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6) 근로감독역량강화(3032-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		080	08E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2	306
명칭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근로감독행정	근로감독역량강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7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근로감독 역량강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 활동지원	근로감독기획과
사업시행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제도혁신	소관부처	실·국·과(팀)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
사업시행주체	고용노동부
소관부처	실·국·과(팀)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협력과
사업시행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지방위임	소관부처	실·국·과(팀)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협력과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근로감독역량강화	12,783	13,311	13,311	55,113	54,453	41,142	309.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액	불용 액
○ 기능별 분류(합계)	12,980	12,980	12,783	15	182	13,311	13,326	13,116	-	210	54,453
․근로감독역량강화	1,063	1,063	1,030	15	18	1,063	1083	1,077	-	6	1,106
․근로감독활동지원	11,917	11,917	11,753	-	164	12,248	12243	12,039	-	204	12,848
․근로감독제도혁신	-	-	-	-	-	-	-	-	-	-	39,536
․근로감독지방위임	-	-	-	-	-	-	-	-	-	-	96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근로감독역량강화) 근로감독 인프라 및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에 맞춘 근로기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노동관계법 수사 및 사업장 감독 등 근로감독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 (근로감독역량강화) 근로감독관 직무교육 지원, 근로감독 인프라 강화 등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산업구조 변화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노동시장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근로기준 제도·관행 개선을 통해 근로기준의 현실 적합성 향상

- (근로감독활동지원) 체불임금 청산·예방, 노동관계법 위반혐의 수사 및 사업장 근로감독, 임·단협 교섭 등 노사지도, 노동정책의 교육·홍보 등 근로감독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 (근로감독제도혁신)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예방감독, ILO수준으로 감독 확대 등 차별과 배제가 없는 일터 조성을 위해 근로감독관 증원에 필요한 여건 마련

- (근로감독지방위임) 중앙-지방 협력 모델 구축(국정 93-4)을 위한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 위임 추진에 따라, 법적 근거 마련 후 지방 위임 시 지방 근로감독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수행경비 등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근로감독역량강화)

- ｢근로기준법｣ 제11장(근로감독관 등)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

- ｢국정과제」(93번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일터를 위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임금체불 근절 등 취약근로자 보호·지원 강화,  근로감독관 대응역량 강화 등 시스템 혁신

(근로감독활동지원)

- ｢근로감독관규정(대통령령)｣ 제6조(활동비 지급) 근로감독관과 근로감독관을 보조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한다.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법률 등

(근로감독제도혁신)

- ｢근로기준법｣ 제11장(근로감독관 등)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 등

- ｢국정목표」(기본이 튼튼한 사회) 및 ｢국정과제」(93번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를 실천하기 위해 ILO수준 감독확대, 감독관 증원 등 근로감독 혁신 추진

(근로감독지방위임)

-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안 상임위 회부(‘25.12.10.)

- ｢국정목표」(기본이 튼튼한 사회) 및 ｢국정과제」(93번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를 실천하기 위해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지역 내 사각지대 없이 감독 실시

② 추진경위

(근로감독역량강화)

- 근로감독 역량강화를 위한 개선 지속 추진

- ‘03년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 발족 및 방안 마련

- ‘05.5월 근로기준선진화연구회 구성․운영

- ‘08～’09년 고용․임금․근로시간제도 선진화 국정과제 추진

- ‘15.6~12월 근로감독업무개선 TF를 통한 업무 효율화‧역량 강화 과제 마련 및 개선 추진

- ’16~‘18년 디지털 증거분석팀 신설 및 확대 운영(6개청)

- ’19.9월 근로감독행정 종합개선방안 마련, 시행

- ’20년~ 교육과정 개편 및 계획수립·시행

(근로감독활동지원)

- 근로감독 및 수사활동에 대한 지원 지속 추진

- ‘73년~ 현장 활동 지원을 위한 근로감독관 활동비 지급

- ‘22년~ 신속한 권리구제 및 체불예방, 사업장 감독 등을 위한 수사 차량 지원

(근로감독제도혁신)

- ’26년 신규 내역사업

- 현 정부 국정과제를 위해 감독물량 확대 및 감독관 증원 등 근로감독 혁신 추진

(근로감독지방위임)

- ’26년 신규 내역사업

-  현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중앙․지방 협력을 통한 지역 내 사각지대 없는 감독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해당없음

- 사업기간: ’73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059	11,175	12,980	13,311	54,453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다만, 內근로감독지방위임: 자치단체 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다만, 內근로감독지방위임: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노동시장 약자, 노·사 당사자 및 근로감독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근로감독역량강화

: (2025 예산) 1,063백만원 → (2026 예산) 1,106백만원, 43백만원 증액

- (요구)

ㅇ (근로감독관 역량강화) 민원인의 권리의식 향상,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사건 심화 및 노동현장 쟁점의 다변화로 근로감독관의 업무부담 가중

- 민원 응대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현장 밀착형 사례 연구 중심의 학습모임 등을 구성하여 사건별 쟁점 토론, 민원 사례별 모의훈련 등 대응역량 강화 필요

ㅇ (노동사범 수사의 과학화) 최근 노동사건 수사과정에서 복잡·다양한 자료분석을 위해 디지털 증거분석 활용이 급증하고 있음

- 최상의 디지털 증거분석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S/W의 주기적인 업데이트 및 라이센스 갱신(사용권 연장) 등의 소요가 매년 발생되므로, 최신 S/W 유지를 위한 소요예산 반영 필요

ㅇ (근로기준법제 운영 선진화) 그간 근로감독 정책의 추진 내용들이 당초 예상했던 성과를 도출했는지 살펴보고, 향후 근로감독 행정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 비용 필요

- (산출) 1,106백만원(+43백만원)

◾ (근로감독관 역량강화) 540백만원(전년동)

* 근로감독관 교육경비(여비) 지원(신규자) 114백만원

* 근로감독관 교육경비(여비) 지원(재직자) 28백만원

* 현장 중심 업무역량 제고 멘토링 운영 200백만원

* 근로기준법 및 법령 홍보·안내사례집 발간 등 85백만원

* 업무편람 및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발간 100백만원

* 노동사범 수사실무 교육 자료 지원 13백만원

◾ (노동사범 수사의 과학화) 478백만원(43백만원 증액)

* 디지털 증거분석 분석용 소프트웨어 등 구매 463백만원
↳ 안티바이러스 시큐리티 등 8품목 34개 증거분석 S/W의 계약갱신 필요

* 하드디스크 등 소모성 물품구매 15백만원

◾ (근로기준법제 운영 선진화) 88백만원(전년동)

* 근로기준 제도·관행 등 근로기준법제 개선 연구용역비 50백만원

* 근로기준법 전문가 간담회 임차료 3백만원

* 근로기준법 전문가 간담회 참석 여비 4백만원

* 근로기준법 전문가 간담회 업무추진비 3백만원

*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개정 공청회 식비 2백만원

*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개정 공청회 임차료 3백만원

*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개정 공청회 참석 여비 3백만원

*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개정 공청회 업무추진비 2백만원

* 매뉴얼 등 자료 발송비 8백만원

* 인사노무 담당자 회의 업무추진비 3백만원

* 노사정 간담회 사업추진비 7백만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63	○ 일반수용비(210-01) : 213백만원 가. 근로감독 역량강화 198백만원 ㆍ 근로기준법 및 법령 홍보·사례집 발간 85백만원 ㆍ 업무편람 및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발간 100백만원 ㆍ 노동사범 수사실무 교육자료 지원 13백만원 나. 노동사범 수사의 과학화 15백만원 ㆍ 노동사범 디지털증거분석 소모품 등 구매 15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 : 8백만원 가. 매뉴얼 등 자료 발송비 8백만원 ○ 특근매식비: 2백만원 가. 근로기준법제 하위법령 개정 공청회 등 2백만원 ○ 임차료(210-07) : 6백만원 가. 근로기준법제 전문가 간담회 3백만원 나.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개정 공청회 3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200백만원 가. 현장 중심 업무역량 제고 멘토링 운영 200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149백만원 가. 근로감독관 교육 여비 142백만원 나.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개정 공청회 참석 3백만원 다. 근로기준법제 전문가 간담회 4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15백만원 가. 근로기준법제 하위법령 개정 공청회 2백만원 나. 근로기준법 전문가 간담회 3백만원 다. 인사노무담당자 회의 3백만원 라. 노사정 간담회 7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50백만원 가. 근로기준제도 개선 연구 50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420백만원 가. 디지털 증거분석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매 420백만원	1,106	○ 일반수용비(210-01) : 213백만원 가. 근로감독 역량강화 198백만원 ㆍ 근로기준법 및 법령 홍보·사례집 발간 85백만원 ㆍ 업무편람 및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발간 100백만원 ㆍ 노동사범 수사실무 교육자료 지원 13백만원 나. 노동사범 수사의 과학화 15백만원 ㆍ 노동사범 디지털증거분석 소모품 등 구매 15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 : 8백만원 가. 매뉴얼 등 자료 발송비 8백만원 ○ 특근매식비: 2백만원 가. 근로기준법제 하위법령 개정 공청회 등 2백만원 ○ 임차료(210-07) : 6백만원 가. 근로기준법제 전문가 간담회 3백만원 나.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개정 공청회 3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200백만원 가. 현장 중심 업무역량 제고 멘토링 운영 200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149백만원 가. 근로감독관 교육 여비 142백만원 나.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개정 공청회 참석 3백만원 다. 근로기준법제 전문가 간담회 4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15백만원 가. 근로기준법제 하위법령 개정 공청회 2백만원 나. 근로기준법 전문가 간담회 3백만원 다. 인사노무담당자 회의 3백만원 라. 노사정 간담회 7백만원 ○ 정책연구비(260-02) : 50백만원 가. 근로기준제도 개선 연구 50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463백만원 가. 디지털 증거분석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매 463백만원

② 근로감독활동지원:

: (2025 예산) 12,248백만원 → (2026 예산) 12,848백만원, 600백만원 증액

- (요구)

ㅇ (근로감독관 수사활동비) ‘17년 이후 근로감독관 정원이 65.0% 증원되었고, 취약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강화를 위해 충원율 또한 지속 제고되고 있는 상황

-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 등에 따른 중대재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산업재해 예방 활동 강화 등, 충실한 수사 지원을 위해 정원 및 충원율에 맞는 수사활동비 예산 필요

ㅇ (현장지도 · 감독 및 수사 경비) 현 정부 과제목표인 일터 기본권 보장 및 임금체불 감축을 위해 사전 예방형 선제적 근로감독 전환 등 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

- 속도감 있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노동현장에 대한 활동 강화가 필요하고, 영세사업장의 기초노동질서 준수 및 청년층 노동권 보호를 위해 도입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등을 위해 적정 예산편성이 필요

ㅇ (수사업무 지원 차량) 체포 등 강제수사, 사업장 근로감독 확대, 노동시간 단축 등 주요 노동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신속한 출장을 통한 업무수행이 필요

ㅇ (인프라 개선) 급증하고 있는 임금체불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원활한 노동관계법 상담을 위해 민원인이 편리하게 고객지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관서 고객지원실 표준안 마련 및 개선 필요

- (산출) 12,848백만원(+600백만원)

◾ (근로감독관 수사활동비) 9,216백만원(전년동)

◾ (근로개선 업무지원) 3,632백만원(+600백만원)

* 현장점검 및 근로감독, 수사 출장 여비 1,853백만원

* 노동정책 홍보 및 노사협력 지도(관서업무추진비) 65백만원

* 지방관서 운영 공공요금(공공요금및제세) 286백만원

* 수사실 설치 등 비용 203백만원
↳ 사무집기 등 자산취득비 37백만원+공사비 166백만원

* 근로감독관 증원에 따른 매뉴얼 제작 등 수용비 증액 185백만원

* 노동사범 수사업무 지원차량 임차 및 유지 440백만원
↳ 임차료 411백만원+유류비 29백만원

* 고객지원실 업무환경 개선(공사비) 450백만원

* 고객지원실 업무환경 개선(자산취득비) 150백만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248	○ 일반수용비(210-01) : 185백만원 ㆍ 근로감독관 증원에 따른 매뉴얼 제작 등 수용비 185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286백만원 ○ 임차료(210-07) : 411백만원 ㆍ 노동사범 수사업무 지원차량 411백만원 ○ 유류비(210-08) : 29백만원 ㆍ 노동사범 수사업무 지원차량 29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1,853백만원 ㆍ 현장지도·감독 및 수사 업무 출장 여비 1,853백만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65백만원 ㆍ 노동정책 홍보 및 노사협력 지도 65백만원 ○ 특정업무경비(250-03): 9,216백만원 ㆍ근로감독관 활동비 지원 9,216백만원 ○ 공사비(420-03) : 166백만원 ㆍ 수사실 설치 등 공사비 166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37백만원 ㆍ 수사실 설치 등 자산 37백만원	12,848	○ 일반수용비(210-01) : 185백만원 ㆍ 근로감독관 증원에 따른 매뉴얼 제작 등 수용비 185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286백만원 ○ 임차료(210-07) : 411백만원 ㆍ 노동사범 수사업무 지원차량 411백만원 ○ 유류비(210-08) : 29백만원 ㆍ 노동사범 수사업무 지원차량 29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1,853백만원 ㆍ 현장지도·감독 및 수사 업무 출장 여비 1,853백만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65백만원 ㆍ 노동정책 홍보 및 노사협력 지도 65백만원 ○ 특정업무경비(250-03): 9,216백만원 ㆍ근로감독관 활동비 지원 9,216백만원 ○ 공사비(420-03) : 616백만원 ㆍ 수사실 설치 등 공사비 166백만원 ㆍ 고객지원실 업무환경 개선 공사비 450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187백만원 ㆍ 수사실 설치 등 자산 37백만원 ㆍ 고객지원실 업무환경 개선 자산 150백만원

③ 근로감독제도혁신

: 신설, (2026 예산) 39,536백만원(순증)

- (요구) 국정과제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6년 근로감독관 증원 및 감독 물량 ILO 수준으로 확대 예정, 이에 수반되는 수사활동비, 현장지도·감독 및 수사 경비, 수사업무 지원 차량, 인프라(청사 임차, 공사, 사무가구 및 전산장비 등) 구축 등에 필요한 예산 요구

- (산출)

◾ (근로감독혁신운영) 18,899백만원(순증)

* 토너 등 소모품 구매 569백만원

* 근로감독관 근무복 제작 341백만원

* 노동사범 수사업무 지원차량 임차 729백만원

* 노동사범 수사업무 지원차량 유류비 97백만원

* 근로감독관 전문성 강화 교육 용역비 7,593백만원

* 근로감독혁신 현장점검 및 근로감독, 수사 출장여비 2,011백만원

* 근로감독관 전문성 강화 교육여비 1,041백만원

* 근로감독관 수사활동비 2,900백만원

* 근로감독관 전산장비 및 사무가구 구매 3,618백만원

◾ (근로감독혁신 인프라 구축) 20,637백만원(순증)

* 신규청사 임차 이사비 544백만원

* 부서운영 소모품 구매 115백만원

* 신규 청사 임차 중개 수수료 348백만원

* 신규 임차 청사 공공요금 1,414백만원

* 신규 청사 임차료 4,307백만원

* 신규 임차 청사 관리비 326백만원

* 신규 임차 청사 경비용역비 104백만원

* 부서 운영 전산장비 및 사무가구 취득비 1,995백만원

* 신규 임차 청사 통신공사 등 공사비 6,844백만원

* 신규 임차청사 임차보증금 4,64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신설 내역사업임	39,536	○ 일반수용비(210-01: 1,576백만원 ㆍ 토너 등 소모품 구매(569백만원) ㆍ 신규청사 임차 이사비 544백만원 ㆍ 부서운영 소모품 구매 115백만원 ㆍ 신규 청사 임차 중개 수수료 348백만원 ○ 공공요금(210-02): 1,414백만원 ㆍ 신규 임차 청사 공공요금 1,414백만원 ○ 피복비(210-03): 341백만원 ㆍ 신규 근로감독관 근무복 제작 341백만원 ○ 임차료(210-07): 5,036백만원 ㆍ 노동사범 수사업무 지원차량 임차 729백만원 ㆍ 신규 청사 임차료 4,307백만원 ○ 유류비(210-08): 97백만원 ㆍ 노동사범 수사업무 지원차량 유류비 97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326백만원 ㆍ 신규 임차 청사 관리비 326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7,593백만원 ㆍ 신규 근로감독관 전문성 강화 등 교육 용역비 7,593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104백만원 ㆍ 신규 임차 청사 경비 용역비 104백만원 ○ 국내여비(220-01): 3,052백만원 ㆍ 근로감독혁신 현장점검 및 근로감독, 수사 출장비 2,011백만원 ㆍ 근로감독관 전문성 강화 교육여비 1,041백만원 ○ 특정업무경비(250-03): 2,900백만원 ㆍ 근로감독관 수사활동비 2,900백만원 ○ 공사비(420-03): 6,844백만원 ㆍ 신규 임차 청사 통신공사 등 공사비 6,844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5,613백만원 ㆍ 근로감독관 전산장비 및 사무가구 구매 3,618백만원 ㆍ 부서 운영 전산장비 및 사무가구 취득비 1,995백만원 ○ 무형자산(440-00): 4,640백만원 ㆍ 신규 임차청사 임차보증금 4,640백만원

④ 근로감독지방위임

: 신설, (2026 예산) 963백만원(순증)

- (요구) 중앙-지방 협력 모델 구축(국정 93-4)을 위한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위임 추진에 따라,
법적 근거 마련 후 지방 위임 시 지방감독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요구

- (산출)

* 지방정부 현장지도·감독 업무경비(여비) 326백만원

* 지방정부 근로감독관 활동비 지원 191백만원

* 지방정부 운영 공공요금 50백만원

* 지방정부 수사업무 차량 지원 7백만원

* 지방정부 사업장 대상 교육 및 홍보비 280백만원

* 지방정부 근로감독관 근무복 제작 107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신설 내역사업임	963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963백만원 가. 지방정부 현장지도·감독 업무경비(여비) 326백만원 나. 지방정부 근로감독관 활동비 지원 191백만원 다. 지방정부 운영 공공요금 50백만원 라. 지방정부 수사업무 차량 지원 7백만원 마. 지방정부 사업장 대상 교육 및 홍보비 280백만원 바. 지방정부 근로감독관 근무복 제작 10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근로감독역량강화) - (전문과정 운영) 현장형 전문과정 및 리더 전문과정 도입 운영 * ▴현장형(4.8.~7.22.): 감독관 17명, 3.5개월(매주 금요일), 102시간 ▴리더 과정(4.22.~7.22.): 부서장 20명, 3개월(매주 금요일), 90시간 ▴현장형(9.23~12.9): 부서장+감독관 30명, 3개월(매주 금요일) 94시간 - (신규자 교육) 신규 근로감독관 418명 직무교육 실시(신규자 227명 12주, 업무전환자 191명 4~12주) - (재직자 교육) 재직자 2,004명을 대상으로 기본, 심화, 전문, 현장 과정 등 34개 교육과정을 경력□단계별로 운영 - 근로기준 법제 개선 연구 및 매뉴얼 제작 등 * 노동관계법 주요 법령집, 노무관리 가이드북, 4대 기초노동질서 리플렛 등 - (노동사범 수사의 과학화) 디지털 증거분석팀(근로기준 분야) 휴대전화 증거수집·분석 및 영상분석 S/W 라이선스 갱신 - (중대재해 수사의 과학화) 디지털 증거 분석팀(산업안전 분야) 담당자 분석용 PC 및 전산 소모품 등 구매 (근로감독활동지원) - 근로감독 수사활동비 및 근로감독 업무 여비 지원, 노동법령 교육, 정책설명회 개최 등 사업 추진
2023	(근로감독역량강화) - (전문과정 운영) 근로감독행정 전문과정(장기전문과정)을 근로감독관+부서장으로 일원화하여 관리자와 실무자 간의 상호 이해 제고 등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주 1일 교육으로 개편 * (’23.上) 감독관+부서장 28명 대상 통합 과정 운영 (‘23.4.21.~7.14., 주 1일, 3.5개월) - (신규자 교육) 신규 근로감독관 262명 직무교육 실시(업무전환자 196명 교육완료, 신규자 66명), 실무 배치 전 적응훈련 강화 * (신규자) 12주 직무교육+12주 현장 적응훈련, (업무전환자) 4주 직무교육+8주 현장 적응훈련 - (재직자 교육) 재직자 2,283명을 대상으로 경력·단계별로 기본-심화-전문과정의 20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특사경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수사 핵심역량 7개 과정 신설·운영 - 근로기준 법제 개선 연구 및 매뉴얼 제작 등 * 노동관계법 주요 법령집, 노무관리 가이드북 등 제작 및 배포 - (노동사범 수사의 과학화)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근로계약서, 임금 산정 근거 등 노무관리 자료 조작 및 증거인멸에 대비하고, 복잡□다양한 노동법위반 수사지원을 위해 ‘디지털 증거분석’ 담당 근로감독관의 직무역량별로 기초, 전문과정 운영 * (기초과정) <1차, 3.6.~3.10.> 12명 수료, <2차, 9.18.~9.22.> 8명 수료 (전문과정) <1차, 6.20.~6.29.> 7명 수료, <2차, 10.24.~11.2.> 5명 수료 (근로감독활동지원) - 노사 법치 주의 확립,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노동시장 약자 보호 현장활동 강화 - 근로감독 수사활동비 및 근로감독 업무 여비 지원, 노동법령 교육, 정책설명회 개최 등 사업 추진
2024	(근로감독역량강화) - (신규자 교육) 신규 근로감독관 255명 직무교육 실시(신규자 31명 및 업무전환자 234명), 실무 배치 전 적응훈련 강화 * (신규자) 12주 직무교육+12주 현장 적응훈련, (업무전환자) 4주 직무교육+8주 현장 적응훈련 - (재직자 교육) 재직자 2,260명을 대상으로 경력·단계별로 기본-심화-전문과정의 34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특사경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수사 핵심역량 6개 과정 신설·운영(2,118명 실시) - 근로기준 법제 개선 연구 및 매뉴얼 제작 등 * 노동관계법 주요 법령집, 노무관리 가이드북 등 제작 및 배포 - (노동사범 수사의 과학화)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근로계약서, 임금 산정 근거 등 노무관리 자료 조작 및 증거인멸에 대비하고, 복잡□다양한 노동법위반 수사 지원을 위해 ‘디지털 증거분석’ 담당 근로감독관의 직무역량별로 기초, 전문과정 운영 (근로감독활동지원) - 노사 법치 주의 확립,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노동시장 약자 보호 현장활동 강화 - 근로감독 수사활동비 및 근로감독 업무 여비 지원, 노동법령 교육, 정책설명회 개최 등 사업 추진
2025	(근로감독역량강화) - (신규자 교육) 신규 근로감독관 263명 직무교육 실시(신규자 10명 및 업무전환자 253명), 실무 배치 전 적응훈련 강화 * (신규자) 12주 직무교육+12주 현장 적응훈련, (업무전환자) 4주 직무교육+8주 현장 적응훈련 - (재직자 교육) 재직자 2,099명을 대상으로 경력·단계별로 기본-심화-전문과정의 27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특사경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수사 핵심역량 8개 과정 신설·운영 - 근로기준 법제 개선 연구 및 매뉴얼 제작 등 * 노동관계법 주요 법령집, 노무관리 가이드북 등 제작 및 배포 - (노동사범 수사의 과학화)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근로계약서, 임금 산정 근거 등 노무관리 자료 조작 및 증거인멸에 대비하고, 복잡□다양한 노동법위반 수사지원을 위해 ‘디지털 증거분석’ 담당 근로감독관의 직무역량별로 기초, 전문과정 운영 (근로감독활동지원) - 노사 법치 주의 확립,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노동시장 약자 보호 현장활동 강화 - 근로감독 수사활동비 및 근로감독 업무 여비 지원, 노동법령 교육, 정책설명회 개최 등 사업 추진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ㅇ 근로감독관 직무교육 지원 강화, 업무수행 매뉴얼 개정 배포 등을 통해 노동법 위반 사건 수사 및 노동행정 집행과 관련된 직무역량과 전문성 강화

ㅇ 노동관계법 위반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분석을 활용하여 신속·정확한 증거자료를 확보 및 분석하고 근로자 권익보호를 강화

ㅇ ｢국정목표」(기본이 튼튼한 사회) 및 ｢국정과제」(93번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를 실천하기 위해 ILO수준 감독 확대, 근로감독관 증원, 중앙․지방간 노동행정 분야 협력 등 근로감독을 혁신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정 지원함으로써 노동 존중 사회 도약 및 신속한 권리구제, 노사관계 안정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당 없음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1,059	0	11,059	11,059	10,640	96.2	96.2	0	419
2023	11,175	0	11,175	11,175	11,006	98.5	98.5	0	169
2024	12,980	0	12,980	12,980	12783	98.5	98.5	15	182
2025	13,311	0	13,311	13,326	13,116	98.5	98.4	0	21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근로감독 행정 연구 비용, 사업장 지도‧점검 등 출장소요 증가에 따른 여비 등 327백만원 전용 -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419백만원 발생
2023	- 근로감독관 교육 비용, 사업장 지도·점검 등 출장소요 증가에 따른 여비 등 505백만원 전용 -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169백만원 발생
2024	-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182백만원 발생
2025	- 정상 사업추진 및 집행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12.15.)	근로감독 역량강화 (3032-306)	250-03	96	근로감독 역량강화 (3032-306)	220-01	사업장 지도‧점검 등 출장소요 증가에 따른 여비 예산 부족
전용 (2025.9.22..)	근로감독 역량강화 (3032-306)	210-01	10	근로감독 역량강화 (3032-306)	260-01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 및 노동자 인식 조사 연구용역 추진
전용 (2025.9.2..)	근로감독 역량강화 (3032-306)	210-01	10	근로감독 역량강화 (3032-306)	260-01	중앙-지방의 근로감독 업무협력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세목조정 (2025.11.26.)	근로감독 역량강화 (3032-306)	210-01	4	근로감독 역량강화 (3032-306)	210-07	근로감독체계 개편 간담회 등을 위한 임차료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