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 고용창출장려금(1046-3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46	350
명칭	고용창출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용촉진장려금 일자리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노동시장정책관
기업일자리지원과
사업시행주체
신중년적합직무	소관부처	실·국·과(팀)
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고용창출 장려금	37,451	26,003	26,003	21,520	21,420	△4,583	△17.6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55,315	55,315	37,451	-	17,864	26,003	26,003	26,003	20,360	-	5,643	21,420
ㆍ고용촉진장려금	30,094	30,094	20,622	-	9,472	22,997	22,997	22,997	18,353	-	4,644	20,654
ㆍ고용창출장려금 (잔여사업비)	24,408	24,408	16,047	-	8,361	2,275	2,275	2,275	1,282	-	993	135
- 일자리 함께하기	2,409	2,409	2,149	-	260	573	573	573	149	-	424	-
- 국내복귀기업 지원	4,401	4,401	3,155	-	1,246	1,051	1,051	1,051	859	-	192	-
-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17,598	17,598	10,743	-	6,855	651	651	651	274	-	377	-
ㆍ고용장려금(융자)	1	1	1	-	-	-	-	-	-	-	-	-
ㆍ운영비	812	812	781	-	31	731	731	731	725	-	6	63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취업취약계층 고용, 신중년 고용,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국내 복귀 등 구직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내역	지원유형		지원내용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촉진 장려금		○ (장려금) 취업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가구주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연간 360∼720만원 지원(최대 2년)
	고용창출 장려금 (잔여사업비)		○ (인건비 등) 별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던 ‘24년 신규지원 종료사업*을 ’26년부터 하나의 내역사업으로 통합 * 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24년 사업종료>	○ (인건비 및 임금감소액보전)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단축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해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 증가 근로자 1인당 연간 480∼960만원 지원(최대 2년) * 임금감소액 보전 근로자 1인당 연간 120∼480만원 지원(최대 2년)
		국내복귀기업 지원 <‘24년 사업종료>	○ (인건비, 국내복귀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 * 증가 근로자 1인당 연간 360∼720만원 지원(최대 2년)
		신중년적합직무 지원 <‘24년 사업종료>	○ (인건비, 신중년 적합직무)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연간 480∼960만원 지원(최대 1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내역명	지원유형		지원내용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촉진 장려금		○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고용촉진 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잔여사업비)		-
		일자리함께하기 <‘24년 사업종료>	○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24년 사업종료>	○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신중년적합직무 지원 <‘24년 사업종료>	○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② 추진경위

내역명	지원유형		추진경위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촉진 장려금		○ `04년 제도 시행 후 그동안 각각 운영되고 있던 취약계층 고용촉진 지원제도들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으로 통합하고 지원대상을 청년, 장애인까지 확대 ○ ‘11년부터는 제도개선을 통해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 한 사람으로써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17년부터 취약계층 선별 지원 강화(취성패2유형 청·장년층 지원대상 제외 등) 등 제도개선, 고용창출장려금으로 통합 ○ `20년부터 취업지원 요구를 반영하여 지원대상에 취성패2유형 중장년층 및 일반고 특화과정 이수자 추가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여건 악화에 대응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한시 운영(’20년, ‘21년) ○ `20년부터 취업지원 요구를 반영하여 지원대상에 취성패2유형 중장년층 및 일반고 특화과정 이수자 추가 ○ `23년부터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종료
	고용창출장려금 (잔여사업비)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11년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인 교대제, 실근로시간 단축제,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증가 근로자 인건비 지원’ 제도 도입 ○ ’14년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설비투자비를 지원해주는 ‘설비투자비 지원’, 고용확대를 위해 설비투자를 한 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인 ‘설비투자비 융자지원’,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기존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임금 보전을 해줄 경우 이를 지원하는 ‘임금감소 기존근로자 임금보전’이 추가되었음 ○ `17년부터 고용창출장려금으로 통합 ○ `18년부터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주근로시간 단축제’ 지원 유형 추가 ○ ‘22년부터 일자리 순환제, 주근로시간단축제 신규지원 종료 ○ `24년부터 사업 폐지에 따른 잔여사업비 편성
		국내복귀기업 지원	○ `11년 중소기업 및 지역 특화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고용창출지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신규 실시 ○ `17년부터 고용창출장려금으로 통합 ○ `18년부터 지원 유형 중 성장유망업종 지원, 지역특화사업 지원은 신규지원 종료, 국내복귀기업은 계속 지원 ○ `24년부터 사업 폐지에 따른 잔여사업비 편성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 제2차 고령자고용촉진 기본계획(2012-2016): 취업에 특히 애로를 겪는 구직자 지원 강화를 위해 기업 현장연수를 제공하여 재취업촉진 ○ ‘12년 현장연수사업인 ｢50+새일터적응지원사업｣ 시행 ○ ‘13년 인턴사업으로 개편·시행, ‘13년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선정 ○ ‘16년 사업명칭을 ’장년고용지원금‘으로 변경 ○ `17년부터 고용창출장려금으로 통합 ○ `18년부터 장년고용지원(구 장년인턴)은 신규지원은 종료하고, 지원 유형으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실시 ○ `19년 신중년 적합직무 범위 확대(71개→213개) ○ `21년 신중년 적합직무 범위 확대(213개→242개) ○ `22년 신중년 적합직무 범위 확대(242개→245개) ○ `23년부터 신중년 적합직무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여 지원직무 범위 확대(42개 제외직무 지정) ○ `24년부터 사업 폐지에 따른 잔여사업비 편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7년 통합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 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86,888	139,407	48,277	26,003	21,42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 근거: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고용촉진장려금

: (2025 계획) 22,997백만원 → (2026 계획) 20,654백만원, 2,343백만원 감액

- (요구) 최근 4년 간 연평균 지원인원 및 연평균 실집행단가 등 고려, ‘25년 대비 10.2% 감액

- (산출) 20,654백만원 = 4,490명1) × 460만원2)

1) ’26년 고용촉진장려금 예상 지원인원 4,490명

= 최근 4년간 연평균 지원인원 4,420명 + 지역맞춤형 및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프로그램 활성화에 따른 수요 예상인원(70명)

2) ‘26년 고용촉진장려금 예상 연 실집행 단가 460만원

= 최근 4년 연평균 실집행액 20,652백만원 ÷ 4,490명

ㅇ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2,997	○ 22,997백만원 = 4,893명×470만원* * 최근 3년(‘21~’23년) 평균 실집행단가 산정	20,654	○ 20,654백만원 = 4,490명×460만원* * 최근 4년(‘21~’24년) 평균 실집행단가 산정

② 고용창출장려금(잔여사업비)

: (2025 계획) 2,275백만원 → (2026 계획) 135백만원, 2,140백만원 감액

- (요구) 신규지원이 종료된 고용창출장려금의 내역사업(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의 잔여 지원분을 고용창출장려금(잔여사업비)의 내역사업으로 통합 편성(’25년 대비 94.1% 감액)

- (산출)

⑴ 일자리 함께하기 22백만원 = 증가근로자 인건비(3명1)×240만원2)) + 임금감소액 보전(30명3)×48만원4))

1) ‘26년 일자리 함께하기 증가근로자 인건비 예상 지원 연인원(3명)

2) ‘26년 일자리 함께하기 증가근로자 인건비 예상 실집행 단가

3) ‘26년 일자리 함께하기 임금감소액 보전 예상 지원 연인원(30명)

4) ‘26년 일자리 함께하기 임금감소액 보전 예상 실집행 단가

⑵ 국내복귀기업 지원 103백만원 = 57명1)×180만원2)

1) ‘26년 국내복귀기업 지원 수요 예상 사업장(1개소)의 예상 지원 연인원(57명)

2) ‘26년 국내복귀기업 지원 수용 예상 사업장 실집행단가

⑶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10백만원 = 2명1)×4,800천원2)

1) ‘26년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수요 예상 사업장(2개소)의 예상 지원 연인원(2명)

2) ‘26년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수요 예상 사업장 실집행 단가

ㅇ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275	○ (일자리 함께하기) 573백만원 = 증가근로자 인건비(141명×240만원)+임금감소액 보전(453명×52만원) ○ (국내복귀기업 지원) 1,051 백만원 = (474명 × 159만원)+(165명 × 180만원) ○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651백만원=[(165명×9,600천원)+(9명×4,800천원)]×0.4	135	○ (일자리 함께하기) 22백만원 = 증가근로자 인건비(3명×240만원)+임금감소액 보전(30명×48만원) ○ (국내복귀기업 지원) 103백만원 = 57명×180만원 ○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10백만원 = 2명×4,800천원

③ 운영비

: (2025 계획) 731백만원 → (2026 계획) 631백만원, 100백만원 감액

- (요구) 예산 감축 및 3개 사업 종료*에 따른 ‘25년 대비 13.7% 감액

* 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적합직무 지원

- (산출) 631백만원 = 고용창출장려금 일반수용비 482백만원 + 공공요금 9백만원 + 특근매식비 41백만원 + 임차료 9백만원 + 국내여비 75백만원 + 업무추진비 15백만원

ㅇ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31	○ 일반수용비 577백만원, 공공요금 9백만원, 특근매식비 41백만원, 임차료 9백만원, 국내여비 79백만원, 업무추진비 16백만원	631	○ 일반수용비 482백만원, 공공요금 9백만원, 특근매식비 41백만원, 임차료 9백만원, 국내여비 75백만원, 업무추진비 1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15~64세 고용률(%)	목표	66.4	68.0	69.0	69.5	70.0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64세 취업자수 / 만15~64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68.5	69.2	69.5	-	-
	달성도	103.2	101.8	100.7	-	-
청년(15~29세) 경제활동참가율(%)	목표	-	-	-	-	48.5	최근 5년간 평균실적 및 변동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29세 경제활동인구 수 / 만15~29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	-	-	-	-
	달성도	-	-	-	-	-
상용직 근로자비율(%)	목표	69.8	71.4	-	-	-	-	상용근로자 수 / 임금 근로자 수 *100	통계청
	실적	73.0	74.1	-	-	-
	달성도	104.5	103.8	-	-	-
청년고용률(%)	목표	42.5	43.8	-	-	-	-	(청년취업자 / 청년층 인구)*100	통계청
	실적	46.6	46.5	-	-	-
	달성도	109.6	106.2	-	-	-
청년공제 가입자의 2년 이상 고용(공제) 유지율(%)	목표	63.1	68.0	-	-	-	-	(t-2)년 청년공제 가입자 중 2년 이상 유지자수 (만기자 포함) /(t-2)년 청년공제 가입인원(철회・취소 제외)*100, t:당해연도	청년층고용보험피보험자 전수조사/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실적	69.7	64.6	-	-	-
	달성도	110.4	95.0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고용촉진장려금 32,293명 지원 ○ 일자리 함께하기 2,922명 지원 ○ 국내복귀기업 지원 255명 지원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37명 지원 ○ 신중년적합직무 지원 5,034명 지원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54,805명 지원
2023	○ 고용촉진장려금 9,805명 지원 ○ 일자리 함께하기 2,020명 지원 ○ 국내복귀기업 지원 808명 지원 ○ 신중년적합직무 지원 4,995명 지원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5,556명 지원
2024	○ 고용촉진장려금 4,472명 지원 ○ 일자리 함께하기 1,413명 지원 ○ 국내복귀기업 지원 475명 지원 ○ 신중년적합직무 지원 1,881명 지원
2025	○ 고용촉진장려금 4,001명 지원 ○ 일자리 함께하기 51명 지원 ○ 국내복귀기업 지원 167명 지원 ○ 신중년적합직무 지원 60명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취업취약계층 고용, 신중년 고용,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국내 복귀 등 구직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여 ‘26년 4,582명의 일자리 창출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계획 수립	⇰	□ 사업참여 신청서(계획서 포함) 제출	⇰	□ 사업참여 신청서(계획서 포함) 심사 및 승인	⇰
고용노동부		사업주		고용센터
□ 심사결과 통보	⇰	□ 지원 제도 도입 및 사업시행	⇰	□ 장려금 지급 신청서 제출	⇰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 장려금 지급 및 지도 ․ 점검	⇰	□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 생략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2년 결산)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방안 마련
⇒ 지원요건 개편하여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신설(‘24년)

○ (`23년 결산) 고용촉진장려금을 타 장려금 사업과 차별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
⇒ 지역별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취약계층 수요 다각화 마련

2) 대외공개 평가

○ (‘25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사업수요를 다각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및 홍보 강화를 통한 운영의 내실화 필요
⇒ 중소벤처기업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연계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다각화를 통한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686,888	-	686,888	686,888	470,280	68.5	68.5	-	216,608
2023	139,504	△97	139,407	139,407	103,562	74.3	74.3	-	35,845
2024	48,277	7,038	55,315	55,315	37,451	67.7	67.7	-	17,864
2025	26,003	-	26,003	26,003	20,360	78.3	78.3	-	5,64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계획변경’의 상세내역: 특이사항 없음 ○ 계획변경 사유: 특이사항 없음 ○ 불용사유: (일자리 함께하기)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21. 7월)*으로 추가적인 조기·실 근로시간 단축이 어렵고,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사업주의 신규 고용창출 부담으로 작용 * ▴300인 이상 (`18.7.1.<특례제외업종은 `19.7.1.>), ▴50~299인 (`20.1.1.), ▴5~49인 (`21.7.1.) (청년채용특별장려금) ‘21년 채용되어 지원받은 청년 수가 예상(3.9만명)보다 적은 3.5만명이었고, 중도퇴사·지원요건 미충족·신청기간 도과 등으로 신청을 누락하여 집행 부진
2023	○ ‘계획변경’의 상세내역 - (감액) 청년채용특별장려금 97백만원 ○ 계획변경 사유: 세대간 상생지원 사업 예산 부족으로 인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 불용사유: (고용촉진장려금) ①인건비 등 고용비용 상승 등으로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유인 한계 발생, ②지원금액이 큰 고용장려금 선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주의 신규 고용창출 부담 및 제도의 복잡성으로 신규 지원수요 감소
2024	○ ‘계획변경’의 상세내역 - (증액) 일자리함께하기 455백만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3,357백만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10,626백만원 - (감액) 고용촉진장려금 7,400백만원 ○ 계획변경 사유: ‘24년 신규지원 종료 사업* 예산 부족으로 인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 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 불용사유: (고용촉진장려금) 경제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유인 한계 발생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최근 3년간 집행추이 등을 고려해 잔여사업비를 편성했으나 ’24년부터 신규지원 종료에 따라 실제 신청이 저조
2025	○ ‘계획변경’의 상세내역: 특이사항 없음 ○ 계획변경 사유: 특이사항 없음 ○ 불용사유: (고용촉진장려금) 임금 상승, 경기 불황 등으로 사업장의 채용 여력 위축, 낮은 지원단가 등으로 인한 사업 수요 저조 (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집행 추이 등을 고려하여 잔여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24년 신규지원 종료에 따라 실제 신청이 저조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자체변경 (2025.5.21.)	-	210	01	△8	< 세목 조정 > ㅇ 지방관서 공공요금 및 제세 지급
	-	210	02	8
합 계				0	ㅇ 세부사업 기준 계획액 변동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