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0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3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기획관	-	020	022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2	301
명칭	공수처 활동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접 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131	1,430	1,430	1,407	1,407	△23	△1.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719	1,569	1,133	8	429	1,430	1,439	1,304	-	135	1,407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719	1,569	1,133	8	429	1,430	1,439	1,304	-	135	1,40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범죄정보 수집 관리, 전문 수사역량 강화, 수사활동 국내여비 등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직간접적 비용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② 추진경위

-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21. 1. 21.)

□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21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528	1,970	1,720	1,430	1,407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 (‘25) 1,430 → (‘26예산) 1,407백만원, △23백만원 감액

- 범죄정보 수집 관리, 전문 수사역량 강화, 수사활동 국내여비 등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직간접적 비용 지원 1,407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528	△165	2,363	2,363	1,181	49.9	45	1,137
2023	1,970	-	1,970	2,015	1,388	68.9	-	627
2024	1,720	-	1,720	1,568	1,131	72.1	8	429
2025	1,430		1,430	1,438	1,304	90.7	-	13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전용 등 사유 * 민원소통전문관 운용을 위해 14백만원 세목조정 * 종합민원실 개소 관련 콘텐츠 제작 용역 추진을 위해 22백만원 세목조정 * 종합민원실 개소식 용역을 위해 3백만원 세목조정 - 이월 사유 : ｢국가재정법｣ 제48조에 따른 사고이월(45백만원) *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불용 사유 : 지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1,137백만원)
2023	- 이․전용 등 사유 * 빅데이터 연관분석 교육 용역을 위한 세목변경
2024	- 이․전용 등 사유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ISMP 수립을 위한 전용
2025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 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