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7)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9201-84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200	9201	840
명칭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서비스정책과
고용보험기획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예수이자상환	161,979	120,632	137,637	139,444	139,444	18,812	15.6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164,122	164,122	161,979	-	2,143	120,632	137,637	137,637	137,460	-	177-	139,444
․공자기금 예수 이자상환	164,122	164,122	161,979	-	2,143	120,632	137,637	137,637	137,460	-	177-	139,44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자금의 이자 상환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용보험법 제86조(차입금)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기금재원 확충을 위해 차입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에 대한 이자상환을 위해 편성(`20년 추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72,103	180,197	164,122	120,632	139,444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적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25) 120,632백만원 → (`26) 139,444백만원(증 18,812백만원)

ㅇ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 대한 이자 편성

- `20~`26년 예수금 110,549억원*에 대한 이자 1,394억원

* (`20년) 46,997억원, (`21) 46,584억원, (`22) 9,468억원, (`26) 7,500억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0,632	○ 예수금이자(510-05) : 120,632,000천원	139,444	○ 예수금이자(510-05) : 139,444,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76,694	△4,591	172,103	172,103	164,926	95.8	95.8	-	7,177
2023	180,197	-	180,197	180,197	172,003	95.5	95.5	-	8,194
2024	164,122	-	164,122	164,122	161,979	98.7	98.7	-	2,143
2025	120,632	17,005	137,637	137,637	137,460	99.9	99.9	-	17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집행 잔액
2023	- 집행 잔액
2024	- 집행 잔액
2025	- 집행 잔액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이자 부족으로 인한 기금운용계획변경(25.11.17, 증17,005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