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공정거래 위원회	경쟁정책국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3
명칭	공정거래 행정지원	기본경비	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정부안	국회확정(B)		(B-A)/A
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378	376	374	374	△2	△0.5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71	399	378	-	21	376	373	372	-	1	374
․운영비(210)	171	170	164	-	6	170	173	173	-	-	170
․여비(220)	175	210	186	-	15	175	170	169	-	1	169
․업무추진비(240)	8	13	13	-	-	13	12	12	-	-	19
․유형자산(430)	17	15	15	-	-	18	18	18	-	-	1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경쟁정책국 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유형자산)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2026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등

② 추진경위 : 기본경비 편성을 통한 효율적 기관 운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해당없음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 사업시행주체 : 공정거래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공정거래위원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 (‘25) 376백만원 → (’26) 374백만원, 전년대비 2백만원 감액

- (산출) 운영비: 170백만원, 여비: 169백만원, 업무추진비: 19백만원, 유형자산: 16백만원

4) ~ 7)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2024회계연도>

1) 국회(예결위)지적

ㅇ (지적사항) 국외여비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ㅇ (조치)「국가재정법」등 관련 법령 및 지침 숙지 및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철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589	△153	436	-	-	-	436	414	94.8	94.8	-	22
2023	467	-	437	-	-	-	437	408	93	93	-	29
2024	371	-	371	-	28	-	399	378	101.6	92.9	-	21
2025	376	-	376	-	△3	-	373	372	98.9	99.6	-	1