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6)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 (7011-2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3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획조정관	-	020	022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0
명칭	행정지원	기본경비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접 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	1,667	1,933	1,933	2,171	2,171	238	12.3%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818	1,818	1,667	-	151	1,933	1,988	1,887	-	101	2,171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 (총액)	1,818	1,818	1,667	-	151	1,933	1,988	1,887	-	101	2,17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상용임금, 복리후생비 등 기관 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중 총액 인건비 대상 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지침｣

② 추진경위 : 해당 없음

□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21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718	1,707	1,818	1,933	2,171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 : (‘25) 1,933 → (’26예산) 2,171백만원, 238백만원 증액

- 공무직(총 35명/사무보조23, 방호9, 운전3), 사회복무요원(2명)의 인건비 등 기관 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중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 2,171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718	-	1,718	1,777	1,588	89.4	-	189
2023	1,707	-	1,707	1,898	1,829	96.1	-	69
2024	1,818	-	1,818	1,818	1,667	91.7	-	151
2025	1,933	-	1,933	1,933	1,887	97.6	-	10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전용 등 사유 • 시험위원 수당 지급을 위한 15백만원 내역변경 • 상용임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22백만원 승인전용 • 고용부담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21백만원 자체전용
2023	- 이․전용 등 사유 • 특근매식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9.3백만원 자체전용 • 상용임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63백만원 승인전용 • 고용부담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128백만원 자체전용
2024	- 해당 없음
2025	- 이․전용 등 사유 • 상용임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13백만원 승인전용 • 고용부담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22백만원 자체전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12.15.)	[100]공수처운영인건비(총액)	[110-01]보수	13	[200]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	[110-03]상용임금	공무직 상용임금 부족에 따른 전용
전용 (2025.12.17.)	[100]공수처운영인건비(총액)	[110-01]보수	22	[200]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	[320-09]고용부담금	공무직 고용부담금 부족에 따른 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