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7) 공정채용문화확산(1051-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51	307
명칭	고용창출 및 훈련	청년진로 및 취업지원	공정채용문화확산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정채용 인프라구축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인력공단
공정채용전산시스템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공정채용문화확산	5,304	2,774	2,774	1,150	1,150	△1,624	△58.5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5,631	5,631	5,304	-	327	2,774	2,774	1,237	-	1,537	1,150
ㆍ공정채용인프라구축 지원	3,821	3,821	3,821	-	-	2,600	2,600	1,064	-	1,536	900
ㆍ공정채용전산시스템 운영	1,810	1,810	1,483	-	327	174	174	173	-	1	2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정채용문화확산) 불공정채용을 근절하고 능력중심의 공정채용문화가 민간부문에 자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 (공정채용 인프라구축 지원)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채용 관행을 개선하여 공정･투명한 채용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인프라 구축 지원

- (공정채용전산시스템 운영)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채용절차법 운영 업무(점검, 제재 부과 등) 전산시스템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 공공‧민간의 불공정채용 근절 및 공정한 채용질서 및 문화 확립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직업능력개발인프라구축사업’에서 ’22년부터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사업으로 이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2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 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316	3,904	5,631	2,774	1,15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 수혜자 : 구인·구직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공정인프라구축 지원	출연	한국산업 인력공단	640백만원	10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공정채용 인프라 구축 지원: (‘25) 2,600 → (’26) 900백만원, △65.4%

- (편성) 민간기업 등에 자율적 공정 채용문화 확산을 위하여 ▴민간기업‧공공기관 채용제도 운영 실태조사 ▴기업 인사담당자, 평가위원 양성 및 교육 실시  ▴공정채용 우수기업 사례 확산 등을 통한 인프라 구축 지원 필요

- (내역) 공정채용 운영실태조사: 240백만원(4,000개소), 공정채용 기업교육: 400백만원(200회), 공정채용문화확산지원: 260백만원(홍보 200백만원, 공정채용매뉴얼 60백만원)

② 공정채용 전산시스템 운영: (‘25) 174 → (‘26) 250백만원, +43.7%

- (편성) 공정한 채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운영 업무에 대한 전산시스템 구축함에 따라 전산시스템 관리 운영 비용 필요

- (내역) 전산시스템 유지·보수(관리용역비 250백만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774 백만원	① 공정채용 인프라 구축 지원 : 2,600백만원 - 중소기업 채용관리솔루션 활용지원 사업(신규): 4,000개소X0.5백만원X0.8(자부담 0.2)+운영비 100백만원=1,700백만원 - 기업교육사업: 400백만원 - 공정채용 운영 실태조사: 240백만원 * 공정채용 실태조사 40백만원 * 공공·민간 모니터링 200백만원 - 공정채용 문화확산 지원: 260백만원 * 공정채용 문화확산 홍보: 200백만원 * 공정채용 매뉴얼 개편 및 활용지원: 60백만원 ② 공정채용전산시스템 운영 : 174백만원 -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174백만원	1,150 백만원	① 공정채용 인프라 구축 지원 : 900백만원 - 기업교육사업: 400백만원 - 공정채용 운영 실태조사: 240백만원 * 공정채용 실태조사 40백만원 * 공공·민간 모니터링 200백만원 - 공정채용 문화확산 지원: 260백만원 * 공정채용 문화확산 홍보: 200백만원 * 공정채용 매뉴얼 개편 및 활용지원: 60백만원 ② 공정채용전산시스템 운영 : 250백만원 -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25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15~64세 고용률(%)	목표	66.4	68.0	69.0	69.5	70.0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64세 취업자수 / 만15~64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68.5	69.2	69.5	-	-
	달성도	103.2	101.8	100.7	-	-
청년(15~29세) 경제활동참가율(%)	목표	-	-	-	-	48.5	최근 5년간 평균실적 및 변동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29세 경제활동인구 수 / 만15~29세인구) *100	통계청
	실적	-	-	-	-	-
	달성도	-	-	-	-	-
상용직 근로자비율(%)	목표	69.8	71.4	-	-	-	-	상용근로자 수 / 임금 근로자 수 *100	통계청
	실적	73.0	74.1	-	-	-
	달성도	104.5	103.8	-	-	-
청년고용률(%)	목표	42.5	43.8	-	-	-	-	(청년취업자 / 청년층 인구)*100	통계청
	실적	46.6	46.5	-	-	-
	달성도	109.6	106.2	-	-	-
청년공제 가입자의 2년 이상 고용(공제) 유지율(%)	목표	63.1	68.0	-	-	-	-	(t-2)년 청년공제 가입자 중 2년 이상 유지자수 (만기자 포함) /(t-2)년 청년공제 가입인원(철회・취소 제외)*100, t:당해연도	청년층고용보험피보험자 전수조사/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실적	69.7	64.6	-	-	-
	달성도	110.4	95.0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공정채용인프라구축) 채용모델 개발·고도화 10개 분야 개발 완료, 공공 및 민간기업 담당자 등 능력중심채용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2023	- (공정채용인프라구축) 공정채용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및 151개 컨설팅 실시 완료, 채용모델 개발·고도화 20개 분야 완료 - (공정채용전산시스템운영) ISP 수립 완료(‘24년 시스템 개발 예정)
2024	- (공정채용인프라구축) 공정채용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및 컨설팅 실시 완료(400개소), 채용모델 개발·고도화 20개 분야 완료 - (공정채용전산시스템운영) 계약 체결 완료, 전산시스템 개발 착수
2025	- (공정채용전산시스템운영) 전산시스템 개발완료(‘25.2월) - (채용관리 솔루션 지원) 중소기업이 채용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채용관리솔루션(ATS) 도입을 지원(255개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공정채용 인프라구축 지원) 공정·투명한 채용관행을 정착시켜 기업의 적합 인재 채용 및 청년 구직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

- (공정채용전산시스템 운영) 채용절차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데이터 분석능력  향상을 통한 업무 효율화로 공정채용 문화 확산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500억 미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공정채용 인프라구축 지원

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고용부	➡	민간 운영기관	➡	사업수혜자
공정채용 관련 정책 수립‧마련		사업운영 및 성과관리		사업 수행		기업, 구직자

ㅇ 공정채용전산시스템 운영

노동부	➡	민간 운영기관	➡	지방관서
채용절차법 전산시스템운영 계획 수립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채용절차법 집행(과태료부과, 지도‧점검 등)에 활용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공정채용인프라구축 사업을 통해 양성된 평가위원을 민간기업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에 편중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환노위 임이자,    전용국 의원 ’22년 결산시 시정요구) → 인력풀 확대 및 민간기업 활용방안    마련(‘24년 시정완료)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성과평가(’24): 양호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316	-	1,316	1,316	1,316	100	100	-	-
2023	3,904	-	3,904	3,904	3,901	99.9	99.9	-	3
2024	5,631	-	5,631	5,631	5,304	94.2	94.2	-	327
2025	2,774	-	2,774	2,774	1,237	44.6	44.6	-	1,53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집행액 1,316백만원, 집행률 100%
2023	- 집행액 3,901백만원, 집행률 99.9%
2024	- 집행액 5,304백만원, 집행률 94.2%
2025	- 집행액 1,237백만원, 집행률 44.6%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