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2) 고용영향평가사업(1045-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45	301
명칭	고용창출	고용영향평가사업	고용영향평가사업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용영향 평가사업	소관부처	실·국·과(팀)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정책총괄과
사업시행주체	한국노동연구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고용영향평가사업	1,039	1,339	1,339	1,329	1,329	△10	△0.7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액	불용 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39	1,039	1,039	-	-	1,339	1,339	1,334	-	5	1,329
․고용영향평가사업	1,039	1,039	1,039	-	-	1,279	1,279	1,279	-	-	1,329
․산업전환 고용안정 영향평가	-	-	-	-	-	60	60	55	-	5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사업, 법·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고용친화적 정책추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고용영향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정책이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이하 “고용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규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포함된 세출예산사업

2.「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기금사업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할 계획 또는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완료된 정책 중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2. 정책심의회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심의한 정책

3. 고용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4.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11년∼계속

- 추진배경: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지원을 위해 주요 정부 정책을 고용의 시각에서 분석․평가할 필요성 증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1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157	3,374	1,039	1,339	1,32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대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영향평가센터(공모절차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

- 사업 수혜자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고용영향평가사업 > (2025) 1,339 → (2026) 1,329백만원, △10백만원

(1) 정책 고용영향평가 : (2025) 940 → (2026) 940백만원, 전년동

➊ 정책 고용영향평가(900백만원, 전년동)

- (요구) 전년동

- (산출) 60백만원 x 15개

➋ 평가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 지속(40백만원, 전년동)

- (요구) 고용영향평가 연구결과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 계속(전년동)

- (산출) 40백만원 = 홈페이지 개편 관련 개발비(20백만원) +고용영향평가 관련 컨텐츠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20백만원)

(2)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 (2025) 50 → (2026) 100백만원, +50백만원

- (요구) 산출식 개선연구를 ‘17년~’23년까지 유형별 2~3년 주기로 시행. '22년 재정사업 평가 제도 개편에 따른 산출식 간소화, 산출 방식 변경(고용부 일괄 산출 → 각 부처 스스로 산출) 등으로 정확한 산출식의 필요성 증대. 일자리사업(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유형)의 경우 최근 청년·여성 지원정책 확대 경향 등을 고려하여 관련 산출식 개선 연구 필요

* 연구유형(10개): 일자리사업 4개(직접일자리 제외), SOC 4개, R&D 2개(인력양성/사업화지원 등)

- (산출) 100백만원 = 50백만원 x 2개(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등 2개 유형)

(3) 고용영향평가센터 운영비 : (2025) 289 → (2026) 289백만원, 전년동

- (요구) 전년동

- (산출) 289백만원

(4) 산업전환 고용안정 영향평가 : (2025) 60 → (2026) 0원, △6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79	< 고용영향평가 > ○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 1,279백만원 가. 정책 고용영향평가(940백만원) ㆍ 정책 고용영향평가: 60백만원×15개=900백만원 ㆍ 고용영향평가센터 홈페이지 개편: 40백만원(신규) 나. 재정사업평가 고용영향평가 산출식 개선 기초 연구(50백만원) ㆍ 50백만원×1개 다. 고용영향평가센터 운영비(289백만원) ㆍ 289백만원	1,329	< 고용영향평가 > ○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 1,329백만원 가. 정책 고용영향평가(940백만원) ㆍ 정책 고용영향평가: 60백만원×15개=900백만원 ㆍ 고용영향평가센터 홈페이지 개편: 40백만원(신규) 나. 재정사업평가 고용영향평가 산출식 개선 기초 연구(100백만원) ㆍ 50백만원×2개 다. 고용영향평가센터 운영비(289백만원) ㆍ 289백만원
60	< 산업전환 고용안정 영향평가 > ○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 60백만원 가. 산업전환 고용안정 영향평가(60백만원) ㆍ 60백만원 × 1개 업종	-	ㆍ ‘25년 종료사업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15~64세 고용률(%)	목표	66.4	68.0	69.0	69.5	70.0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64세 취업자수 / 만15~64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68.5	69.2	69.5	-	-
	달성도	103.2	101.8	100.7	-	-
청년(15~29세) 경제활동참가율(%)	목표	-	-	-	-	48.5	최근 5년간 평균실적 및 변동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29세 경제활동인구 수 / 만15~29세인구) *100	통계청
	실적	-	-	-	-	-
	달성도	-	-	-	-	-
상용직 근로자비율(%)	목표	69.8	71.4	-	-	-	-	상용근로자 수 / 임금 근로자 수 *100	통계청
	실적	73.0	74.1	-	-	-
	달성도	104.5	103.8	-	-	-
청년고용률(%)	목표	42.5	43.8	-	-	-	-	(청년취업자 / 청년층 인구)*100	통계청
	실적	46.6	46.5	-	-	-
	달성도	109.6	106.2	-	-	-
청년공제 가입자의 2년 이상 고용(공제) 유지율(%)	목표	63.1	68.0	-	-	-	-	(t-2)년 청년공제 가입자 중 2년 이상 유지자수 (만기자 포함) /(t-2)년 청년공제 가입인원(철회・취소 제외)*100, t:당해연도	청년층고용보험피보험자 전수조사/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실적	69.7	64.6	-	-	-
	달성도	110.4	95.0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정책 고용영향평가 과제 선정 및 평가 진행(24개 과제)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4월), 평가실시 및 기재부·각 부처 전달(6월)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12.20.)
2023	․정책 고용영향평가 과제 선정 및 평가 진행(24개 과제)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4월), 평가실시 및 기재부·각 부처 전달(6월)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12.18.)
2024	․정책 고용영향평가 과제 선정 및 평가 진행(8개 과제)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4월), 평가실시 및 기재부·각 부처 전달(6월)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12.12.)
2025	․정책 고용영향평가 과제 선정 및 평가 진행 중(10개 과제)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5월), 평가실시 및 기재부·각 부처 전달(7.1)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12.12.)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결과와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재정사업이 일자리 창출 등 고용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재정이 소요되지 않더라도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제도 등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고용친화적 정책 수립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정책 고용영향평가

- 대상선정(고용정책심의회) → 평가실시(평가센터 주관, 6개월 내외) → 평가결과 협의(고용부-부처) → 개선권고 → 개선현황 점검(고용부)

ㅇ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 가이드라인 마련(고용부) → 일자리 창출효과 산출(평가센터→각 부처) → 예산
편성 시 활용(기재부 등)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상임위, ‘24년 결산 지적사항) 고용영향평가 사업의 중앙부처·지자체 신청과제 비율 제고 및 사업 실효성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①중앙부처·지자체 신청 및 선정률 제고를 위해 수요조사기간 확대(연1→3회) 및 과제 신청 접수시 고용영향평가센터 사전검토 절차 마련·운영 중
②「고용영향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연구(’25.10~12월), 개선방안 마련(~‘26년)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157	-	4,157	4,157	3,897	93.7	93.7	-	260
2023	3,371	-	3,371	3,371	3,371	100.0	100.0	-	-
2024	1,039	-	1,039	1,039	1,039	100.0	100.0	-	-
2025	1,339	-	1,339	1,339	1,334	99.6	99.6	-	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ㅇ 불용사유 : 집행잔액
2023	ㅇ 해당없음
2024	ㅇ 해당없음
2025	ㅇ 불용사유 :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