,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 일반근로자의 두배 지원 (일·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시차출퇴근),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모성보호･일가정양립 제도를 활용하거나 활용할 계획인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에 일·생활 균형 시스템 설치･사용비용 지원 * 출퇴근 등 관리시스템 구축비용의 80%(최대 1천만원)
출산육아기고용안정 장려금	(장려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 *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첫 3개월 월 100만원)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별 1~3번째 사례,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월 30만원(인센티브 적용 시 월 10만원 추가 지급)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또는 파견근로자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월 최대 120~140만원)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원(월 최대 20~60만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제6호 및 제7호, 제37조의2(고용안정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원)

○ 정규직 전환 지원: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제5호, 제37조의2(고용안정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원)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제7호, 제37조의2(고용안정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② 추진경위 ‘17년 고용안정장려금으로 통합∼계속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근로자 사정(자녀보육, 퇴직준비, 학습, 간병 등)이 있을 때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근무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일·생활 균형을 지원

- (’15년)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사업 도입

- (‘17년) 고용장려금 통합에 따라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의 내역으로 통합

- (‘18년)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의 내역으로 통합

- (‘20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으로 사업명칭 변경

- (‘24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내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 유형 신설

- (‘26년)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 신규지원 종료 및 워라밸+ 4.5프로젝트(시범사업) 유형 신설

○ 정규직 전환 지원

- 최초 사업시작년도 : `15년

- 추진경위: 인건비 절감목적의 비정규직 사용을 자제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가급적 정규직을 고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고용창출지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정규직 전환 지원‘ 신설(’15년)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새경제팀 경제정책방향(’14.3월, 7월 발표)

□ 정규직․비정규직간 격차를 완화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제정,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비정규직 사용규제를 합리화

- 비정규직 종합대책(’14.12월 발표)

□ 고용형태별 근로조건 개선

○ (정규직 전환지원) 우선지원‧중견기업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지원(고용보험기금, ‘15)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대책(’16.3월 발표)

□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처우개선 강화

○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 지원) 정규직 전환지원금* 제도, 고용구조개선 컨설팅 등 행․재정 지원을 통해 자율적 정규직 전환 촉진

* 정규직 전환지원금 확대: (현행) 기간제ㆍ파견근로자 정규직 채용시 지원

→ (개선) 사내하도급ㆍ특수형태종사자 지원 추가(‘16 상반기 고보법시행령 개정)

- (’17년) 고용장려금 개편 및 지원한도 인상 : (임금상승분 70%<청년80%> →
임금상승분 80%, 간접노무비 20만원 포함 60만원 한도)

- (‘18년) 지원한도 인상 : 간접노무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18.7.18.이후 전환자부터 적용)

- (‘22년)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개편 : 임금 20만원 이상 증가 시 임금 증가 보전액 20만원 정액 지급(20만원 미만 증가 시 간접노무비만 지급)

- (’24~‘25년) 신규 지원 종료, 기승인인원에 대해서만 지급

- (’26년) 비정규직 규모 및 정규직과의 격차 지속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지원 재개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16년)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에 따라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 도입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 환경 조성

○ 재택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 환경 조성 지원

- 일·가정 양립 선도기업 중 유연근무, 재택·원격 근무제를 도입·활용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여 우수사례 발굴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

○ 다양한 근무형태 활성화(고용부, 행자부)

- 민간에서 수용 가능한 유연근로 모형 개발,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 지원(월 30만원) 신설

- 공공부문 유연근무제 활성화로 전반적 근로방식·문화 변화 선도

* 정부업무평가 및 공공기관 평가시 유연근무제 활용률 배점 상향

- (‘17년) 지원대상 확대(중소→중소·중견기업),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신설

- (‘20년) 재택근무종합 컨설팅 신설

- (‘23년) 유연근무종합 컨설팅으로 확대

- (‘24년)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 지원 신설

- (‘25년)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일반회계 이관)에 통합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05.12.30.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으로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사업 도입

▴ ’07.4.27: 임신 16주 이상으로 완화, 1년 단위 반복계약의 경우 지원 제외 조항 삭제

▴ ’08.4.30: 정규직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지원기간은 1년으로 확대

▴ ’10년: 임신 중으로 지원요건 완화(’10.2월 시행)

▴ ’11.1.1: 재계약 시점을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로 완화 / 지원금 지급방식 변경 최초 6개월 30만원, 이후 6개월 60만원)

▴ ’13.1.25: 재계약 시점을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로 완화

▴ ’14.10.1: 육아휴직(생후 15개월 이내 자녀)까지 대상자 확대

▴ ’15.1.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 지원금 상향조정(최초 6개월 40만원, 이후 6개월 80만원)

▴ ’17.1.1: 무기계약으로 재고용시에만 지원금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최대 1년간)

▴ ’19.1.1: 사업 폐지(수요 저조 및 사업 효율화 차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등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 ’95.7월 육아휴직등 부여 장려금 도입

▴ ’04.3월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사업주 지원

▴ ’06.1월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인상(15~20만원 → 20~30만원) 및 지원요건 완화

▴ ’08.6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시에도 지원

▴ ’11.1월 육아휴직등 장려금의 50%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간 고용 유지된 이후 지급

▴ ’13.1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상향(우선지원대상 기업 월 40만원)

▴ ’14.1월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휴직등 부여) 지원 수준 조정(대규모기업 월 10만원),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수준 상향(우선지원대상 기업 월 60만원/대규모 기업 월 30만원)

▴ ’15.7월 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육아휴직 등 부여)을 국가·공공기관 폐지, 1,000인 이상 대규모기업은 5만원, 1,000인 미만은 10만원

▴ ’17.1월 육아휴직등 부여 장려금 대규모기업 지원 폐지,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상향(월 30만원), 최초 육아휴직자 월 10만원 추가 지원,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기간에 2주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 포함

▴ ’18.7월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육아휴직 등 사용 후 복귀 전 또는 복귀 후 30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자진퇴사 한 경우 지원

▴ ’19.1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인상(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기간 확대 등(인수인계기간 2개월/인수인계기간에 한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금 월 120만원)

▴ `19.1월 사업 효율화 차원에서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 폐지(제도 활용 저조 및 정규직 전환 지원금과 중복)

▴ `20.3월 지원금 지급 방식 변경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휴직 등의 기간중에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 `21.1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대상기업 간접노무비 지원 확대

- 우선지원대상기업 : 최초～세번째까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할 경우 사업주에게 각각 월 10만원 추가지원(1호～3호 인센티브)

▴ ’22.1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중소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과제로 반영)에 따라 ‘육아휴직 지원금(특례)’ 신설(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폐지), 대규모기업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폐지

▴ ’24.7월 육아기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원제도 신설(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월 최대 20만원)

▴ ’25.1월 ①육아휴직 지원금 남성 인센티브 신설, ②대체인력지원금 지원수준 상향(80만원→120만원) 및 파견근로자 사용시에도 지원, ③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및 업무분담지원금 신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7년 통합∼계속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15년~

· 정규직 전환 지원: ’15년~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16년~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95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사업비	218,680	211,632	233,836	390,894	439,394

- 기타: 장려금 116,600명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21,260명

· 정규직 전환 지원: 2,010명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장려금 7,073명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92,744명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민간위탁(워라밸+ 4.5 프로젝트)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민간위탁(추후 선정)

- 사업 수혜자 :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인재채움뱅크)	보조	인재채움뱅크 선정기관	3,000	100%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2025 당초 계획) 35,826백만원 → (2026 계획) 58,362백만원, 22,536백만원 증액

- (요구)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 26년부터 신규지원 종료에 따라 통합 소정근로시간 단축 및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을 통합 운영하고, 근로시간 단축 분위기 확산을 위해 워라밸+4.5 프로젝트 신설

- (산출) ①장려금(30,127백만원), ②워라밸+4.5 프로젝트(27,647백만원), ③운영비(588백만원)

ㅇ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5,826	○ 소정근로시간 단축 : 25,037백만원 - 장려금: 24,449백만원 가. 기타보전금(310-04) : 24,449백만원 (산출) 13,767명×413천원×4.3개월 - 운영비: 588백만원 가. 일반수용비(210-01) : 527백만원 나. 특근매식비(210-05) : 22백만원 다. 임차료(210-07) : 4백만원 라. 국내여비(220-01) : 16백만원 마. 사업추진비(240-01) : 19백만원 ○ 실근로시간 단축 : 10,789백만원 - 장려금 : 10,789백만원 가. 기타보전금(310-04) : 10,789백만원 (산출) 7,493명×30만원×4.8개월	58,362	○ 장려금: 30,127백만원 가. 기타보전금(310-04) : 30,127백만원 (산출) 1유형: 27,570백만원[일반사유(24,449백만원=11,263명×443천원×4.9개월)+육아사유(3,121백만원=1,734명×30만원×6개월)] (산출) 2유형: 2,557백만원(1,776명×30만원×4.8개월) ○ <시범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 27,647백만원 가. 기타보전금(310-04) : 25,147백만원 (산출) 기업지원(220개소×9.5백만원×12개월) 나. 민간위탁사업비(320-02) : 2,500백만원 + 운영 및 인식확산(2,500백만원) ○ 운영비: 588백만원 가. 일반수용비(210-01) : 527백만원 나. 특근매식비(210-05) : 22백만원 다. 임차료(210-07) : 4백만원 라. 국내여비(220-01) : 16백만원 마. 사업추진비(240-01) : 19백만원

② 정규직 전환 지원

: (2025 당초 계획) 2,500백만원 → (2026 계획) 6,900백만원, 4,400백만원 증액

- (요구) 정규직 전환 지원 기승인 인원 및 신규 재개에 따른 지원금(’26)

* ‘24년 이후 신규 지원 중단, 기승인 인원에 대해서만 지원했으나, 비정규직 규모 증가*,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 지속 등에 따른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필요성을 고려해 신규 지원 재개(’26~)

※ ▴비정규직 규모: (‘22.8월) 815.6만명 → (’23.8월) 812.2만명 → (‘24.8월) 845.9만명 (경활 부가조사)

▴ 비정규직/정규직근로자 시간당 임금: (’22년)70.6 → (’23년)70.9 → (’24년)66.4 (고용형태별 실태조사)

- (산출) 510명×49만원×6개월(기승인 지원) + 1,500명×60만원×6개월(신규 지원)

ㅇ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500	○ 장려금 : 2,500백만원 가. 기타보전금(310-04) : 2,500백만원 (산출) 850명×49만원×6개월	6,900	○ 장려금 : 6,900백만원 가. 기타보전금(310-04) : 6,900백만원 (산출) 기승인 지원(510명×49만원×6개월) + 신규 지원(1,500명×60만원×6개월)

③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2025 당초 계획) 15,931백만원 → (2026 계획) 14,644백만원, 1,287백만원 감액

- (요구) 기업의 유연근무 및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해 사업주 장려금 등 지원 강화하고, 기업 현장에 안착될 수 있게 우수기업 발굴 등 지역별 일·생활 균형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원

- (산출) ①유연근무장려금(10,609백만원), ② 일생활균형 시스템지원(1,400백만원), ③일‧생활균형 우수기업 (184백만원),  ④일생활 균형 네트워크 구축(950백만원), ➄일가정 양립 실태조사(487백만원), ➅일·생활 균형인식개선(800백만원), ⑦운영비(214백만원)

ㅇ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5,931	○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11,813백만원 가. 기타보전금(310-04) : 11,813백만원 (산출) 7,875명×250천원×6개월 ○ 일·생활 균형인프라 지원: 2,700백만원 가. 기타보전금(310-04) : 2,700백만원 (산출) 인프라 지원(700백만원): 50개소×14백만원 (산출) 근태관리 지원(2,000백만원): 800개소×2.5백만원 ○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184백만원 가. 일반용역비(210-14): 184백만원 ○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220백만원 가. 일반연구비(260-01): 220백만원 ○ 일·생활 균형인식개선: 800백만원 가. 일반수용비(210-01): 150백만원 나. 일반용역비(210-14): 650백만원 ○ 운영비: 214백만원 가. 일반수용비(210-01) : 184백만원 나. 국내여비(210-07) : 13백만원 다. 사업추진비(240-01) : 17백만원	14,644	○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10,609백만원 가. 기타보전금(310-04) : 10,609백만원 (산출) 7,073명×250천원×6개월 ○ 일·생활 균형시스템 지원: 1,400백만원 가. 기타보전금(310-04) : 1,400백만원 (산출) 200개소 × 7백만원 ○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184백만원 가. 일반용역비(210-14): 184백만원 ○ 일생활 균형 네트워크 구축: 950백만원 가. 일반수용비 : 50백만원 나. 일반용역비(210-14): 900백만원 ○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487백만원 가. 정책연구비(260-02): 487백만원 ○ 일·생활 균형인식개선: 800백만원 가. 일반수용비(210-01): 150백만원 나. 일반용역비(210-14): 650백만원 ○ 운영비: 214백만원 가. 일반수용비(210-01) : 184백만원 나. 국내여비(210-07) : 13백만원 다. 사업추진비(240-01) : 17백만원

④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2025 당초 계획) 336,637백만원 → (2026 계획) 359,488백만원, 22,851백만원 증액

- (요구) ’24~25년 실집행 추세 반영 및 육아휴직지원금 특례 적용 범위 축소를 통한 지출 구조 개선, 제도 개선에 필요한 소요 예산(대체인력지원금·업무분담지원금 단가 인상, 육아휴직 복귀 후 인수인계기간 대체인력지원금 추가 지급, 대체인력지원금 사후지급금 폐지 등) 고려

- (산출) 세부산출 비교표 참조

ㅇ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36,637	○ 지원금: 333,637백만원 가. 보험금(320-04): 333,637백만원 ㆍ육아휴직 지원금: 123,646백만원 (산출)(9,640명×780만원(200만원×3월+30만원×6월))+(15,815명×30만원×9월+(3,889명×30만원×3월)+(3,708명×10만원×8월×75%) 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55,404백만원 (산출)(15,830명×35만원×10월) ㆍ대체인력 지원금: 119,352백만원 (산출)(5,159명×120만원×4월)+(805명×120만원×4월×75%)+(10,104명×120만원×9월×75%)+(835명×120만원×8월)+(255명×120만원×4월×75%) ㆍ 업무분담 지원금: 35,235백만원 (산출) (6,285명×20만원×8개월)+(18,651명×20만원×9개월×75%) ○ 인재채움뱅크: 3,000백만원 가. 민간경상보조(320-01) ㆍ 인재채움뱅크 운영비: 5개소×600백만원	359,488	○ 지원금: 356,388백만원 가. 보험금(320-04): 356,388백만원 ㆍ육아휴직 지원금: 156,600백만원 (산출) (16,000명×30만원×9월)+[(23,000명×100만원×3월)+(23,000명×30만원×6월)]+(3,750명×10만원×8월) 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44,296백만원 (산출) (8,500명×17만원×8월)+(18,600명×22만원×8월) ㆍ대체인력 지원금: 130,298백만원 (산출) [(8,000명×30%×83만원×3월)+(8,000명×70%×90만원×3월)]+ [(8,000명×30%×83만원×9월)+(8,000명×70%×90만원×9월)]+(1,400명×47만원×8월)+(89,648백만원×75%×50%)+[(8,000명×30%×83만원×1월)+(8,000명×70%×90만원×1월)] ㆍ 업무분담 지원금: 25,194백만원 (산출) [(4,000명×20%×40만원×9개월)+(4,000명×80%×60만원×9개월)] +(5,244명×12만원×8개월) ○ 인재채움뱅크: 3,100백만원 가. 민간경상보조(320-01) ㆍ 인재채움뱅크 운영비: (5개소×500백만원)+(2개소×250백만원) 나. 정책연구비(260-02) ㆍ 대체인력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1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30~40대 여성고용률(%)	목표	신규	63.8	67.0	69.0	69.1	여성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나, ’26년에는 취업자 증가세 둔화 등 고용위축이 예상되는 제약 요인이 존재하므로 ’25년 목표치(69.0%)보다 0.1%p 상향하여 목표 설정	30∼40대 여성취업자 수 / 30∼40대 여성 생산인구 × 100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 조사
	실적	64.5	66.9	68.9	-	-
	달성도	-	달성	달성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34,593개소, 81,544명
2023	○ 36,966개소, 72,176명
2024	○ 52,425개소, 99,783명
2025	○ 63,725개소, 133,024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ㅇ 근로시간 단축․유연한 근로형태 활성화를 통해 전일제 위주의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토록 유도하여 바람직한 고용 관행을 유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계획수립	⇰	□ 사업참여 신청서 (계획서 포함) 제출	⇰	□ 사업참여 신청서 (계획서 포함) 심사 및 승인	⇰
고용노동부		사업주		고용센터

□ 심사결과 통보	⇰	□ 지원 제도 도입 및 사업시행	⇰	□ 장려금 지급 신청서 제출	⇰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 장려금 지급 및 지도 ․ 점검	⇰	□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1유형) 대상 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경우 □∼□ 생략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2) 대외공개 평가

ㅇ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미부여<전년 우수>

- 정규직 전환 지원: 미실시<사업종료>

-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 우수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개선필요

3) 자체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85,191	33,489	218,680	218,680	214,495	98.1	98.1	-	4,185
2023	199,518	12,114	211,632	211,632	209,488	99.0	99.0	-	2,144
2024	233,836	113,659	347,495	347,495	339,913	97.8	97.8	-	7,582
2025	390,894	-	390,894	390,894	381,361	97.6	97.6	-	9,53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계획변경 내역 -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유연근무 장려금): (7월) +9,332백만원(0.6만명)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ㆍ(7월) +7,100백만원(0.1만명), (12월) +21,057백만원(0.4만명) - 정규직 전환 지원: (12월) △4,000백만원 ○ 계획변경 사유 -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유연근무 장려금): 코로나19에 따른 감염예방, 자녀돌봄 등의 사유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지원수요 지속 증가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모성보호제도(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활성화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인원 증가 ○ 불용 사유: 장려금 집행 잔액 ○ 이월 사유: 해당 없음
2023	○ 계획변경 내역 - (7월) 내역사업 25,000백만원(워라밸일자리 장려금<△12,452>, 정규직 전환 지원<△2,000>,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10,548>) + 여유자금 12,114백만원(비통화금융기관예치)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37,114백만원(1.6만명) ○ 계획변경 사유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장려금 지원 수요 증가에 따라 지원인원 확대 및 집행 예상잔액 내역사업 간 기금변경을 통해 효율적 예산 집행 ○ 불용 사유: 장려금 집행 잔액 ○ 이월 사유: 해당 없음
2024	○ 계획변경 내역 - (사업비 조정) 6,000백만원(정규직 전환 지원), △3,000백만원(워라밸일자리 장려금), △3,000백만원(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기금운용계획변경) 113,659백만원(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계획변경 사유 - (사업비 조정)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 부족에 따라 내역사업 간 사업비 조정을 통해 예산 집행 - (기금운용계획변경) 육아지원제도 활성화 등에 따른 육아휴직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 등 지원 수요 증가에 따라 지원인원 확대 ○ 불용 사유: 장려금 집행 잔액 ○ 이월 사유: 해당 없음
2025	○ 계획변경 내역 - (사업비 조정) △5,100백만원(워라밸일자리 장려금), +5,100백만원(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자체변경 (2025.10.26.)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보전금 (310)	기타 보전금 (04)	△3,000	유연근무 장려금 예산부족에 따라 동일 세목내 내역사업 간 사업비 조정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3,000
자체변경 (2025.12.26.)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보전금 (310)	기타 보전금 (04)	△2,100	유연근무 장려금 예산부족에 따라 동일 세목내 내역사업 간 사업비 조정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2,100
합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