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1)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9006-84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000	9006	840
명칭	기금간거래(예탁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소관부처	실·국·과(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사업시행주체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600,000	700,000	700,000	800,000	800,000	100,000	14.3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600,000 (600,000)	600,000	600,000	-	-	700,000	700,000	700,000	700,000	-	-	800,000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600,000 (600,000)	600,000	600,000	-	-	700,000	700,000	700,000	700,000	-	-	800,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자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설치된 공공자금관리기금(기획재정부 소관)에 예탁하여 공공목적의 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국가재정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2조,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2조(기금의운용·관리) ③ 기금을 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4.「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4.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② 추진경위

- 2017.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7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00,000	600,000	600,000	700,000	800,0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 (2025 계획) 700,000백만원 → (2026 계획) 800,000백만원, 100,000백만원 증액

- (요구) ‘25년 수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규모 요구

- (산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800,000백만원

ㅇ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00,000	○ 기금예탁금(480-03) : 700,000,000천원	800,000	○ 기금예탁금(480-03) : 800,00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공자기금으로 600,000백만원 예탁
2023	공자기금으로 600,000백만원 예탁
2024	공자기금으로 600,000백만원 예탁
2025	공자기금으로 700,000백만원 예탁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공공목적의 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국가재정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운용 규모 및 국가재정상황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2) 대외공개 평가

3) 자체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500,000	100,000	600,000	600,000	600,000	100.0	100.0	-	-
2023	600,000	-	600,000	600,000	600,000	100.0	100.0	-	-
2024	600,000	-	600,000	600,000	600,000	100.0	100.0	-	-
2025	700,000	-	700,000	700,000	700,000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여유자금 운용규모 등 고려하여 공자기금 예탁금 100,000백만원 증액 변경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