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10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3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과	-	020	022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1
명칭	공수처 활동	공수처 업무 정보화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접 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2,367	855	855	1,344	1,324	469	54.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330	2,375	2,367	-	8	855	855	823	-	32	1,324
․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 구축	1,593	1,593	1,589	-	4	-	-	-	-	-	-
․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 운영	96	96	92	-	4	214	214	209	-	5	357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	561	606	606	-	-	561	561	534	-	27	907
․디지털포렌식 관련 학술연구서 발간	80	80	80	-	-	80	80	80	-	-	6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 운영) 압수한 전자증거의 무결성 및 증거보관 연속성을 보장하면서 전자증거를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비

-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 및 라이선스 갱신)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도입하여 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디지털증거의 수집 · 분석 기법 연구 및 증거물 관리

- (디지털포렌식 관련 학술 연구) 인권친화적 수사를 수행함에 있어 압수·수색 및 디지털 증거 분석에 대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무결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형법｣, ｢형사소송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 제9조제1항제1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기본계획

② 추진경위

- 2021.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2021. 1. 21.)에 따라 수사과 설치

- 2021. 1. ~ 디지털포렌식 장비 구축 진행 중

- 2023. 8. ~ 디지털포렌식 관련 학술연구서 발간(연간 1 ~ 2건)

- 2021. 11. ~ 2022. 3. 전자적 증거보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행

- 2022. 8. ~ 2024. 12. 전자적 증거보존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

□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21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337	1,170	2,330	855	1,324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 운영 : (’25) 214 → (’26예산) 357백만원, +143백만원 증액

②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 : (’25) 561 → (’26예산) 907백만원, +346백만원 증액

③ 디지털포렌식 관련 학술연구서 발간 : (’25) 80 → (’26예산) 60백만원, △2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0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고위공직자 대상 범죄 대응 수사역량 강화 및 대응체계 구축도 (단위: %)	목표	31	-	-	-	-	-	(교육 이수 1회 X 인원수)+ (교육 이수 2회 X 인원수)	교육 공문 및 보고자료를 통한 실적 집계
	실적	23	-	-	-	-
	달성도(%)	74.2	-	-	-	-
②수사과정 에서의 디지털 포렌식 의뢰 고객만족도 (단위: 점)	목표	65	87	-	-	-	-	(매우 만족 수x100)+(만족 수x75)+ (보통 수x50)+ (만족 수x25)+ (매우 불만족 수x0)	디지털포렌식 이용한 수사처 검사·수사관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실적	37.8	91.9	-	-	-
	달성도	135.1	105.6	-	-	-
사건처리율 (단위: %)	목표	신규	75	-	-	-	-	본년 사건(공제 결정+진정 처리)건수/ 본년 사건 (공제+진정) 접수 건수	'23년도 사건(공제, 진정)의 접수 및 처리 건수를 각각 집계한 KICS 자료
	실적	신규	86.3	-	-	-
	달성도(%)	신규	115.1	-	-	-
②디지털 수사 및 정보화체계 이용 만족도 (단위: 점)	목표	신규	신규	87	88	88	‘25년 KICS 고도화 사업 진행 중으로 시스템 변동성이 클것으로 예상되어 ‘25년 수준으로 목표 설정	이용 만족도 총점 : 항목별 만족도 평균 점수(리커트 척도 환산)/항목 개수 * 리커트 5점 척도 (매우불만족: 0점, 불만족: 25점, 보통: 50점, 만족: 75점, 매우만족 100점)	공수처 KICS 및 디지털 포렌식 서비스를 이용한 공수처 직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실적	신규	신규	88.5	-	-
	달성도	신규	신규	101.7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범죄 증거의 디지털화 및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

∙ 증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수립

→

계약요청

→

조달 공고 및 입찰

→

제안서 평가 위원회, 결과통보(조달)

최종 업체계약

→

사 업 추 진

→

감 리

→

검사 · 검수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337	-	3,337	3,375	2,313	68.5	855	208
2023	1,170	-	1,170	2,025	2,017	99.7	-	-
2024	2,330	-	2,330	2,375	2,367	99.7	-	8
2025	855	-	855	855	823	96.3	-	3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월 사유 : ｢국가재정법｣ 제48조에 따른 855백만원 사고이월(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과업이 진행 중이므로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함
2023	- 해당 없음
2024	- 해당 없음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