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1) 비통화금융기관예치(9705-97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정책관		080	08B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5	972
명칭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산재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비통화금융기관예치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서비스정책관
자산운용팀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683,380	8,550,527	8,478,269	5,399,612	5,378,216	△3,172,311	△37.1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 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7,172,771 (7,171,880)	7,171,880	2,683,380	-	-	8,550,527	8,478,269	8,478,269	3,943,527	-	-	5,378,216
ㆍ비통화금융기관예치	7,172,771 (7,171,880)	7,171,880	2,683,380	-	-	8,550,527	8,478,269	8,478,269	3,943,527	-	-	5,378,21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여유자금(기금 적립금)을 비통화금융기관(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에 수익증권(채권형, 주식형, 단기자금 등)으로 예치하여 기금 조성에 기여하고, 기금의 지출 수요에 대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②기금은 보험료,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 또는 정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기금의 관리․운용)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추진경위

- 최초 사업시작년도 : 1995년

- 추진배경 : 여유자금(기금 적립금)을 비통화금융기관(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에 일정비율 예치하여 기금운영의 안정성과 수익성, 유동성 확보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199,551	7,864,758	7,171,880	8,519,559	5,378,21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직접관리(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5계획) 8,550,527백만원 → (’26계획) 5,378,216백만원
(감 3,172,311백만원, 37.1%)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 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유동성을 확보하여 기금 조성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분기별 자산운용계획에 따른 자산군별 투자 비중내에서 채권형․주식형 등의 수익증권 운용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7,532,344	△332,793	7,199,551	7,199,551	3,449,930	48.6	48.6	-	-
2023	7,865,534	△776	7,864,758	7,864,758	4,308,335	54.8	54.8	-	-
2024	7,172,771	△891	7,171,880	7,171,880	2,683,380	37.4	37.4	-	-
2025	8,550,527	△72,258	8,478,269	8,478,269	3,943,527	46.5	46.5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특이사항 없음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특이사항 없음
2025	-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국회승인변경 (2025.5.1.)	비통화금융 기관예치금	470	03	△6,560	경제 취약계층인 산재근로자의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비 증액에 따른 소요재원 마련(1차 추경)
국회승인변경 (2025.7.4.)	비통화금융 기관예치금	470	03	△15,000	폭염에 따른 온열환경 취약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온열질환 예방장비의 구입 비용 지원 사업비 증액에 따른 소요재원 마련(2차 추경)
기재부협의 (2025.7.9.)	비통화금융 기관예치금	470	03	△9,40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통상임금소송 인용에 따른 인건비 증액 소요재원 마련
기재부협의 (2025.12.18.)	비통화금융 기관예치금	470	03	△38,529	합병증 등 예방관리 사업비 부족분 증액 소요재원 마련
기재부협의 (2025.12.18.)	비통화금융 기관예치금	470	03	△1,769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수당 부족분 증액 소요재원 마련
기재부협의 (2025.12.18.)	비통화금융 기관예치금	470	03	△757	근로복지공단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증액 소요재원 마련
기재부협의 (2025.12.18.)	비통화금융 기관예치금	470	03	△23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증액 소요재원 마련
합 계				△7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