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4)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1153-3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53	350
명칭	직업능력개발	중소기업능력개발지원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8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직업능력정책국
기업훈련지원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인력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 시엄지원	124,802	119,225	129,325	197,240	192,240	73,015	61.2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125,000	125,000	124,802	-	-	119,225	129,325	129,325	129,325	-	-	192,240
․산업맞춤형	71,000	71,000	71,000	-	-	71,225	71,225	71,225	71,225	-	-	154,840
․하이테크형	40,000	40,000	40,000	-	-	34,000	38,000	38,000	38,000	-	-	35,600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12,200	12,200	12,200	-	-	12,200	18,300	18,300	18,300	-	-	내역이관
․일반용역비	1,800	1,800	1,602	-	-	1,800	1,800	1,800	1,800	-	-	1,8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대기업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 자체 훈련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여 대-중소 상생의 직업훈련 생태계 조성

유형	내용
산업맞춤형	- 공동훈련센터: 대기업, 협·단체가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협약체결)하여 중소기업의 훈련 수요조사를 통해 공통의 훈련과정을 개발, 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인프라(시설·장비 등) 비용을 공동훈련센터에 지원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대기업이 자사 근로자를 위해 개발한 우수 훈련프로그램을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에 제공하는 모듈형 훈련프로그램을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로 인정하여 훈련비, 운영비 등 지원
하이테크형	- K-하이테크 플랫폼: 디지털 및 첨단분야 직무훈련 제공 및 인프라 공유·개방 -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무전환 훈련, 경력재설계 등 서비스 제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보험법｣ 제31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 ①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6. 사업주, 사업주단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② 추진경위

- 2000. 4월  “지식기반경제 발전전략”(재경부, 노동부 등)

- 2000.12월  “직업능력개발 3개년 계획”의 주요과제로 선정

※ 노동연구원 등의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방안으로 “훈련컨소시엄 제안”

- 2001. 2월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계획” 수립 및 6개 시범 훈련기관 선정(‘01.6월)

- 2010. 11월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으로 확대․개편

※ 수요자 중심 재정지원 일자리 효율화 방안(국무회의, ’10.7.6.)에 따라, 정부 각 부처에서 산재되어 수행하는 인력양성사업을 ’11년부터 인력양성 전문부처인 고용노동부로 통합․운영

- 2019. 12월 미래유망분야 맞춤형훈련, 산업계주도 청년 맞춤형훈련 신설

- 2021. 1월 거점형 ’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K-Digital Platform)‘ 신규 추진

- 2022. 1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신규 추진

- 2023. 3월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조선사 대상 시범사업 운영

- 2023. 4월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 추진

- 2024. 1월 컨소시엄 유형통합(8개→2개) 및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1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31,882	144,521	125,000	129,325	192,24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보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

- 사업 수혜자 : 고용보험 가입 중소기업 사업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산업맞춤형	보조	포스코 등 200여개소	154,840백만원	․훈련시설․장비비 및 인건비(80%) ․운영비 및 프로그램개발비(100%)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하이테크형	보조	삼성전자 등 83개소	35,600백만원	100%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산출근거

① 산업맞춤형: (‘25) 71,225→ (’26) 154,840백만원, +117.4%

- (요구) 타 사업에서 지출하던 훈련비 이관 및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한 특화 공동훈련센터 운영 등으로 ’25년 대비 +117.4% 증액 요구

- (산출) ➊ 공동훈련센터 57,285백만원

* 공동훈련센터 운영비: 기존 195개소 × 242백만원 = 47,285백만원

↳ 전략형 공동훈련센터(67개소)의 훈련비를 이관 → (‘25년) 692억 → (’26) 473억(△219억)

*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20개소 × 500백만원 = 10,000백만원
➋ E-9 특화훈련  2,000백만원(전년동)

* 10개소×200백만원
➌ 훈련비 : 95,555백만원(순증)

* 공동훈련센터 훈련비: 232,599명×365,675원 = 85,055백만원(순증)

↳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에서 지출한 훈련비 이관(631억)+❶전략형 훈련비(219억)

*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훈련비: 150개× 70백만원  =10,500백만원

↳ 편성 비목 변경(보조금 → 보험금) 및 단가 현실화 등

② 하이테크형: (‘25) 38,000→ (’26) 35,600백만원, △6.3%

- (산출) ➊ K-하이테크 플랫폼 : 기존 48개소 × 400백만원 = 19,200백만원

➋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 기존 35개소 × 400백만원 + 신규 3개소× 800백만원= 16,400백만원

③ 일반용역비: (‘25) 1,800→ (’26) 1,800백만원, 전년동

- (산출) 1식× 1,800백만원

ㅇ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9,325	○ 민간경상보조(320-01) : 129,325백만원 가. 산업맞춤형 : 71,225백만원 ㆍ 공동훈련센터 : 69,225백만원 = 195개 × 355백만원 ㆍ 비전문외국인력(E-9) 특화훈련 : 2,000백만원 = 10개 × 200백만원 나. 하이테크형 : 38,000백만원 ㆍ K-하이테크 플랫폼 : 20,000백만원 =기존 50개소 × 400백만원 ㆍ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 18,000백만원 *(본예산) 기존25개소×400백만 + 신규 5개소×800백만 *(2회 추경) 신규 5개소×800백만원 = 4,000백만원 나.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 18,300백만원 *(본예산) 100개프로그램 × 122백만원 *(2회 추경) 50개 프로그램 ×122백만원 = 6,100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1,800백만원 가. 일반용역비: 1,800백만원 ㆍ 1식 × 1,800백만원 = 1,800백만원	192,240	○ 보험금(320-04) : 95,555백만원 가. 공동훈련센터 : 85,055백만원 ㆍ 훈련비 232,599명 × 365,675원 나.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훈련비 : 10,500백만원 ㆍ 150개 프로그램 × 70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94,885백만원 가. 산업맞춤형 : 59,285백만원 ㆍ 공동훈련센터 : 47,285백만원 = 195개 × 242백만원 ㆍ 비전문외국인력(E-9) 특화훈련 : 2,000백만원 = 10개 × 200백만원 ㆍ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 10,000백만원 = 20개 × 500백만원 나. 하이테크형 : 35,600백만원 ㆍ K-하이테크 플랫폼 : 19,200백만원 =기존 48개소 × 400백만원 ㆍ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 16,400백만원 =기존35개소×400백만원+신규3개소×800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1,800백만원 ㆍ 1식 × 1,800백만원 = 1,8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K-Digital Training 수료율 (단위: %)	목표	88.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89.7	-	-	-		-
	달성도	101.9	-	-	-		-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수 (단위: 명)	목표	130,0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132,005	-	-	-		-
	달성도	101.5	-	-	-		-
K-Digital Training 취업률 (단위: %)	목표	(신규)	68.2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	57.5	-	-		-
	달성도	-	84.3	-	-		-
폴리텍 하이테크과정 취업률 (단위: %)	목표	73.0	80.3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81.7	80.1	-	-		-
	달성도	111.9	99.8	-	-		-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수료율 (단위: %)	목표	(신규)	78.2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	78.6	-	-		-
	달성도	-	99.7	-	-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인원 (단위: 명)	목표	(신규)	(신규)	786,000	690,258		(삭제)		-	-		-
	실적	-	-	664,955	-		-
	달성도	-	-	84.5	-		-
훈련 양성률 (단위: %)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89.3		최근 3년 실적 평균치* * (22) 88.8 (23) 89.7 (24) 89.5		(내일배움카드 수료인원/훈련실시인원) x 0.8(가중치) + (폴리텍 훈련 수료인원/훈련실시인원) x 0.2(가중치)	전수조사 (한국고용정보원 및 한국폴리텍대학)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54개 공동훈련센터, 212,368명 훈련실시
2023	- 270개 공동훈련센터, 239,285명훈련실시
2024	- 290개 공동훈련센터, 254,729명 훈련실시
2025	- 320개 공동훈련센터, 272,422명 훈련실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저탄소, AI 대전환 등 급속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대기업의 우수 훈련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역량 강화 지원 → 대중소 기업 훈련 격차 완화 및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공 고	→	지원신청 및 검토	→	심의위원회에 부의	→	심사․선정	→	보조금신청 (사업수행)	→	보조금 교 부	→	실적 보고	→	회계감사 및 정산
인력 공단		인력 공단		인력 공단		심 의 위원회		공동훈련 센터		인력 공단		공동훈련센터		회계법인 인력공단

※ 기존 공동훈련센터 :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 → 지원여부 결정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31,882		131,882	131,882	131,650	99.8	99.8	-	232
2023	144,521		144,521	144,521	144,287	99.8	99.8	-	234
2024	125,000		125,000	125,000	124,802	99.8	99.8	-	198
2025	119,225	10,100	129,325	129,325	129,325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내역간 사업비 조정) 전략분야 인력양성 지원 지출증가에 따라, 일부불용액이 예상되는 미래유망분야 맞춤형훈련 예산 조정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집행 부진) ①K-하이테크플랫폼 사업개편에 따른 신규기관 선정 지연, ②’24년 신규추진한 시범사업인 대중소상생 아카데미의 하반기 선정프로그램의 경우 훈련생 모집 등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필요한 기간 부족으로 집행실적 저조
2025	- (계획 변경) ‘25. 7. 4. +10,100백만원 2차 추경안 국회 통과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국회의결 (7.4.)	하이테크형	320	01	4,000	ㅇ 산업전환 공동훈련 지원 확대를 위한 신규 기관(5개소) 선정 추경예산 편성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320	01	6,100	ㅇ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신규 프로그램(50개) 선정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합 계				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