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8) 구직급여(1280-3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80	350
명칭	고용안전망확충	실업급여	구직급여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구직급여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구직급여	11,740,486	10,917,074	12,607,046	11,537,611	11,537,611	620,537	5.7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10,914,396 (+873,397)	11,787,793	11,740,486	-	47,307	10,917,074	12,607,046	12,607,046	12,365,489	-	241,557	11,537,611
․구직급여	10,914,396 (+873,397)	11,787,793	11,740,486	-	47,307	10,917,074	12,607,046	12,607,046	12,365,489	-	241,557	11,537,61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재취업활동을 전제로 이직 당시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여 실직자 생활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

* 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노무제공자는 12개월 이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보험법 제40조부터 제63조, 제77조의3, 제77조의8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3조의2(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 시 수급자격의 인정) ①근로자,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또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이직하여 그 피보험자격을 모두 상실한 사람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중 자신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이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상실한 경우에는 동시에 상실된 피보험자격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제58조 또는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이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고용보험법 제44조(실업의 인정) ①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후략>

고용보험법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①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후략>

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①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 <후략>

고용보험법 제51조(훈련연장급여)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연령ㆍ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필요하면 그 수급자격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는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훈련연장급여”라 한다)의 지급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한도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훈련대상자ㆍ훈련 과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 제52조(개별연장급여)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개별연장급여”라 한다)는 6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제53조(특별연장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직 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격자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특별연장급여”라 한다)를 지급하려면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57조(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 ①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분을 지급한다. <후략>

고용보험법 제63조(질병 등의 특례) ①수급자격자가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ㆍ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46조의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상병급여”라 한다)을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상병급여(傷病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일수는 그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에서 그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된 일수를 뺀 일수를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상병급여의 지급 일수에 상당하는 일수분의 구직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본다. <후략>

고용보험법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예술인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예술인이었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이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나.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고,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 예술인,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예술인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예술인(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보수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예술인은 제외한다)의 기초일액이 이직 당시의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예술인의 일단위 기준보수 미만인 경우에는 일단위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④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은 제3항에 따른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상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⑥ 예술인은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사유별로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각 호의 사유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기기간이 가장 긴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본다.

1. 제1항제3호 단서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

2.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⑦ 예술인의 소정급여일수 산정을 위한 피보험기간은 제2항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기예술인은 해당 계약기간 중 노무제공일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⑧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수준, 근로 등의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로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나.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하였을 것 <후략>

② 추진경위 – 1992년 3월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발족

– 1993년 4월 「고용보험 실무 작업반」구성 및 1995년 시행방침 확정

– 1993년 12월 고용보험법 제정 및 공포

– 1995년 7월 고용보험사업(실업급여 등) 시행 이후 1996년부터 지급

– 2020년 12월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실업급여 등) 시행

– 2021년 7월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으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제도(실업급여 등)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5년 7월 1일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180,665	11,346,824	11,787,793	12,607,046	11,537,611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구직급여 수급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구직급여: (2025 추경, 기금변경) 12,607,046백만원 → (2026 계획) 11,537,611백만원, △1,069,435백만원 감액
(2025 계획 10,917,074백만원 → 제2회 추경 12,209,974백만원 → 기금변경 12,607,046백만원)

① 구직급여(순수) (2025 추경, 기금변경) 12,603,333백만원 → (2026 계획) 11,534,072백만원, △672,189백만원
(2025 계획 10,913,361백만원 → 제2회 추경 12,206,261백만원 → 기금변경 12,603,333백만원)
ㅇ (지원인원)

- (근로자) 1,620,048명: ‘25년 본예산상 지원인원(160만명)을 기준으로 ’23년 대비 ‘24년 지급자수 증감률(1.5%)을 적용

- (예술인) 5,872명: ’24년 결산상 지원인원 기준

- (노무제공자) 8,895명: ‘24년 결산상 지원인원 기준

ㅇ (1일 지급액)

- (근로자) 63,142원: ‘26년 최저임금 인상률(2.9%) 적용하여 63,142원 추계

구분	‘25년	‘26년
최저임금	10,030	10,320
하한액 추정치(원)*	64,192	66,048
1일 평균 지급액 추정치(원)**	61,368	63,142
* 최저임금액×8시간×0.8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한액 산출) ** ’24년 1일 하한액(63,104원) 대비 평균 지급액(60,329원) 비율인 95.6% 적용

- (예술인) 50,407원: ’24.12월말 기준 평균 1일 지급액 50,407원 적용

- (노무제공자) 50,848원: ’24.12월말 기준 평균 1일 지급액 50,848원 적용

ㅇ (지급기간)

- (근로자) 112일: ‘25년 예산상 지급기간과 동일하게 편성

- (예술인) 99일 ’24년 결산상 지급기간 기준

- (노무제공자) 106일: ’24년 결산상 지급기간 기준

ㅇ (산출) 근로자(1,620,048명 × 63,142원 × 112일) + 예술인(5,872명 × 50,407원 × 99일) +　노무제공자（8,895명 × 49,604원 × 88일) + 2,704,472원 = 11,534,072백만원

② 개별연장급여

: (2025년 계획) 3,537백만원 → (2026년 계획) 3,370백만원, △167백만원

- 구직급여(순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년 지출액이 적고 변동 폭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25년 예산 대비 지원인원 약 5% 감소한 1,133명 적용

- (산출) 1,133명×56,120원×53일= 3,370백만원

③ 훈련연장급여

: (2025년 계획) 176백만원 → (2026년 계획) 168백만원, △8백만원

- 구직급여(순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년 지출액이 적고 변동 폭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25년 예산 대비 지원인원 약 5% 감소한 23명 적용

- (산출) 23명×60,000원×122일= 168백만원

ㅇ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209,974	< 보험금(320-04) : 12,607,046백만원 > 가. (구직급여(순수)) 12,206,261백만원 ㆍ (근로자) 1,596,106명 × 61,560원 × 112일 = 10,913,361백만원 ㆍ (예술인) 5083명 × 49,604원 × 88일= 22,190백만원 ㆍ (노무제공자) 9,796명 × 47,071원 × 106일= 48,877백만원 ㆍ (조기재취업수당 제도개편 절감효과) 23,559명 × 61,560원 × 112일 = △162,430백만원 + (제2회 추경) (근로자) 187,208명×61560원×112일=1,292,900백만원 + (기금변경) (근로자) 57,590명×61560원×112일=397,072백만원 나. (개별연장급여) 3,537백만원 ㆍ (개별연장급여) 1,189명×56,120원×53일= 3,537백만원 다. (훈련연장급여) 176백만원 ㆍ (훈련연장급여) 24명×60,000원×122일= 176백만원	11,537,611	< 보험금(320-04) : 11,537,611백만원 > △1,069,435백만원 감액 가. (구직급여(순수)) 11,534,072백만원 ㆍ (근로자) 1,620,048명 × 63,142원 × 112일 = 11,456,824백만원 ㆍ (예술인) 5,872명 × 50,407원 × 99일= 29,303백만원 ㆍ (노무제공자) 8,895명 × 50,848원 × 106일= 47,943백만원 나. (개별연장급여) 3,370백만원 ㆍ (개별연장급여) 1,133명×56,120원×53일= 3,370백만원 다. (훈련연장급여) 168백만원 ㆍ (훈련연장급여) 23명×60,000원×122일= 16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고용보험가입자수 (단위: 천명)	목표	15,640	15,710	15,993	16,188	16,317	’25년 목표치 대비 0.8% 상향	연도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	고용보험 전산망
	실적	15,555	15,835	16,060	-	-
	달성도	99.5	100.8	100.4	-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률 (단위: %)	목표	56	56	-	-	-	-	-	-
	실적	53.4	57.9	-	-	-
	달성도	95.4	103.4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수 (단위: 명)	목표	470,000	376,000	-	-	-	-	-	-
	실적	207,258	212,873	-	-	-
	달성도	44.1	56.6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수급자 1,631,270명에게 구직급여 등 109,105억원 지급
2023	수급자 1,671,623명에게 구직급여 등 113,071억원 지급
2024	수급자 1,697,150명에게 구직급여 등 117,403억원 지급
2025	수급자 1,632,193명(‘25.11 기준)에게 구직급여 등 123,655억원 지급(‘25.12 기준)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수급자 164만명에게 구직급여 등 115,376억원을 지급하여 생활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고용보험법 제42조 (실업의 신고)	실직자 →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정		고용보험법 제43조 (수급자격의 인정)	고용센터 → 실직자
실업인정 신청(재취업활동 및 취업 여부 증빙자료 제출)		고용보험법 제44조 (실업의 인정)	수급자격자 → 고용센터
구직급여 지급 및 구직상담 등 재취업활동 지원		고용보험법 제44조 (실업의 인정)	고용센터 → 수급자격자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4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과도한 구직급여 반복수급 해소를 위한 개선 필요

- (후속조치) 구직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조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복수급자 대면 실업인정 확대, 재취업활동계획서 수립 의무 등의 개선방안을 시행

◦ (‘24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60세 이상 수급자의 실질적인 재취업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방식 개편 필요

- (후속조치) 60세 이상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실업인정 방식을 개편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1,533,853	△353,188	11,180,665	11,180,665	10,910,504	97.6	97.6	-	270,161
2023	11,183,948	162,876	11,346,824	11,346,824	11,307,122	99.7	99.7	-	39,702
2024	10,914,396	873,397	11,787,793	11,787,793	11,740,486	99.6	99.6	-	47,307
2025	10,917,074	1,689,972	12,607,046	12,607,046	12,365,489	98.1	98.1	-	241,55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계획변경 사유 ① 계획변경 : ‘22. 5. 29. △353,188백만원 2차 추경안 국회 통과 - 이월 및 불용 사유 ① 이월 : 해당없음 ➁ 불용 : ▴구직급여 사업은 예산 규모가 크므로 높은 집행률에도 불구하고 불용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측면이 있음 ▴구직급여는 실직자 대상 의무지출사업이므로 통상 1~2주분의 여유 재원을 확보하여 예산 운용(불용액 2,702억원은 약 6일분)
2023	- 계획변경 사유 ① 계획변경 : ‘23. 12. 26. 예산 조기 소진이 전망되어 +162,876백만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 이월 및 불용 사유 ① 이월 : 해당없음 ➁ 불용 : 집행 잔액(불용 397억원은 약 0.9일분)
2024	- 계획변경 사유 ① 계획변경 : ‘24. 11. 26. 예산 조기 소진이 전망되어 +873,397백만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 이월 및 불용 사유 : 해당없음
2025	- 계획변경 사유 ① 계획변경 : ’25. 7. 4. +1,292,900백만원 2차 추경안 국회 통과 ➁ 계획변경 : ‘25. 12. 5. 예산 조기 소진이 전망되어 +397,072백만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 이월 및 불용 사유 ① 이월 : 해당없음 ➁ 불용 : 집행 잔액(불용 2,416억원은 약 4.7일분)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국회의결 (7.4.)	구직급여	320	04	1,292,900	ㅇ 수급자수 지속 유지 등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법정의무지출사업인 구직급여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추경
자체변경 (12.5)	구직급여	320	04	397,072	ㅇ 수급자수 지속 유지 등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법정의무지출사업인 구직급여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기금변경
합 계				1,689,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