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2)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9005-84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근로복지 진흥기금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실업대책사업계정	080	08E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000	9005	841
명칭	기금간거래(예탁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탁	소관부처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 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탁	24,000	40,000	40,000	40,000	40,000	-	-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 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24,000	24,000	24,000	0	0	40,000	40,000	40,000	40,000	0	0	40,000
ㆍ내역사업명	24,000	24,000	24,000	0	0	40,000	40,000	40,000	40,000	0	0	40,000

나. 사업 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근로복지진흥기금 실업대책사업계정 여유자금 일부를 공자기금에 예탁

2) 사업개요

□ 사업 근거 및 추진 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공공자금관리기금법」제1조(목적)

이 법은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설치하며,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4. 「국가재정법」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

② 추진 경위

- 2018년도 기금존치평가 시 중기 가용자산 과다 보유로 공자기금 예탁 권고하여 2019년부터 예탁실시

□ 주요 내용

① 사업 규모

- 총사업비: 해당 없음

- 사업 기간: ‘19년~’20년, ‘23년 ~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24,000	24,000	40,000	40,000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시행 방법: 직접 수행

- 사업 시행 주체: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 근거: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 (2025 당초 계획) 40,000백만 원 → (2026 계획) 40,000백만 원 (전년 동)

ㅇ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계획		’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0,000	[480-03] 기금예탁금 40,000백만 원	40,000	[480-03] 기금예탁금 40,000백만 원

4) 사업 효과

□ 사업 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 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여 국가 재정 융자 등 공공목적에 투자하고, 국채의 발행 규모를 축소하여 국가 재정 안정화에 기여

5) 타당성 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 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 절차: 해당 없음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 없음

2) 대외공개 평가: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 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0	0	0	0	0	0	0	0	0
2023	24,000	0	24,000	24,000	24,000	100.0	100.0	0	0
2024	24,000	0	24,000	24,000	24,000	100.0	100.0	0	0
2025	40,000	0	40,000	40,000	40,000	100.0	100.0	0	0

2) 주요 결산 사항

□ 2022년~2025년 결산 사항

2022	- 해당 없음
2023	- 해당 없음
2024	- 해당 없음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계획 변경 세부내역: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