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1331-4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공정거래 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1	401
명칭	중소기업경쟁여건개선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시책 추진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기업집단결합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정부안	국회확정(B)		(B-A)/A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978	1,501	1,150	1,150	△351	△23.4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987	987	978		9	1,501	1,501	1,449		52	1,150
ㆍ가맹·유통·대리점분야 거래행태개선	678	678	672		6	1,192	1,192	1,170		22	895
ㆍ대리점분야 환경개선	305	305	303		2	305	305	275		30	255
ㆍ해외상생협력사례조사	4	4	4		-	4	4	4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가맹·유통·대리점분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목적으로 함

- 다양한 업종에 표준계약서 제정 및 보급 확대, 업종별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를 통한 법집행, 가맹점주·납품업체·대리점주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추진 및 법령 정비

- 가맹분야에서 가맹본부의 주요 정보가 기재된 정보공개서 등록내용을 심사하고 해당 정보공개서를 가맹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 가맹점주 및 가맹희망자 보호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가맹·유통·대리점분야 거래관행 개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및 동법 시행령,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및 동법 시행령

- (서면실태조사) 가맹사업법 제32조의2 및 대규모 유통업법 제30조

-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지원) 가맹사업법 제15조의4, 대규모 유통업법 제19조 및 대리점법 제12조의2

-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및 위탁)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1항 및 제39조 제2항

- (가맹사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5항 및제39조 제2항

- (지자체 업무이양)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16조 및 대리점법 제13조

ㅇ (대리점분야 환경개선) 대리점법 제27조의 2 제1항 및 제5조 제4항

② 추진경위

< 가맹·유통·대리점분야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조사 >

ㅇ 가맹·유통·대리점 거래의 속성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를 기피하고 단편적인 현장조사 만으로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한계에 있는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거래관행 개선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

연도별 가맹‧유통·대리점 실태조사 응답업체 현황

(단위: 개)

연 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조사 업체수	가맹	가맹본부	195	200	198	200	200	200	200	200
		가맹점	2,509	3,652	3,085	3,180	2,830	4,421	4,567	4,661
	유통	납품업체	2,028	1,185	1,756	1,492	1,517	2,333	2,762	2,868
	대리점	본사	188	182	248	153	546	552	522	509
		대리점	12,395	3,763	7,591	11,120	19,252	20,078	18,214	17,820 (잠정)

※ 대리점분야 실태조사는 2018년 최초 실시

<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지원 >

ㅇ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위원회 운영 및 협약 이행평가 만족도 조사 등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지원

연도별 가맹‧유통·대리점 협약체결 및 협약평가 실적

(단위: 개, ’25.12월 기준)

구분	협약체결 실적						협약평가 실적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가맹분야	17	17	17	16	14	16	12	13	11	10	12	12
유통분야	27	26	25	26	26	26	24	24	25	25	24	25
대리점분야	9	10	11	11	14	14	-	8	10	10	8	13

※ 대리점분야 공정거래 협약제도는 '19.7월 도입

ㅇ (대리점) (’25.12월) 관련 상생협력평가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CP평가 결과를  가점(총 1.5점)으로 반영 및 ▲상향된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요건에 맞춰 가점항목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협약평가기준 개정

ㅇ (유통) (’25.12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후 피평가자에게 주요 평가항목별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하고, ▲점수배점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협약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개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9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01	987	987	1,501	1,150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공정거래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가맹․유통․대리점 관련 사업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 (‘25) 1,501백만원 → (’26) 1,150백만원

- (요구)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 집행 강화를 통해 가맹·유통·대리점분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 요구

- (산출) 가맹·유통·대리점분야 거래행태 개선 895백만원

대리점분야 환경개선 255백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중소기업 경쟁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건수(건)	목표	9	10	해당없음			해당없음	분야별 제도 개선 건수 = 하도급 분야 + 가맹 분야 + 유통 분야 + 대리점 분야	법령개정 보도자료,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 등
	실적	9	10
	달성도	100	100
동반성장 문화확산도(점)	목표	72.6	68.9	해당없음			해당없음	세부항목에 대한 만족도 및 전반적인 체감만족도를 11단계로 평가하여 이를 0∼100점으로 환산(단계간 10점 차)한 뒤, 세부항목별 만족도의 산술평균(70%) + 전반적인 체감만족도(30%)	전문조사 연구기관 용역보고서
	실적	74.1	77.4
	달성도	102.0	112.3
중소기업 경쟁여건 개선 만족도(점)	목표	해당없음		68.8	69.2	68.9	최근 3년간 평균실적(68.5점) 대비 1% 상향	세부항목에 대한 만족도 및 전반적인 체감만족도를 11단계로 평가하여 이를 0∼100점으로 환산(단계간 10점 차)한 뒤, 세부항목별 만족도의 산술평균(70%) + 전반적인 체감만족도(30%)	전문조사 연구기관 용역보고서
	실적			68.2	-	-
	달성도			99.1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가맹·유통·대리점분야 실태조사 - (가맹분야) 200개 가맹본부, 12,000개 가맹점주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실시* * 응답: 가맹본부 200개, 가맹점주 2,830개 - (유통분야) 7,000개 유통 납품업체 대상 서면실태조사 실시* * 응답: 유통 납품업체 1,517개 - (대리점분야) 546개 대리점 본사, 50,000개 대리점주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실시* * 응답: 대리점 본사 546개, 대리점주 19,252개 ○ 2021년도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결과 발표 - ‘22. 7. 12. 제4차 대리점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도 대리점협약 평가결과」를 심의·확정하고, 평가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 * 최우수등급 1개사, 우수등급 1개사, 양호등급 3개사 ○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만족도 조사 ○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 정보공개서 12,132건 등록(’22. 12월 말 현재 영업표지 기준, 최종 심사후 변동 가능) ○ 표준계약서 제·개정 - (가맹분야) ‘22년 가맹사업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1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 치킨, 피자, 커피, 기타외식(외식업종 4), 교육, 이미용, 자동차정비, 세탁, 기타서비스(서비스업종 5), 편의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도소매(도소매업종 4) - (유통분야) 백화점·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매장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6월),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표준계약서 개정(10월) - (대리점분야)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업종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2023	○ 가맹 분야 실태조사 - (가맹분야)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12,000개 가맹점주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실시 * 응답: 가맹본부 200개, 가맹점주: 4,421개 - (유통분야) 7개 업태, 34개 주요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실시 * 응답: 유통 납품업체 2,333개 - (대리점분야) 19개 업종, 552개 공급업자, 50,000개 대리점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실시 * 응답: 대리점 본사 552개, 대리점주 20,078개 ○ 2022년도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 실시 - ‘23. 7. 14. 가맹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평가를 요청한 10개 가맹본부의 「2022년도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결과」를 심의·확정하고, 평가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 * 최우수등급 6개사, 우수등급 4개사
2024	○ 가맹·유통·대리점분야 실태조사 - (가맹분야)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12,000개 가맹점주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실시 * 응답: 가맹본부 200개, 가맹점주: 4,567개 - (유통분야) 9개 업태, 42개 주요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실시 * 응답: 유통 납품업체 2,762개 - (대리점분야) 522개 대리점 본사, 50,000개 대리점주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실시* * 응답: 대리점 본사 522개, 대리점주 18,214개 ○ 2023년도 가맹·유통·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결과 발표 - (가맹분야) ‘24. 7. 19. 가맹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평가를 요청한 12개 가맹본부의 「2023년도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결과」를 심의·확정하고, 평가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 * 최우수등급 7개사, 우수등급 3개사 - (유통분야) ‘24. 7. 19. 유통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평가를 요청한 24개 유통업체의 「2023년도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결과」를 심의·확정하고, 평가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 * 최우수등급 4개사, 우수등급 2개사, 양호등급 2개사 - (대리점분야) ‘24. 7. 18. 제7차 대리점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대리점협약 평가결과」를 심의·확정하고, 평가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 최우수등급 1개사, 우수등급 3개사, 양호등급 1개사 ○ 표준계약서 제·개정 - (가맹분야) 가맹사업법령 개정사항(필수품목 제도개선 방안) 등을 반영하여 1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 치킨, 피자, 커피, 기타외식(외식업종 4), 교육, 이미용, 자동차정비, 세탁, 기타서비스(서비스업종 5), 편의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도소매(도소매업종 4) - (유통분야) 편의점 본사가 납품업체에게 지급할 납품대금에서 판매장려금 등 공제할 내역이 발생할 경우 사전 통지하여야 할 내용·시기 등을 구체화하고, 최근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10개 업종 유통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 (대리점분야) 공급업자의 요청으로 대리점이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하는 경우 리뉴얼 시행 전에 계약기간을 재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구, 자동차판매 등 6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 정보공개서 12,470건 등록(’24. 12월 말 현재 영업표지 기준, 최종 심사후 변동 가능)
2025	○ 가맹·유통·대리점분야 실태조사 - (가맹분야)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12,000개 가맹점주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실시 * 응답: 가맹본부 200개, 가맹점주: 4,661개 - (유통분야) 9개 업태, 42개 주요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실시 * 응답: 유통 납품업체 2,868개 - (대리점분야) 557개 대리점 본사, 50,000개 대리점주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실시* * 응답: 대리점 본사 509개, 대리점주 17,820개(조사 진행중) ○ 2024년도 가맹·유통·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결과 발표 - (가맹분야) ‘25. 7. 8.~ 7.14. 가맹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평가를 요청한 12개 가맹본부의 「2024년도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결과」를 심의·확정하고, 평가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 * 최우수등급 4개사, 우수등급 3개사 - (유통분야) ‘25. 7. 28. 유통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평가를 요청한 25개 유통업체의 「2024년도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결과」를 심의·확정하고, 평가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 * 최우수등급 6개사, 우수등급 2개사, 양호등급 2개사 - (대리점분야) ‘25. 6. 23. ~ 26. 대리점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대리점협약 평가결과」를 심의·확정하고, 평가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 최우수등급 1개사, 우수등급 3개사, 양호등급 2개사 ○ 표준계약서 제·개정 - (가맹분야) 가맹사업법령 개정사항(필수품목 제도개선 방안) 등을 반영하여 1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 치킨, 피자, 커피, 기타외식(외식업종 4), 교육, 이미용, 자동차정비, 세탁, 기타서비스(서비스업종 5), 편의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도소매(도소매업종 4) - (유통분야)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게 지급할 납품대금에서 판매장려금 등 공제할 내역이 발생할 경우 사전 통지하여야 할 내용·시기 등을 구체화하고, 납품업체의 자료 보완요청권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유통분야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3종(백화점·대형마트, 온라인몰, 면세점) 개정 - (대리점분야) 여행사와 여행대리점 간 계약에서 거래관계의 투명성 제고,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예방, 대리점 영업의 안정성 보장 등 대리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대리점계약서(총 21개조 68개항) 제정 ○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 정보공개서 12,528건 등록(’25. 12월 말 현재 영업표지 기준, 최종 심사후 변동 가능)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가맹·유통·대리점분야 제도개선 및 법 개정 등을 통해 소상공인(가맹점주·중소납품업체·대리점주)의 권익보호 강화

-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종,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거래행태 등을 선별하여 법 집행 강화

- 공정거래협약 참여 확대를 통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유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표준계약서 제ㆍ개정

▪ 연구용역 수행 사업자 선정 → 관련 협회 의견 수렴 → 표준거래계약서 심의위원회 검토 →  표준거래계약서 확정

ㅇ 가맹·유통ㆍ대리점분야 감시 강화

< 가맹분야 실태조사 >

▪ 조사대상 업종 선정(공정위) → 가맹점명단 제출(가맹본부) → 조사대상 가맹점  선정(공정위) → 설문조사표 조사 대상 가맹점 발송(공정위) → 실태조사 설문(공정위) → 조사결과 검토ㆍ분석(공정위)

< 유통분야 실태조사 >

▪ 납품(입점)업체명단 제출(대형유통업체) → 설문지 발송(공정위) → 답변지 제출(납품․입점업체) → 조사결과 검토․분석(공정위)

< 대리점분야 실태조사 및 표준계약서 제정 >

▪ 조사대상업종 선정(공정위) → 거래 대리점 리스트 제출(공급업자) → 실태조사표 전송(웹 및 어플, 공정위) → 실태조사 응답(공급업자, 대리점) →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공정위) → 표준계약서 제정(공정위)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정보공개서 허위 등록에 대한 감시 강화 필요(’22년 결산 정무위)

ㅇ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허위 등록으로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큼에도 허위 정보공개서에 대한 직권조사·실태조사 등 성과가 미흡함으로 감시를 철저히 할 것

□ 가맹분야 협약이행평가실적 개선 방안 강구 필요(’22년 결산 정무위, ’23년 결산 예정처)

ㅇ 유통·대리점분야에 비해 협약이행평가실적이 낮은 가맹분야는 실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가맹분야 공정거래 협약 비지수기업의 참여 확대 방안 마련 필요(‘24년 결산 정무위)

ㅇ 가맹거래분야 비지수기업 협약체결실적이 감소하고, 이행평가 실적도 최근 3년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비지수기업의 참여를 확대할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개선 방안 강구 필요(’24년 결산 정무위)

ㅇ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분석시, 양호 등급 비중이 타 분야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결과가 저조한 원인에 대해 검토하여 개선방안 강구 필요

□ 동일 목적의 예산을 복수의 세부사업에 편성 개선 필요(‘26년 예산 정무위)

ㅇ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세부사업 내에 가맹ㆍ유통ㆍ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조사활동 지원을 위해 내역사업이 존재함에도 가맹ㆍ유통ㆍ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시정 내역사업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기존 내역사업과 목적 및 기능이 중복됨

□ 구축되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시스템의 운영 필요(‘26년 예산 정무위)

ㅇ 공정위가 운영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시스템 또한 가맹정보시스템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가맹정보시스템 정보통신망 연결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정보통신망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시스템에도 활용할 필요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정보공개서 허위 등록에 대한 감시 강화 필요(’22년 결산 정무위)

ㅇ 2023년 9월 이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허위 등록 행위를 다수 적발*하여 엄중하게 조치하였음

* (주)골든하인드, (주)아이스타운 등 가맹본부 5개사 시정명령, 경고 등 조치

ㅇ 향후 이해관계인의 신고·제보·언론보도 등을 통해 관련 동향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직권조사·실태조사에 활용하여 가맹점주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음

□ 가맹분야 협약이행평가실적 개선 방안 강구 필요(’22년 결산 정무위, ’23년 결산 예정처)

ㅇ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협약제도 홍보 및 이해도 제고(`23.12.22.)

ㅇ 협약이행평가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부여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가맹분야 협약평가기준 개정 예정(‘24년 하반기)

□ 가맹분야 공정거래 협약 비지수기업의 참여 확대 방안 마련 필요(‘24년 결산 정무위)

ㅇ 협약이행평가 기준을 개정(’24.12월) 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의 이행평가 참여도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를 도입*하였고, ‘26년 시행 협약이행평가부터 적용 예정

* 평가정보공개서 표지에 평가결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평가등급 ‘양호(85점 이상)‘ 인 가맹본부까지 확대

ㅇ 중소·중견 가맹본부의 협약평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의  취지 및 협약평가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제도 인지도 조사, 제도 미참여 기업에 대한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 검토도 병행하겠음

□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개선 방안 강구 필요(’24년 결산 정무위)

ㅇ 유통분야는 세부 평가 대상의 수가 많고 각 평가대상이 촘촘한 기준에 따라 다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타 분야에 비해 이행평가의 고득점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파악됨

- 평가 미흡 업체에 대해 업체별 컨설팅을 통해 협약이행평가 실적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우수사례 발표회, 설명회 등을 통해 협약평가 이해도 제고 노력도 병행할 예정

□ 동일 목적의 예산을 복수의 세부사업에 편성 개선 필요(‘26년 예산 정무위)

ㅇ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증원으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였으나, 기존 내역사업은 지출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증액신청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별도 내역사업으로 신설 편성하였음. 향후 목적 및 기능이 중복되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음

□ 구축되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시스템의 운영 필요(‘26년 예산 정무위)

ㅇ 가맹정보시스템 정보통신망 연결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정보통신망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시스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901	-	901	-	8	-	909	883	98.0	97.1	-	26
2023	987	-	987	-	△4	-	983	974	98.7	99.1	-	9
2024	987	-	987	-	-	-	987	978	99.1	99.1	-	9
2025	1,501	-	1,501	-	-	-	1,501	1,449	96.5	96.5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