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4)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1234-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4	300
명칭	고용안전망확충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서비스정책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1,002,899	845,709	1,010,865	1,012,830	1,012,830	167,121	19.8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942,515	1,003,391	1,002,899	-	492	845,709	1,010,865	920,975 [920,975]	-	89,890	1,012,830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762,373	842,794	842,767	-	27	714,087	864,842	817,948 [817,948]	-	46,894	873,620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103,193	88,084	87,808	-	276	130,657	145,058	102,062 [102,062]	-	42,996	138,245
․일경험프로그램	75,984	71,548	71,360	-	188	-	-	-	-	-	-
․전산망 강화	965	965	965	-	-	965	965	965 [965]	-	-	96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여 고용안전망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20.6.9.제정)

② 추진경위

-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추진(‘17.5월)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한국형 실업부조‘의 조기 도입 및 제도 기본 골격 등에 대한 노사정 합의 도출(’18.8월, ‘19.3월)

- 사회적 합의 등을 토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 마련, 제11차 일자리위원회 의결·발표(’19.6.4)

- 근거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정부안 마련, 국회 제출(‘19.9.16) → 국회 본회의 통과(’20.5.20)

- 법률 부칙 제1조에 따라 ’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21.1.1)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1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496,351	1,225,455	942,515	1,010,865	1,012,83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민간위탁기관, 한국고용정보원

- 사업 수혜자 : (Ⅰ유형) 15~69세 구직자 중 취업경험이 있고(취업경험 등 미충족자는 선발형으로 지원),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저소득 구직자(15~34세 청년 중위소득 120%, 재산 5억 이하)
(Ⅱ유형)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 중위소득 120% 초과하는 15~34세 청년 및 결혼이민자 등 취업취약계층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전산망강화	출연	한국고용정보원	965	100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5조2항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5 추경) 1,010,865백만원 → (’26) 1,012,830백만원, +1,965백만원

* (목표인원) (‘25) 30.5만명 (’25추경) 36만명 → (‘26) 35만명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25 추경) 853,100 → (’26) 873,620백만원, + 20,520백만원

* Ⅰ유형 (‘25 추경) 24.2만명 → (’26) 24.2만명(전년동)

↳ 요건심사형 11.7만명, 선발형(청년) 10.5만명, 선발형(비경활) 2만명

- 구직촉진수당 718,248백만원

* 구직촉진수당 인상(월): (‘25) 50만원 → (’26) 60만원

- 취업성공수당 82,293백만원

- 민간위탁비 70,977백만원

- 운영비 2,102백만원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25 추경) 156,800 → (’26) 138,245백만원, △18,555백만웜

* Ⅱ유형 (‘25 추경) 11.8만명 → (’26) 10.8만명(△1만명)

↳ 특정계층 1.2만명, 청년 7.8만명, 중장년 1.8만명(건설업퇴직자 △1.0만명)

- 참여자수당 38,963백만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폐지

- 취업성공수당 22,475백만원

- 민간위탁비 76,807백만원

③ 전산망 강화: (‘25 추경) 965→ (’26) 965백만원, 전년동

･ 출연금 96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고용보험 가입자수 (단위: 천명)	목표	15,640	15,710	15,993	16,188	16,317	’25년 목표치 대비 0.8% 상향	연도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	고용보험 전산망
	실적	15,555	15,835	16,060	-	-
	달성도	99.5	100.8	100.4	-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률 (단위: %)	목표	56	56	-	-	-	-	-	-
	실적	53.4	57.9	-	-	-
	달성도	95.4	103.4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수 (단위: 명)	목표	470,000	376,000	-	-	-	-	-	-
	실적	207,258	212,873	-	-	-
	달성도	44.1	56.6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국민취업지원제도 28.5만명 참여(Ⅰ유형 22.0만명, Ⅱ유형 6.5만명) ‧일경험프로그램 2.2만명 연계
2023	‧국민취업지원제도 29.9만명 참여(Ⅰ유형 22.9만명, Ⅱ유형 7.0만명) ‧일경험프로그램 1.8만명 연계
2024	‧국민취업지원제도 31.5만명 참여(Ⅰ유형 25.0만명, Ⅱ유형 6.5만명) ‧일경험프로그램 1.4만명 연계
2025	‧국민취업지원제도 30.9명 참여(Ⅰ유형 22만명, Ⅱ유형 8.9만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실화로 고용안전망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자립을 위해 취업지원 기능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 ①지원대상자 선정 → ②취업지원서비스

➀ (지원대상자 선정) 참여자 모집·발굴 및 신청자 초기상담 → 신청접수 → 수급자격자 결정 관련 요건심사 → 수급자격자 선발·통지

□ 참여자 모집·발굴 및 초기상담	➡	□ 신청접수	➡	□ 지원대상자 결정 관련 요건심사	➡	□ 수급자격자 결정․통지
➊사각지대에 있는 참여자 발굴 ➋제도소개 ➌참여자 모집 및 프로파일링 ➍신청예정자 구직의사·능력 평가		➊지원요건의 자가진단 지원 ➋신청 접수 시 구비서류 안내 및 보완요청 ➌후속절차 안내		➊연령․소득․재산․취업경험 등 지원요건 심사 ➋유형별 수급자격자 분류 (요건심사형 ↔ 선발형) ➌추가확인 필요 정보 유선확인 및 추가서류 징구		➊심사결과 통지 ➋통지결과 이의신청 검토 및 결과통지 ➌후속절차 안내

➁ (취업지원서비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고용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복지 서비스 제공 → 구직활동 지원 → 사후관리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 고용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제공	➡	□ 구직활동 지원	➡	□ 사후관리
➊수급자격자의 취업의지·능력 관련 심층 분석 ➋희망진로 및 선호직종 상담 ➌진로탐색 관련 개인별 과제 부여 및 점검 ➍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➎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➏구직촉진수당 지급(또는 중단)		➊직업훈련 초기상담을 통한 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훈련기관 연계 ➋일경험 프로그램안내 및 연계 ➌창업지원 안내 및 연계		➊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제공 * 이력서 클리닉, 면접특강 등 ➋동행면접 ➌취업처 정보제공 및 알선 서비스 제공 ➍구직활동의무 이행확인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또는 중단)		➊취업사실 확인, 취업성공수당 지원 ➋취업자 → 근속유지를 위한 유선상담 ➌미취업자 → 구직정보 제공 등 ➍부정수급자 모니터링·조사
		□-2 복지서비스 제공
		➊심리상담 프로그램 안내 및 연계 ➋양육, 정신건강, 금융 등 복지서비스* 안내 및 연계 *정신건강증진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서비스 등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22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의 집행 부진 개선필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개선 필요

◦ 출연금 분기별 지급 필요

<’23년>

◦ 적정 수준의 지원 목표 설정, 참여 저조 원인 파악 및 참여 확대 방안 모색 필요

◦ 구직촉진수당 지원의 효과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24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참여자의 취업률 제고 필요

◦ 최근 실적치를 반영하는 등 예산추계의 정확성 제고

◦ 구직촉진수당 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 필요

◦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률 제고 필요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496,473	△122	1,496,351	1,496,391	883,377	59.0	59.0	160	612,854
2023	1,225,455	-	1,225,455	1,225,615	925,569	75.5	75.5	40	300,006
2024	942,515	-	942,515	1,003,391	1,002,899	106.4	99.9	-	492
2025	845,709	165,156	1,010,865	1,010,865	920,975	91.1	91.1	-	89,89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불용) - 목표물량 대비 집행 부진으로 참여자 수당 및 민간위탁비 불용
2023	◦(불용) - 목표물량 대비 집행 부진으로 참여자 수당 및 민간위탁비 불용
2024	ㅇ(예비비 편성 및 전용) `24년 연계･협업 강화 및 제도개선 등에 따라 참여 인원이 확대되어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위해 전용 및 예비비 편성
2025	◦(불용) - 추경편성 목표물량 대비 집행 부진으로 참여자 수당 및 민간위탁비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