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6)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9001-84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000	9001	840
명칭	기금간거래(예탁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서비스정책관
자산운용팀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	-	2,000,000	2,000,000	2,000,000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2,000,000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	-	-	-	-	-	-	-	-	-	-	2,000,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자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설치된 공공자금관리기금(기획재정부 소관)에 예탁하여 공공목적의 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국가재정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용보험법 제79조(기금의 관리․운용) ③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보험사업의 수행 또는 기금 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5.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 방법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4.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② 추진경위

- 2026.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6.~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2,000,00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직접관리(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200,0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공공목적의 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국가재정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고용보험기금의 운용 규모 및 국가재정상황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8) 각종 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