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 공판활동지원 (103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3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권수사 정책관	-	020	022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3	301
명칭	공수처 활동	공판활동	공판활동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접 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공판활동지원	15	30	30	15	15	△15	△50.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0	30	15	-	15	30	30	22	-	8	15
․공소심의위원회 운영	16	16	4	-	12	16	16	11	-	5	8
․공판역량 강화	14	14	11	-	3	14	14	11	-	3	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공소심의위원회 운영) 공소제기 및 유지 등 공판업무에 관한 공수처 검사의 합리적 결정을 지원하기위한 공소심의위원회 운영

ㅇ (공판역량강화)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대비하여 공수처 검사들의 공판역량 강화를 위한 검사 스피치 교육 비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형법｣, ｢형사소송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21. 1. 21.)

□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22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3	53	30	30	15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공소심의위원회 운영 : (’25) 16 → (‘26예산) 8백만원, △7백만원

② 공판역량강화 : (’25) 14 → (‘26예산) 7백만원, △7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03	-	103	103	62	60.2	-	41
2023	53	-	53	53	9	17.0	-	44
2024	30	-	30	30	15	50.0	-	15
2025	30	-	30	30	22	73.3	-	8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