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정보화체계구축 및 운영 (10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3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과	-	020	022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0
명칭	공수처 활동	공수처 업무 정보화	정보화체계구축 및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접 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정보화체계구축 및 운영	3,933	9,788	9,788	13,354	13,354	3,566	36.4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851	3,958	3,933	-	25	9,788	9,788	9,399	276	113	13,354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37	37	37	-	-	37	37	37	-	-	38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	1,906	1,906	1,889	-	17	1,906	1,906	1,890	-	16	2,023
․형사사법정보시스템 2단계	1,664	1,771	1,763	-	8	-	-	-	-	-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	-	-	-	-	7,529	7,529	7,169	276	84	7,350
․전산장비 운영	244	244	244	-	-	244	244	242	-	2	288
․개인정보보안 솔루션	-	-	-	-	-	72	72	61	-	11	-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구축	-	-	-	-	-	-	-	-	-	-	3,65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공수처 주요 정책과 현황 등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홈페이지 운영

ㅇ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유지관리 및 고도화 구축을 통해 사건관리, 수사, 공소제기·유지 등 관련 수사 정보의 통합 관리 지원

ㅇ (전산장비 운영) 공수처의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PC구매, SW라이센스 갱신, 전산장비(PC, 프린터, 네트워크 장비 등)에 대한 유지관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시행령｣ 제1조의2(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말한다.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화문서의 작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정(2021. 10. 19.), 시행(2024. 10. 20.)

② 추진경위

- 「공수처 KICS 구축을 위한 ISP 사업」수행완료(2020. 5. 7. ∼ 8. 5.)

-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추진(2021. 7. 15. ∼ 2022. 6. 9.)

-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위탁운영 사업」추진(2022. 8. 5. ∼ 2023. 5. 31.)

-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추진(2023. 6. 1. ∼ 계속)

-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ISMP 수립」추진(2024. 5. 27. ∼ 2024. 9. 24.)

-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 사업」추진(2024. 5. 29. ∼ 2024. 12. 25.)

□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21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887	1,925	3,851	9,788	13,354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 (’25) 37백만원 → (‘26예산) 38백만원, +1백만원

②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 : (’25) 1,906백만원 → (‘26예산) 2,023백만원, +117백만원

③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2차) : (’25) 7,529백만원 → (‘26예산) 7,350백만원, △179백만원

④ 전산장비 운영 : (’25) 244백만원 →(‘26예산) 288백만원, +44백만원

⑤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구축 : (’25) - →(‘26예산) 3,655백만원, 순증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0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고위공직자 대상 범죄 대응 수사역량 강화 및 대응체계 구축도 (단위: %)	목표	31	-	-	-	-	-	(교육 이수 1회 X 인원수)+ (교육 이수 2회 X 인원수)	교육 공문 및 보고자료를 통한 실적 집계
	실적	23	-	-	-	-
	달성도(%)	74.2	-	-	-	-
②수사과정 에서의 디지털 포렌식 의뢰 고객만족도 (단위: 점)	목표	65	87	-	-	-	-	(매우 만족 수x100)+(만족 수x75)+ (보통 수x50)+ (만족 수x25)+ (매우 불만족 수x0)	디지털포렌식 이용한 수사처 검사·수사관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실적	37.8	91.9	-	-	-
	달성도	135.1	105.6	-	-	-
사건처리율 (단위: %)	목표	신규	75	-	-	-	-	본년 사건(공제 결정+진정 처리)건수/ 본년 사건 (공제+진정) 접수 건수	'23년도 사건(공제, 진정)의 접수 및 처리 건수를 각각 집계한 KICS 자료
	실적	신규	86.3	-	-	-
	달성도(%)	신규	115.1	-	-	-
②디지털 수사 및 정보화체계 이용 만족도 (단위: 점)	목표	신규	신규	87	88	88	‘25년 KICS 고도화 사업 진행 중으로 시스템 변동성이 클것으로 예상되어 ‘25년 수준으로 목표 설정	이용 만족도 총점 : 항목별 만족도 평균 점수(리커트 척도 환산)/항목 개수 * 리커트 5점 척도 (매우불만족: 0점, 불만족: 25점, 보통: 50점, 만족: 75점, 매우만족 100점)	공수처 KICS 및 디지털 포렌식 서비스를 이용한 공수처 직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실적	신규	신규	88.5	-	-
	달성도	신규	신규	101.7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22.6. KICS 개통
2023	해당 없음
2024	해당 없음
2025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업무 지원 및 안정적인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수립

→

계약요청

→

조달 공고 및 입찰

→

제안서 평가 위원회, 결과통보(조달)

최종 업체계약

→

사 업 추 진

→

감 리

→

검사 · 검수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887	-	1,887	5,793	5,046	87.2	666	73
2023	1,925	-	1,925	2,591	2,582	99.7	-	9
2024	3,851	-	3,851	3,961	3,933	99.3	-	25
2025	9,788	-	9,788	9,788	9,399	96.0	276	11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전용 등 사유 : 전산장비 유지관리 예산부족에 따른 10백만원 세목조정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전년도 12월분 기성금 지급 필요에 따른 665백만원 이월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위탁운영 12월~5월분(659백만원),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 12월분(4백만원), IP교환기 및 부대장비 유지관리 용역 12월분(2백만원)
2023	- 해당 없음
2024	- 이․전용 등 사유 : 시스템 개발비 집행을 위한 1,091백만원 전용, KICS 고도화 ISMP 수립을 위한 110백만원 전용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