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9)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예탁(9005-84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정책관		080	08E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000	9005	840
명칭	기금간거래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서비스정책관
자산운용팀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예탁	3,300,000	4,850,000	4,850,000	5,050,000	5,050,000	200,000	4.1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 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3,300,000 [3,300,000]	3,300,000	3,300,000	-	-	4,850,000	4,850,000	4,850,000	4,850,000	-	-	5,050,000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예탁	3,300,000 [3,300,000]	3,300,000	3,300,000	-	-	4,850,000	4,850,000	4,850,000	4,850,000	-	-	5,050,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재정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산재보험기금의 안정적인 운용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기금의 관리․운용)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최초 사업시작년도 : 1998년

- 추진배경 : 여유자금(기금 적립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여 국가재정 안정화에 기여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8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030,000	1,550,090	3,300,000	4,850,000	5,050,0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직접관리(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공공자금관리기금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25계획) 4,850,000백만원 → (’26계획) 5,050,000백만원(증 200,000백만원, 4.1%)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 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가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투자되고, 국채의 발행규모를 축소하여 국가재정 안정화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공공자금관리기금 집행 계획 수립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700,000	330,000	2,030,000	2,030,000	2,030,000	100.0	100.0	-	-
2023	1,550,090	0	1,550,090	1,550,090	1,550,090	100.0	100.0	-	-
2024	3,300,000	0	3,300,000	3,300,000	3,300,000	100.0	100.0	-	-
2025	4,850,000	0	4,850,000	4,850,000	4,850,000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특이사항 없음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특이사항 없음
2025	-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