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91) 광주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7024-27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24	271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지방청기본경비	광주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광주지방관서기본경비 (비총액)	소관부처	실·국·과(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광주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	1,227	1,201	1,201	1,155	1,155	△46	△3.8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75	1,230	1,227	0	2	1,201	1,228	1,217	0	11	1,15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5개 지청의 기본적인 경상업무수행에 소용되는 경상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 제3조제1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세출예산집행지침

② 추진경위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력에 대한 경비 및 조직과 규모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기관운영 경상경비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09	1,039	1,039	1,201	1,155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5개 지청

- 사업 수혜자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5개 지청 소속직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광주지방고용노동청(비총액): 1,155백만원

- 일반수용비(6개 관서) : 270백만원(2025년도) -> 269백만원(2026년도)

- 공공요금및제세(6개 관서) : 283백만원(2025년도) -> 288백만원(2026년도)

- 피복비(6개 관서) : 1백만원(2025년도) -> 1백만원(2026년도)

- 임차료(6개 관서) : 32백만원(2025년도) -> 32백만원(2026년도)

- 유류비(6개 관서) : 19백만원(2025년도) -> 19백만원(2026년도)

- 시설장비유지비(6개 관서) : 18백만원(2025년도) -> 18백만원(2026년도)

- 국내여비(6개 관서) : 329백만원(2025년도) -> 329백만원(2026년도)

- 관서업무추진비(6개 관서) : 32백만원(2025년도) -> 32백만원(2026년도)

- 자산취득비(6개 관서) : 217백만원(2025년도) -> 167백만원(2026년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일반수용비 등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1,061백만원 집행
2023	일반수용비 등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1,120백만원 집행
2024	일반수용비 등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1,227백만원 집행
2025	일반수용비 등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1,217백만원 집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5개 지청의 원활한 기관운영으로 행정효율 증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분기별 예산 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 재배정 → 예산 집행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009	0	1,009	1,066	1,061	105.1	99.5	0	6
2023	1,039	0	1,039	1,120	1,120	107	100	0	0
2024	1,075	0	1,075	1,230	1,227	114.1	99.8	0	2
2025	1,201	0	1,201	1,228	1,217	101.3	99.1	0	1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전용 등 사유 : 세목 변경 등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집행 잔액
2023	- 이․전용 등 사유 : 세목 변경 등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집행 잔액
2024	- 이․전용 등 사유 : 세목 변경 등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집행 잔액
2025	- 이․전용 등 사유 : 세목 변경 등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집행 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12.1)	광주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 (7024-271)	430-01	20	광주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 (7024-271)	210-02	공공요금 예산 부족
전용 (2025.1218.)	기본경비(산업안전보건본부, 비총액) (7011-256)	210-01	27	광주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 (7024-271)	220-01	산업안전감독관 국내여비 예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