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개도국 기술지원(ODA) (1231-31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1	312
명칭	경쟁촉진	선진경쟁정책 추진	개도국 기술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개도국 기술지원 (ODA)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정부안	국회확정(B)		(B-A)/A
개도국 기술지원(ODA)	69	79	56	56	△23	△29.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78	74	69	-	5	79	78	77	-	1	56
ㆍUNCATD 부담금	36	36	35	-	1	38.5	47	47	-	-	46
ㆍ개도국 경쟁당국 전문관 파견	11	9	9	-	-	10	6.5	6.5	-	-	10
ㆍ개도국 경쟁당국직원 초청 현장실무연수	31	29	25	-	4	30.5	24.5	23.5	-	1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UNCTAD 부담금) UN산하 국제기구인 UNCTAD에 경쟁법 전문가를 파견하여       개도국을 대상으로 경쟁법 집행기술 지원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정경비 및       출장경비 지원

ㅇ (개도국 경쟁당국 전문관 파견) 개도국에 경쟁법 전문가를 파견하여 경쟁법 정책의       수립 및 운영을 지원

ㅇ (개도국 경쟁당국 직원 초청 현장실무연수) 개도국 경쟁당국 직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경쟁법 및 집행 노하우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실제 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제개발협력법」및「공무원 여비규정」

② 추진경위

- (UNCTAD 부담금) 한국제네바대표부와 UN 간에 직원파견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02년 3월부터 과장급 파견에 따른 국제부담금 납부

- (개도국 경쟁당국 전문관 파견) ‘08년 4월 동아시아경쟁당국위원장회의에서 베트남 경쟁당국의 직무파견 요청 및 ’10년 11월 UNCTAD 회의에서 인도네시아 경쟁당국의 직무파견 요청에 따라 동 사업을 추진

-  (개도국 경쟁당국 직원 초청 현장실무연수) 베트남 경쟁당국 직원(2명) 4주간 연수(‘08년 4월) 및 인도네시아 경쟁당국 직원(2명) 4주간 연수(‘10.11월) 등을 계기로 동 사업을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8	72	78	79	5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공정거래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공정거래위원회

-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개도국 기술지원 : (25년) 79백만원 → (26년) 56백만원 (전년대비 △23백만원, -29.1%)

- (산출) 56백만원(국제부담금 46백만원, 국외업무여비 1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개도국 경쟁당국 전문관 파견) 캄보디아 경쟁당국에 파견 (개도국 경쟁당국 직원 초청 현장실무연수) 몽골, 부탄, 방글라데시, 케냐,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경쟁당국 직원을 대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대면+비대면) 진행
2023	(개도국 경쟁당국 전문관 파견) 태국 경쟁당국(TCCT)에 카르텔 조사기법 및 기업결합 사건 전문가를 파견 (개도국 경쟁당국 직원 초청 현장실무연수) 베트남, 파키스탄, 케냐, 몽골 경쟁당국 직원을 대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대면+비대면) 진행
2024	(개도국 경쟁당국 전문관 파견) 필리핀 경쟁당국(PCC)에 경쟁법 집행 및 기업결합 사건 전문가를 약 3주간(7.17.~8.2.)파견하여 경쟁법 실무협의 및 연수 진행 (개도국 경쟁당국 직원 초청 현장실무연수) 세르비아, 인도네시아, 태국 경쟁당국 직원 5명을 대상으로 약 2주간(5.27.~6.5.) 현장실무연수 진행
2025	(개도국 경쟁당국 전문관 파견) 몽골 경쟁당국(AMA)에 카르텔 정책 및 집행 분야 전문가를 약 2주간 파견하여 개도국 내 경쟁문화 확산·발전을 도모하고, 공정위 카르텔 분야 경쟁법 집행 경험 및 성공 사례 등 전파 (개도국 경쟁당국 직원 초청 현장실무연수) 필리핀, 베트남 경쟁당국 직원을 초청하여 공정위 경쟁법 체계, 법 집행 노하우 등 교육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ㅇ 경쟁법을 제정하거나 경쟁당국을 신설하는 개도국이 증가함에 따라 기술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공정위 기술지원사업을 통해 신설 경쟁당국에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쟁법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및 활동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18	-	118	-	△1	-	117	102	86.9	87.3	-	15
2023	72	-	72	-	-	-	72	64	88.8	88.8	-	8
2024	78	-	78	-	△4	-	74	69	88.5	93.2	-	5
2025	79	-	79		△1		78	77	97.5	98.7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