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1)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9202-84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임금채권 보장기금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	080	08E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200	9202	840
명칭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고용노동부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사업시행주체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0	969	969	4,875	2,565	1,596	164.7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 액	불용 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0	0	0	0	0	969	969	969	0	0	969	2,565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0	0	0	0	0	969	969	969	0	0	969	2,56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에 따른 이자상환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기금의 용도)

- 공공자금관리기본법 제6조(총괄계정의 재원과 용도)

② 추진경위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에 따른 이자상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5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969	2,565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ㅇ 세부 요구내용

①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 (2025 계획) 969 → (2026계획) 2,565백만원, 1,596백만원 증액

-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25년 및 ’26년 각각 570억원 예수에 따른 이자 반영

ㅇ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69 백만원	○ 예수금이자(510-05) : 969,000천원 1.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969,000,000원=969,000천원	2,565 백만원	○ 예수금이자(510-05) : 2,565,000천원 1.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57,000,000,000원*3%+57,000,000,000원*3%*50%=2,565,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예수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 재정안정화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매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이자 상환 요청 → 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이자 상환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	-	-	-	-	-	-	-	-
2023	-	-	-	-	-	-	-	-	-
2024	-	-	-	-	-	-	-	-	-
2025	969	0	969	969	0	0.0	0.0	0	96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이·전용, 불용 등 특이사항 없음
2023	- 이·전용, 불용 등 특이사항 없음
2024	- 이·전용, 불용 등 특이사항 없음
2025	- 이·전용, 불용 등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