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3)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경비(7084-2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	고용노동부	산업보건 보상정책관		080	08E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4	204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산재보험및예방기금운영비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산업보건 보상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경비	37,381	36,747	36,747	39,702	39,702	2,955	8.0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37,381	37,381	37,381	-	-	36,747	36,747	36,747	36,747	-	-	39,702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경비	37,381	37,381	37,381	-	-	36,747	36,747	36,747	36,747	-	-	39,70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대한 기관운영에 필요한 소요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1. 27.>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공단에의 출연

4.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에 따른 용도

5.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7.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의 출연

8. 그 밖에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
분의 8 이상을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95년부터 산재보험 적용·징수 및 보상, 재활사업을 위탁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 본부 및 소속기관 사업수행 및 기관운영 비용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6,294	35,501	37,381	36,747	39,702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근로복지공단 임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출연	근로복지공단	39,702	1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제1항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경비  : (2025) 36,747백만원 → (2026 계획) 39,702백만원, 증 2,955백만원, 증 8.0%

①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경비 : (2025) 36,747백만원 → (2026 계획) 39,702백만원, 증 2,955백만원, 증 8.0%

- (요구)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 요구

- (산출) 계속소요 36,747백만원 + 특이소요 4,988백만원 + 추가소요 67백만원 – 완료소요 912백만원 -
공통절감 1,188백만원

ㅇ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근로복지 공단 기관운영 경비 36,747	<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경비 36,747백만원 > 가. 계속소요 : 37,381백만원 나. 특이소요 : 2,179백만원 - 특별민원 직원보호 연동경비 462백만원 - 대전서부지사 이전소요 482백만원 - 임차청사 임차료 관리비 인상 595백만원 - 노후 임차차량 교체 197백만원 - 재난 안전물품 장비 구매 50백만원 - 공공요금 인상소요 133백만원 - 공무직 처우개선 소요 135백만원 - 경기남부판정위원회 신설 119백만원 - 24년 정기증원 선택적 복리비 6개월분 4백만원 - 25년 정기증원 선택적 복리비 6개월분 2백만원 다. 완료소요 : △1,166백만원(서울성동지사 이전, 울산중부지사 신설 등) 라. 공통절감 : △1,647백만원	근로복지 공단 기관운영 경비 39,702	<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경비 39,702백만원 > 증 2,955백만원 가. 계속소요 : 36,747백만원 나. 특이소요 : 4,988백만원 - 26년 정기증원(169명) 선택적복리비 53백만원 - 소속기관 이전 및 확장소요 : 622백만원 - 근로복지연구원 이전소요 : 759백만원 - 26년 임차청사 임차관리비 인상소요 : 384백만원 - 경인지역본부 개청 소요예산 : 2,454백만원 - 특별민원 직원보호 연동경비 : 425백만원 - 노후 및 임차 차량 교체 소요 : 153백만원 - 공무직 처우개선 소요 : 138백만원 다. 추가소요 : 67백만원 - 24년 수시증원 선택적복리비 12개월분 : 5백만원 - 25년 정기증원 선택적복리비 잔여 6개월분 : 2백만원 - 경인남부판정위원회 임차료 잔여 6개월분 : 60백만원 라. 완료소요 : △912백만원(대전서부지사 이전, 경인남부판정위 신설 등) 마. 공통절감 : △1,18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해당없음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산정, 부과업무의 원활한 수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 배정 → 근로복지공단 매월 고용노동부 자금 신청 → 자금 배정 → 집행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36,294	-	36,294	36,294	36,294	100.0	100.0	-	-
2023	35,501	-	35,501	35,501	35,501	100.0	100.0	-	-
2024	37,381	-	37,381	37,381	37,381	100.0	100.0	-	-
2025	36,747	-	36,747	36,747	36,747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특이사항 없음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특이사항 없음
2025	-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