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고용유지지원금(1045-3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45	350
명칭	고용창출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용유지 지원금	소관부처	실·국·과(팀)
노동시장정책관
기업일자리지원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고용유지자금융자채권관리비용	소관부처	실·국·과(팀)
노동시장정책관
기업일자리지원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고용유지 지원금	70,126	70,255	81,368	70,225	70,225	△30	△0.04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71,372	71,372	70,126	-	1,246	70,255	81,368	81,368	71,729	-	-	70,225
․고용유지지원금		71,372	71,372	70,126	-	1,246	70,205	81,318	81,318	71,679	-	-	70,205
	- 휴업·휴직	70,223	70,223	70,053	-	170	70,105	80,270	80,270	71,190	-	-	68,689
	- 무급휴업·휴직	1,149	1,149	72	-	1,077	100	1,048	1,048	489	-	-	1,516
․고용유지자금융자채권관리비용		-	-	-	-	-	50	50	50	50	-	-	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조정하지 않고 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휴업·휴직수당)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에 기여

- (고용유지자금융자 채권관리비용) 고용유지자금융자*(`20.7~`21.12) 수혜 사업주 대상 융자금 채권관리를 위한 소요 비용 반영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시적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고용유지조치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과 연계하여 휴업·휴직수당을 저리로 대부(한시사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구분	내용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고용조정의 지원내용 등), 제1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제20조(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신고), 제20조의2(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제21조(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등), 제21조의2(휴업 등에 따른 임금감소 수준), 제21조의 3(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
고용유지자금융자 채권관리비용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제37조의3(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② 추진경위

구분

내용

고용유지

지원금

○ 최초 사업시작년도 : 1995년

○ 추진경위

-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할 경우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노사는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력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공동노력하고, 감원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임금·근로시간의 조정 등 감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며,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이를 적극 지원한다.

*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04.2.10)  제2장 2-4-가

․노사민정은 노동위원회가 경영이 악화된 기업의 노사가 고용유지를 위해 법정기준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시간 단축·휴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예외 승인신청 심사 시 이를 존중하도록 촉구하며, 정부는 휴업근로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09.2.23) 1-2-(2)-나

-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은 기존 지원방식이 휴업·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지원방식으로 설계되어, 만약 사업주가 경영난 악화로 무급(또는 아주 낮은 수당)으로 고용을 유지(휴업·휴직)하려고 하는 경우 근로자가 생계불안으로 휴업·휴직에 합의가 어렵고 동 사업 지원도 안 되어, 고용안정장치로서 효과가 제한적임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노동시장 안정성을 위해 마련

․무급휴업⸱휴직 시 근로자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13.1.22.)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13.4.12.) 개정

고용유지자금융자 채권관리비용

○ 최초 사업시작년도 : 2020년(고용유지자금 융자사업)

○ 추진경위

- 고용유지자금융자사업(`20.7.30.~`21.12.31.)* 종료에 따른 채권관리비용 편성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시적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고용유지조치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과 연계하여 휴업·휴직수당을 저리로 대부

․’20.4.22. 관계부처 합동 고용안정특별대책(고용유지자금 융자 신설) 마련, ‘20.6.9.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시행, ‘20.7.30. 고시 제정 및 사업 공고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995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98,058	197,374	71,372	81,368	70,225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고용유지자금융자 채권관리는 근로복지공단 위탁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고용유지자금융자 채권관리는 근로복지공단 시행

- 사업 수혜자 :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고용유지지원금 : (2025 추경) 81,368백만원 → (2026 계획) 70,225백만원, 11,143백만원 감액

(2025 당초 계획 70,255백만원 → 1차 추경 81,368백만원)

① 고용유지지원금: 70,205백만원

: (‘25 당초) 70,205백만원 → (’25 1차 추경) 81,318백만원 → (’26 계획) 70,205백만원, 11,113백만원 감액

* 휴업·휴직: (‘25 당초) 70,105백만원 → (’25 1차 추경) 80,270백만원 → (’26 계획) 68,689백만원, 11,581백만원 감액

* 무급휴업·휴직: (‘25 당초) 100백만원 → (25 1차 추경) 1,048백만원 → (’26 계획) 1,516백만원, 468백만원 증액

- (요구)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한 인식 확대, ‘25년 이후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점 및 최근 지원 추세 등을 고려하여 고용위기시 적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년도 본예산 수준 편성

- (산출) ⓐ 휴업·휴직: 68,689백만원 ≒ 37,575명×2.14개월×854천원

ⓑ 무급휴업·휴직: 1,516백만원 ≒ 315명×3.26개월×1,476천원

<세부산출 내역>

ⓐ 휴업·휴직: 68,689백만원

- (지원인원) ‘18~’19년, ’24년 평균 지원인원(35,338명)에 ‘25년 이후 경기 불확실성 고려하여 6.3%(2,237명) 증원: 37,575명

- (지원기간) ‘18~’19년, ‘24년 평균 지원기간 적용: 2.14개월

- (지원단가) ’25년 평균 지원단가 적용: 854천원

ⓑ 무급휴업·휴직: 1,516백만원

- (지원인원) ‘23.4월 이후 지원 수요 없다가 ’24.11월부터 지속적 수요 발생하고 있는 점 고려하여 산정: 315명

- (지원기간) ‘18~’19년, ‘24년 평균 지원기간 적용: 3.26개월

- (지원단가)  ’25년 평균 지원단가 적용: 1,476천원

② 고용유지비용대부 채권관리비용: 20백만원

: (‘25) 50백만원 → (’26 요구) 20백만원, 30백만원 감액

- (요구) ‘25년 상환 완료 예상 사업장수 반영하여 비용 감액 편성

* 채권관리 대상 : (’25) 241개소 → (‘26) 125개소

- (산출) 소송관련 비용 등 20백만원

ㅇ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고용유지지원금 81,318	< 고용유지지원금 81,318백만원 > ○ 보험금(320-04): 81,318백만원 가. 유급 휴업․휴직(80,270백만원) ㆍ(본예산) 23,866명×2.5개월×1,175천원 ≒ 70,105백만원 + (1차 추경) 5,750명×2.07개월×854천원 ≒ 10,165백만원 나. 무급 휴업·휴직(1,048백만원) ㆍ(본예산) 48명×1.38개월×1,513천원 ≒ 100백만원 + (1차 추경) 250명×2.57개월×1,476천원 ≒ 948백만원	고용유지지원금 70,205	< 고용유지지원금 70,205백만원 > - 11,113백만원 감액 ○ 보험금(320-04): 70,205백만원 가. 유급 휴업․휴직(68,689백만원) ㆍ37,575명×2.14개월×854천원 ≒ 68,689백만원 나. 무급 휴업·휴직(1,516백만원) ㆍ315명×3.26개월×1,476천원 ≒ 1,516백만원
고용유지자금융자채권관리비용 50	< 고용유지자금융자 채권관리비용 50백만원 > ○ 일반용역비(210-14): 50백만원 ㆍ채권관리비용 50백만원	고용유지자금융자채권관리비용 20	< 고용유지자금융자 채권관리비용 20백만원 > ○ 일반용역비(210-14): 20백만원 ㆍ채권관리비용 2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15~64세 고용률(%)	목표	66.4	68.0	69.0	69.5	70.0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64세 취업자수 / 만15~64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68.5	69.2	69.5	-	-
	달성도	103.2	101.8	100.7	-	-
청년(15~29세) 경제활동참가율(%)	목표	-	-	-	-	48.5	최근 5년간 평균실적 및 변동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29세 경제활동인구 수 / 만15~29세인구) *100	통계청
	실적	-	-	-	-	-
	달성도	-	-	-	-	-
상용직 근로자비율(%)	목표	69.8	71.4	-	-	-	-	상용근로자 수 / 임금 근로자 수 *100	통계청
	실적	73.0	74.1	-	-	-
	달성도	104.5	103.8	-	-	-
청년고용률(%)	목표	42.5	43.8	-	-	-	-	(청년취업자 / 청년층 인구)*100	통계청
	실적	46.6	46.5	-	-	-
	달성도	109.6	106.2	-	-	-
청년공제 가입자의 2년 이상 고용(공제) 유지율(%)	목표	63.1	68.0	-	-	-	-	(t-2)년 청년공제 가입자 중 2년 이상 유지자수 (만기자 포함) /(t-2)년 청년공제 가입인원(철회・취소 제외)*100, t:당해연도	청년층고용보험피보험자 전수조사/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실적	69.7	64.6	-	-	-
	달성도	110.4	95.0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14,268개 사업장, 137,114명 지원
2023	6,204개 사업장, 61,176명 지원
2024	3,727개 사업장, 44,842명 지원
2025	3,065개 사업장, 32,797명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안정 조치를 취하는 경우 지원하여 ‘26년 37,890명의 재직근로자 고용안정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사업주 → 고용센터)	➡	고용유지조치 실시 (사업주)	➡	매월 지원금 신청 (사업주 → 고용센터)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사업주)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사업주 → 고용센터)	➡	고용유지조치계획 검토 (고용센터) * 필요시 심사위원회 개최	➡	승인 또는 불승인 (고용센터 → 사업주)	➡	고용유지조치 실시 (사업주)	➡	지원금 신청 (사업주 → 고용센터)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 근로자)

* 무급휴업의 경우 노동위원회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무급휴직은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 필요

<고용유지자금융자 채권관리>

채권관리 거점기관 이관	➡	납부요청 및 독촉	➡	재산조사	➡	가압류 등 보전조치	➡	집행권원 확보	➡	배당요구 및 강제집행

* 근로복지공단 위탁 수행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2 결산, 환노위) 고용유지지원금의 체계적인 운영기준 마련 및 관련 규정 정비

⟹ (조치결과) 대규모 고용위기 상황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 국민 편의성 개선(요건 개선･절차 간소화 등) 등 개편 방안 추진중*임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25.11.11.), 하위법령 개정 추진중(‘26.1.5.∼2.19. 입법예고 실시)

◦ (‘25 1차 추경, 예결위) 부정수급 처분되지 않도록 신청 사업주를 대상으로 철저한 안내 교육 절차 준비 필요

⟹ (조치결과) 현재 제도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부정수급 처분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

*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동영상 필수 시청, 모바일 부정수급 예방 안내 실시 등

2) 대외공개 평가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 (’24년 회계연도) ‘양호’ - 예산 집행률이 크게 향상,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598,058	-	598,058	598,058	464,375	77.6	77.6	-	133,683
2023	197,374	-	197,374	197,374	126,956	64.3	64.3	-	70,418
2024	71,372	-	71,372	71,372	70,126	98.3	98.3	-	1,246
2025	70,255	11,113	81,368	81,368	71,729	88.2	88.2	-	9,63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요 증가 및 노사합의고용유지지원금 추가 소요 발생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 - (‘22.1.28. 자체변경)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액 중 42,222백만원을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41,502백만원, 노사합의고용유지지원금 720백만원으로 자체 변경 ○ 불용사유 -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 해제 및 경기호전으로 지원수요 감소함에 따라 불용액 133,683백만원 발생
2023	○ 불용사유 - `23년 경기·고용상황 호전으로 지원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불용액 70,418백만원 발생
2024	○ 특이사항 없음
2025	○ 미국 관세부과, 경기하방 우려 등에 따른 고용충격 적시 대응 및 하반기 고용악화 대비를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 (‘25.4.30. 국회의결)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10,165백만원,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948백만원 증액 ○ 불용사유 - 관세부과 유예 등으로 예상보다 기업의 신청이 저조하여 불용액 9,639백만원 발생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국회의결 (2024.4.30.)	고용유지지원금	320	04	11,113	미국 관세부과, 경기하방 우려 등에 따른 고용충격 적시 대응 및 하반기 고용악화 대비를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합 계				1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