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5)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13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화계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1	300
명칭	고용평등실현	고용평등환경개선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남녀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직접/보조

* ‘25년 내역사업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이관(‘25.10월 노동부→성평등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고용평등환경 개선지원	1,733	1,876	1,876	1,374	1,442	434	△23.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790	1,790	1,733	-	57	1,876	1,614	1,594	-	20	1,442
․남녀고용평등환경 개선지원	663	663	606	-	57	874	904	884	-	20	1,442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지원	1,127	1,127	1,127	-	-	1,002	710	710	-	-	-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지원사업은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25.10월, 262백만원)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남녀고용평등환경개선

-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운영)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과 유공자를 선정·포상하고,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운영을 통해 사회전반에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

- (고용평등상담지원)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등 피해근로자에 대한 직접 및 민간위탁 방식의 (심층)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분쟁의 사전 예방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등 고용평등한 노동시장 조성

* ‘23년까지 민간위탁 → (’24)사업방식변경(직접) → (’26년)직접수행 및 민간위탁 병행

- (고용평등업무지원) 지방관서 고용평등업무 지원(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 운영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남녀고용평등환경개선>

ㅇ (남녀고용평등강조기간운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정책의 수립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선정·지원), 제4조(남녀고용평등 강조 기간의 설정 등)

ㅇ (고용평등상담지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2조의5제1항(일·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제23조(상담지원), ｢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 제27조의2(권리구제 지원팀 운영)

② 추진경위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운영>

ㅇ ‘95년부터 정무제2장관실과 노동부 공동 주관으로 『남녀고용평등의 달』행사를 개최, ‘98년부터 노동부 단독 주관

ㅇ ‘01년부터 남녀고용평등을 위해 4월 첫째 주를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으로 정하여 기념식, 토론회 개최 및 언론사 특집기사 게재 등 홍보

ㅇ `13년부터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을 5.25~5.31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으로 변경(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룰 시행규칙 개정, ’12.8월)하여 시행

<고용평등상담지원>

ㅇ ’00년,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시범 실시(10개소)

* ’01.4월 ｢정부혁신추진위원회｣에서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확대설치 추진․결정

ㅇ  ’01년,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확대 지원(10→15개소, 증 5개소)

ㅇ ’18년,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확대 지원(15→21개소, 증 6개소),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 및 사업장 교육 실시

ㅇ ’24년, 전달체계 변경(민간경상보조→직접수행,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 연계·지원)

ㅇ ’26년, 운영방식 변경(고용노동부 직접 수행과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위탁 병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846	2,480	1,790	1,876	1,442

- 기타: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운영 및 고용평등업무지원: 본부 및 49개 지방관서

․고용평등상담지원: 청·대표지청(8개소), ’26년 민간고용평등상담실 위탁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지원: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대규모 기업집단 중 300인 이상 사업장 포함), 전체 공공기관 및 전체 지방공사․공단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운영 및 고용평등업무지원: 직접수행

․고용평등상담지원: 직접 및 위탁수행

- 사업시행주체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운영 및 고용평등업무지원: 고용노동부(청 및 관내 지청 등)

․고용평등상담지원: 고용노동부(청·대표지청 8개소) 및 민간고용평등상담실 위탁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지원: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 위탁, ‘25.10월 성평등부 이관)

- 사업 수혜자 : 사업주, 근로자 및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고용평등 상담실운영	보조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450백만원	예산 범위 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상담지원)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민간단체의 선정 등)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남녀고용평등환경개선

: (‘25) 874백만원 → (’26) 1,442백만원, 568백만원 증액

1) 남녀고용평등강조기간운영 100백만원(전년동)

2) 고용평등상담지원 1,330백만원

· 고용평등상담관 임금 및 처우개선(636백만원), 심리정서치유프로그램 운영 등 244백만원

· ‘26년 고용평등상담실 민간위탁 병행을 위한 소요예산 반영 450백만원(순증)

3) 고용평등업무지원 12백만원(전년동)

➁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 (’25.10월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876	□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운영 ○ 일반용역비(210-14) : 100백만원 가. 남녀고용평등기념식 위탁사업 및 행사운영비 ㆍ100백만원	1,442	□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운영 ○ 일반용역비(210-14) : 100백만원 가. 남녀고용평등기념식 위탁사업 및 행사운영비 ㆍ100백만원
	□ 고용평등상담지원 ○ 상용임금(110-03) : 461백만원 가. 고용평등상담지원관 인건비 461백만원 ㆍ 고용평등상담지원관 급여 416백만원 ㆍ 급식비 27백만원 ㆍ 명절상여금 18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176백만원 가. 심리정서치유프로그램 운영 수용비 156백만원 ㆍ 8개소×13명×10회×150,000원 나. 리플릿·교육자료 등 제작·홍보 수용비 20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 8백만원 ㆍ 복지포인트 8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3백만원 ㆍ 교육·출장 국내여비 3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90백만원 ㆍ 사회보험료 52백만원 ㆍ 퇴직충당금 38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24백만원 ㆍ 책상·의자·PC·프린터 등 24백만원		□ 고용평등상담지원 ○ 상용임금(110-03) : 502백만원 가. 고용평등상담지원관 인건비 502백만원 ㆍ 고용평등상담지원관 급여 433백만원 ㆍ 급식비 27백만원 ㆍ 명절상여금 42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244백만원 가. 심리정서치유프로그램 운영 수용비 224백만원 ㆍ 17개소×11명×8회×150,000원 나. 리플릿·교육자료 등 제작·홍보 수용비 20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 8백만원 ㆍ 복지포인트 8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3백만원 ㆍ 교육·출장 국내여비 3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450백만원 가. 고용평등상담실 민간위탁 운영 450백만원 ㆍ 9개소×50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99백만원 ㆍ 사회보험료 56백만원 ㆍ 퇴직충당금 43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24백만원 ㆍ 책상·의자·PC·프린터 등 24백만원
	□ 고용평등업무지원 ○ 일반수용비(210-01) : 12백만원 가. 고용평등업무지원(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 운영 등) * 49개소*1.6명*150,000원+240,000원= 12백만원		□ 고용평등업무지원 ○ 일반수용비(210-01) : 12백만원 가. 고용평등업무지원(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 운영 등) ㆍ 49개소*1.6명*150,000원+240,000원= 12백만원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 ○ 일반용역비(210-14) : 947백만원 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사업 위탁사업비 947백만원 ○ 기타운영비(210-16) : 55백만원 가. 적극적 고용개선 관련 단체 및 사업장 교육, 회의 운영 및 강사수당 55백만원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 (성평등가족부 이관)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고용평등 상담실적(건)	목표	11,588	12,146	13,110	7,000	11,500	‘23~’24년 상담실적, ‘26년 민간위탁 예산을 반영하여 목표치 설정	’24년 실적 ×20%(민간위탁병행 감소율) + ‘23년 실적× 40%(’23년 대비 ‘26년 예산비중)	고용평등상담실 제출 상담실적 /내부문서)
	실적	13,198	9,533	9,612	-	-
	달성도	113.9	78.5	73.3	-	-
30~40대 여성고용률 (%)	목표	신규	63.8	67.0	69.0	69.1	여성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나, ’26년에는 취업자 증가세 둔화 등 고용위축이 예상되는 제약 요인이 존재하므로 ’25년 목표치(69.0%)보다 0.1%p 상향하여 목표 설정	30∼40대 여성취업자 수/ 30∼40대 여성인구 × 100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 조사
	실적	64.5	66.9	68.9	-	-
	달성도	-	104.9	102.8	-	-

* (고용평등상담실적) ’24년도 사업방식변경(위탁→직접)이후 고용평등분야 상담건에 대해서만 실적계상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운영> -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기념식(’22.5.27) 및 전문가 포럼(’22.5.31) 개최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유공자 선정ㆍ시상(36점) - 남녀고용평등 의식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언론 홍보 등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 상담실적(13,198건) -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171명, 968회)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306개소, 9,795명) - ’23년도 고용평등상담실 홍보 리플릿(60,000부) 제작(’22.12월) - 「고용평등상담실-관계기관 간 연계·협업 방안」구축 간담회(’22.9.15., 9.28.) - 고용평등상담실 ‘22년도 운영성과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22.9.) - ’22년도 고용평등상담실 성과평가 등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22.7.) - 고용평등상담실-지방관서 간 연계·협업 활성화 간담회(’22.6.1.~6.30., 8개 권역 고용평등전담감독관 54명, 상담인력 39명 참석) - ‘22년도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전담인력 대상 교육(’22.5., 21개소 31명) -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개정(’22.3.) - 고용평등상담실 우수사례집 제작 및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22.2.) - 고용평등상담실 현장 방문(10개소), 권역별 간담회(8회)를 통한 공감대 형성, 애로사항 청취·지도 및 개선방안 마련 추진으로 효율성 도모(’22.1.~3.) -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실태점검(’21.12.27~’22.1.6., 21개소)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익명신고 창구 운영 지속 - 사업장 성희롱 예방 교육 무료강사 지원,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 앱 운영 등 - 노동委 고용상 성차별 등 구제절차 시행(‘22.5) - 확정된 차별 시정명령 업무처리 지침 마련(’22.6) - 직장 내 성희롱 무료강사 지원 및 자가진단 앱 운영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 ㅇ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임금현황 조사체계 정비(법령개정, 22.6) ㅇ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운영 보완방안 마련(‘22.4) ▴신규 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 유예 등 행정부담 완화 ▴컨설팅 참여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에 따른 효과성 제고 ▴전산시스템(aa-net) 전면 개편 ㅇ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33개사, ‘22.5) <고용평등업무 지원> -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 운영, 고용평등분야 지도·점검 등
2023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운영> -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기념식(’23.5.26) 및 전문가 포럼(’23.5.31) 개최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유공자 선정ㆍ시상(36점) - 남녀고용평등 의식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언론 홍보 등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 상담실적(9,533건) -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119명, 932회)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218개소, 7,143명) - ‘23년도 고용평등상담실 운영기관 설명회(’22.12.22., 20개소, 30여명) -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실태점검(’22.12.26~’23.1.27., 21개소) - ’23년도 고용평등상담실 홍보 리플릿(60,000부) 배포 등 홍보(’23.1.) - 「고용평등상담실 운영」국고보조 사업 자체감사 실시(’23.1.25.~3.15.) -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실태 및 현안 논의 간담회 개최(’23.2.) - 현안 논의를 위한 간사단체 간담회 개최(’23.4.) - ‘23년도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전담인력 대상 교육(19개소, 31명, ’23.5.) - 고용평등상담실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23.6.) - 고용평등상담실-지방관서 간 연계·협업 활성화 간담회(’23.7.6.~7.27., 6회, 총 63명 참석(고용평등전담감독관 37명, 상담인력 26명)) -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관련 지방관서 업무협의(‘23.9~10, 6차) - 고용평등상담지원 전문가TF 회의 실시(’23.11~12, 4차)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익명신고 창구 운영 지속 - 사업장 성희롱 예방 교육 무료강사 지원,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 앱 운영 등 - 성별근로공시제 도입방안 마련 추진 - 직장 내 성희롱 무료강사 지원 계속 -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 앱 운영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 ㅇ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43개사, ‘23.5) ㅇ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운용 전산시스템(aa-net) 전면 개편을 통한 편의성 확보 및 자료 보완 강화 (’23.3) ㅇ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적용 명단공표 이력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고용평등업무 지원> -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 운영, 고용평등분야 지도·점검 등
2024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운영> - 남녀고용평등 공헌포상 기념식 개최(’24.5.28.)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유공자 선정ㆍ시상(37점) - 남녀고용평등 의식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언론 홍보 등 <고용평등상담 지원> - 상담실적(9,612건),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281명, 889회) - 고용평등상담 지원 관련 현장 방문(8개청, ’24.1~2)를 통한 고용평등 상담 지원 운영방식 변경 안내 및 대국민 서비스 질 제고 도모 -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실태점검(’24.2~3) 및 추가 점검(‘24.5, 20개소) - 고용평등상담지원 관련 현장방문(’24.1, 3회) - 고용평등상담지원관(공무직) 순차적 채용 - 고용평등심층상담 업무매뉴얼 제작·배포(’24.1) - 고용평등상담지원관 기초직무교육(1.25~26) 및 심화교육(7.18~19) - 네이버 ‘직장 내 성희롱’ 검색 시 고용평등 대표번호 표출, 고용평등 심층 상담 홍보 리플릿 배포(‘24. 7월, 15만부) - 고용평등상담 우수사례 공모(’24. 9월) - 고용평등 심층상담 홍보 리플릿 배포(‘24. 10월, 3만부) - 고용평등전담감독관, 일·육아동행플래너 등 권역별 공동 워크숍(’24. 10월, 8회) - 고용평등과 일·육아지원 연계 강화를 위한 성과공유회(‘24. 12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 ㅇ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32개사, ‘24.5) ㅇ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적용 명단공표 이력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고용평등업무 지원> -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 운영, 고용평등분야 지도·점검 등

③ 향후(’25년도 이후) 기대효과

<남녀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ㅇ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 기념식 개최일 전후로 다양한 행사 등을 유기적으로 실시하여 고용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제고

ㅇ 지방관서 고용평등상담지원관 배치를 통해 ‘상담 ↔ 사건조사·근로감독’의 유기적 연계·협업 및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위탁을 병행하여 민원인 접근성 제고 및 민간부문의 전문성 활용으로 피해자 권리구제 지원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운영>

본부	→	지방관서	→	본부	→	본부 및 지방관서
ㆍ남녀고용평등강조기간 운영계획 수립		ㆍ우수 기업 등 지방관서 추천		ㆍ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		ㆍ기념식 및 포상

<고용평등상담지원>

○ 고용평등상담관

근로자		고용평등상담창구	↔	청·(대표) 지청<49개소>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등 고용평등분야 피해 발생	→	◦ 성희롱·성차별 등 피해사례 맞춤 상담·법적 권리 등 해결방안 모색 - 성희롱·성차별 등 법위반사항 검토 및 판단 - 사건처리 방법·절차 안내 - 성희롱 행위자 조치 - 피해자 보호 조치 등 ◦ 성희롱 피해자 심리 정서 치유프로그램 연계·지원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피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의무 조치사항 안내·자문 등	↔	◦ 성희롱·성차별·모성보호 등 사건조사, 근로감독·지도 ⇒ 지방고용노동관서 ◦ 성차별·성희롱 피해자(또는 가해자)에 대한 부당해고 등 시정 ⇒ ◦ 성희롱·성차별 등 노동위원회 ◦ 성희롱 등 피해근로자에 대한 심리 정서 치유프로그램 연계·지원 ⇒ 심리 지원 기관

○ 고용평등상담실(‘26년)

노동부	→	노동부	→	심사 위원회	→	노동부	→	수탁 기관	→	수탁기관, 노동부	→	노동부
사업 계획 수립		사업 공고 및 안내		심사 및 선정		위탁 계약 체결		상담 등 실시		결과 보고 및 운영비 차등지원		정산 실시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2024년 상임위 결산심사>

- 고용평등상담의 민간 전문성 활용방안 마련필요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846	△19	2,827	2,827	2,805	99.2	99.5	-	22
2023	2,480	-	2,480	2,480	2,470	99.6	99.6	-	10
2024	1,790	-	1,790	1,790	1,733	96.8	96.8	-	57
2025	1,876	-	1,876	1,614	1,594	84.9	98.8	-	20

*이·전용등(292백만원): 성평등가족부 사무이관 262백만원(적극적고용개선조치,‘25.10), 전용:30백만원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해당없음
2023	해당없음
2024	해당없음
2025	고용평등상담의 민간 전문성 활용방안 마련(제도개선, ‘24년 결산)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이체 (2025.10.1)	고용평등환경 개선 (1331-300)	210-14 210-16	237 25	여성인력개발 및 활용 (1235-330)	210-14 210-16	정부조직법 개편, 사무이관 (노동부→성평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